글 “유엔사” 성립 및 명칭의 부존재 문제 -통일코리아2024겨울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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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사”와 아시아판 나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유엔사”는 당연히 해체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나토의 주력인 주독미군을 철수 트럼프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을 이유로 주독미군철수를 단행했다. 3만5천여명 중 20만명 정도만 철수시키고 수천명은 남겼지만 이는 주독미군철수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다.
하면서도 나토는 유지했다. 그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나토는 다시 강화됐다.
북의 핵 담판에 의해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항복이 아닌 이상 최소한의 지배구조는 존속시킬 것이 명확하다. 더구나 2023년 7월 김여정의 지적처럼 주한미군철수가 불가역적이지도 않다. 언제든 일본 오키나와 등에 주둔하다 2시간이면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엔사”를 유지하다가 필요시 주한미군대신 “유엔사”로 다시 정비하여 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엔사”가 남는다면 미국은 일본기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사”가 해체되거나 철수하면 일본기지사용도 종료된다. 즉 “유엔사”는 해체될지언정 일본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 “유엔사”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954년 11월 20일 미 제8군사령부는 일단 미극동군사령부로 통합되어, 1955년 6월 26일에는 서울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1956년 7월 2일에 국무성 국방총성합동회의에서 “유엔사”의 서울이전이 결정된다. 그리고 1957년 7월 1일 “유엔사”의 서울이전이 이루어졌다. 이 결정은 극동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태평양통합군사령부에 통합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지휘체계의 간소화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극동군사령부와 미태평양군사령부가 지휘체계 상에서 중복이 있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당시 미군에 있어서는 큰 과제였기 때문이다. 쿠라타 히데야, ｢일·미·한 안보제휴의 기원-’한국조항’전사의 해석적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