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엔사”에 의한 일본의 불법참전 – 통일뉴스2023.10.24

“유엔사”에 의한 일본의 불법참전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59
사진가 이시우

목 차

(1) 유엔헌장 위반여부
1) 요시다 정부의 유엔협조론
2) 요코타 기사부로의 경찰행위론
3) 요코타와 일본정부주장 비판
4) 일본정부조치의 유엔헌장위반여부
(2) 국제전쟁법 위반여부
1) 불법전투원
2) 용병
(3) 평화헌법 위반여부

(1) 유엔헌장 위반여부

1) 요시다 정부의 유엔협조론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은 신문마다 대서특필했지만 미군 점령 하에 있었고, 장기간 전쟁피로 상태에 있었던 일본국민들은 이 전쟁에 무관심한 편이었다. 또한 한국사태가 내전이라면 주권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방관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이라도 전범국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유엔이 움직이고 일본의 점령정책을 주도하던 미군이 “유엔사”의 이름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일본으로서는 “유엔사”의 행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라는 대응에 직면하게 되었다. 池井優, 『日本外交史概説』, (東京: 慶応義塾大学出版会, 1992), p.269.
즉 유엔이라는 대의명분과 “유엔사”라는 실체가 아니었다면 일본의 한국전 개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50년 7월 14일, 중의원 시정방침연설에서 요시다 총리는 유엔활동에 참가할 입장은 아니나 가능한 범위에서 이에 협력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다음날 유엔에 대한 협력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유엔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협력하거나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山崎静雄, 『史実で語る朝鮮戦争協力の全容』 (東京:本の泉社,1998), pp.270-272.; 이종판, ｢韓國戰爭당시 日本의 役割에 관한 연구; 日本의 對美協力活動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박사논문 2007), p.121

일본정부가 ‘정신적으로 협력’한다는 애매한 태도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 “유엔사”에 대한 협력을 표명한 것은 전쟁이 발발한지 2개월이 지나서였다. 8월 19일, 외무성은 ｢한국동란과 일본의 입장｣을 발표하고 미국주도의 “유엔사”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자세를 명확히 했다. 이 8월 19일이라는 시기는 “유엔사”가 부산교두보까지 밀렸던 시기이다.
｢한국동란과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공산세력에 의한 침략이며, 공산주의 세계와 자유세계의 사상전으로 받아들이고 미국과 유엔이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공산주의 세계에 굴복할 것인가, 유엔에 협력할 것인가’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하며 “유엔사”에 가능한 협력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기술하고 있다. 辻清明編, 『資料戦後二十年史』, (東京:日本評論社, 1966), pp.81-82.
주목할 것은 한국을 지원한다는 것보다 한국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미국주도의 “유엔사”에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이종판, ｢韓國戰爭당시 日本의 役割에 관한 연구; 日本의 對美協力活動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박사논문 2007),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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