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만민공동회 이시우 발제문 2024.2.27 수운회관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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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유엔사”강화를 위해 윤석열정부는 한국군 참모장과 참모부를 “유엔사”에 제공하려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연습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비밀이었던 한미군사연습에 “유엔사”회원국의 병력참여를 공식화했다.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일부 “유엔사”강화론자들은 일본처럼 “유엔사”와 주둔군지위협정(SOFA)이나 방문군지위협정(VFA)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엔사”를 강화시키려는 의도는 역설적으로 “유엔사”가 가장 취약한 고리임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엔사”해체에 대해 수동적일 필요가 없다. 법적 정당성은 가짜“유엔사”해체운동에 확고하게 있는 것이다.
2023년 11월 “유엔사”회원국국방장관회담의 무산을 위해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은 20여 개국 대사관에 매주 정해진 요일에 “유엔사”의 불법성에 대한 홍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그 결과 한미국방장관을 제외하고는 단 한나라의 국방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최역점 사업의 하나가 보기 좋게 좌초된 것이다.
또한 2020년 유엔깃발법 개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개정된 유엔기법을 들고 전국의 “유엔사”참전비를 찾아 유엔깃발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국정원, 보훈처 공무원들에게 “유엔사”관련 유엔기게양의 불법성을 설득하였다.
이겨놓고 싸우라는 전쟁격언이 있다. “유엔사”해체운동이야말로 이겨놓고 싸우는 운동이다. 이길 결심을 하자. 결심이 섰다면, 큰 덩어리의 문제를 잘게 나누자.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우선 해결하자.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그 다음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자.

잔문은 아래첨부된 글을 내려받아 참조하십시요.
글-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만민공동회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