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엔사에 들어온다고? 그건 막아야!” 민플러스,통일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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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유엔사에 들어온다고? 그건 막아야!”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승인 2023.11.09 17: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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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 등 유엔사 재활성화 문제점과 위험성 토론회 개최
유엔사령부가 다시 기지개를 켠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중 가장 큰일은 유엔사에 일본이 참여한다는 것.

이미 전조가 있었다. 2018년 1월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주관하여 유엔사 회원국(즉 한국전쟁 참전국)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이 회담에 일본이 참여한 것이다.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유엔사 외무장관 회담에 일본이 버젓이 참여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9년 8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유엔사 주도로 일본의 개입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의심의 눈길이 쏠렸다.

신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주장은 더욱 빈번하게 제기된다. 2023년 7월 유엔사 부사령관은 “일본이 (유엔사에서) 역할 확대하면 유엔사 대북 억제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비슷한 시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발간하는 웹진에 유엔사 회원국 회의에 일본을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실리기도 했다. 오는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에 일본 방위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은 유엔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다.

유엔사 재활성화 “미국 주도 지역 군사 체계에 편입”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한반도 방어 권한을 이양한 후 정전협정 관리 임무와 유사시 한미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본격화되면서 전투사령부로서의 유엔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부터 제기되었고, 2014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은 2015년 진행된 한미군사 훈련에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콜럼비아 등 유엔사 소속 국가들 인력 89명을 참여시켰다. 그동안 미군 장성이 맡아왔던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2018~2019년), 호주(2019~2021년), 영국(2021~2023년) 장성을 임명하기도 했다. 유엔사 지휘참모부의 다국적화를 추진한 것이다. 유엔사 기능을 회복하고, 확대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생명을 불어넣음)라고 명명했다.

▲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왼쪽)와 이시우 사진작가 ⓒ사진제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11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엔사 재활성화와 역할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온 문장렬 국방대학교 전 교수는 유엔사 재활성화는 “미국 주도, 일본의 협력 하에 추진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미국 주도의 지역 군사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2023년 유엔사 재활성화는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아래는 그 대표적 발언들.

☞5월 16일 라카메라 유엔사 사령관

“유엔사는 위기관리시 대체할 수 없는 기구”
☞7월 25일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

“유엔사 재활성화로 기획 권한 부여해야, 한국과 일본의 역할 확대도 필요”

☞8월 10월 윤석열 대통령

“북핵 위협 고도화로 유엔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

☞9월 25일 브룩스 전(前) 유엔사 사령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극동군사령부를 창설해야, 어렵다면 대안으로 유엔사를 활용해야.”

☞11월 1일 유엔사 기획참모차장

“유엔사 참여국 확대 방안 모색해야”

이 발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엔사 재활성화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 군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를 위해 일본도 여기에 참여해야 하고, 한국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토론회가 진행되고 바로 시각, 우리 국방부가 유엔사 참모부에 참여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국방부가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미 참여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11월 14일 유엔사 참여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면 일본의 유엔사 참여 역시 기정사실로 간주해야 한다. 문장렬 교수는 “한국군의 유엔사 참여도 말이 안 되지만,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엔사의 법적 지위 부존재,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격”

한편 또 다른 발표자로 나온 이시우 사진작가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는 정전협정 체결로 이미 소멸하였고, 일본에 소재하는 유엔사 후방기지(주일미군의 7개 기지)의 법적 지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엔사를 활성화하고, 유엔사 후방기지를 두고 있다는 일본의 유엔사 참여를 추진하는 미국의 움직임은 아무런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1월 14일 유엔사 참여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에 즈음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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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재활성, 전쟁 위험성 증대될 것”
6.15남측위 등, ‘유엔사’ 재활성화 비판 국회토론회 개최
기자명 김병혁 통신원 입력 2023.11.13 16:19 댓글 0

6.15남측위원회 등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유엔사’ 재활성화와 역할 확대의 문제점을 짚어 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병혁 통신원]
6.15남측위원회 등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유엔사’ 재활성화와 역할 확대의 문제점을 짚어 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병혁 통신원]
사상 첫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한다며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엔사’ 재활성화와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 자위대 한반도 진입 문제 등을 다루게 될 이번 회의는 한반도 긴장의 또 다른 불씨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정전 70년을 맞이한 올해,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오히려 군사적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유엔사’ 재활성화와 역할 확대의 문제점을 짚어 보는 토론회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국회의원 김두관, 배진교, 강성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유엔사’는 유엔기구로서의 법적지위가 없다

『유엔군 사령부』 저자 이시우 사진가(오른쪽)가 첫 발제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병혁 통신원]
첫 발제자로 나선 이시우 사진가(『유엔군 사령부』 저자)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그 성격을 분석하여 “‘유엔사’는 유엔의 기관이란 측면에서도, 미국통합사령부란 측면에서도 성립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유엔사’ 창설의 결정적 기반인 유엔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이 한국전쟁 당시 성립되지 않았고, 미국이 유엔의 ‘집행기관’으로 지명된 일이 없었으므로 ‘유엔군(유엔의 군)’이라 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1994년 6월 유엔사무국법률과는 『유엔법률백서』의 「주한유엔사의 상태」란 글에서 ‘유엔사’란 명칭이 “잘못된 이름”(misnomer)임을 명확히 하였고, “대한민국에서 유엔기의 게양은 유엔활동이나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안보리 결의84(1950)의 잔재이다”라고 밝힌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 7개 남아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법적지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가로 강조하였는데, 유엔의 원조 요청을 자발적으로 수락했다는 일본은 당시에 유엔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남북이 자주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병혁 통신원]
다음 발제자로 나선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유엔사’ 재활성화가 “미국 주도, 일본의 협력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실질적인 군사 권한 유지를 추구하고 지역적 군사조직으로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분단체제 영속화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유엔사’의 확대와 역할 강화는 비무장지대를 여전히 ‘유엔사’의 관할로 두고 정전협정 관련 자국민의 통제를 어렵게 하며 군사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등 영토 및 군사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며 전쟁 위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엔사 재활성화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 군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한국군의 유엔사 참여도 말이 안 되지만,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문 교수는 강조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환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조건을 따지지 말고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독립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자주적인 국방체계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피력하는 한편, “정전체제 관리 권한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고, 자주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함께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시민의 힘으로 주권과 평화를 실현하자

토론자들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며 보다 선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병혁 통신원]
토론자들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며 보다 선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병혁 통신원]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 최은아 6.15남측위 사무처장은 ‘유엔사’ 해체를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며 보다 선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유엔사’의 허구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주권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