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엔사는 반국가단체인가

요약
‘유엔사’는 유엔차원에서나 미국과 일본차원에서나 한국차원에서 법적지위가 부존재 한다. 그런데도 한국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근거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정전협정은 우리가 서명하지 않아 국내법적지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사’는 미국방부지시와 합참교범에 따라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미국정부의 행정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군사기구‧단체이다. 한국정부와의 조약없이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수립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를 참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성동 주민에 대한 납세와 국방의 의무이행을 배척하고 한국합참의 비무장지대교전규칙을 배제하고, 비군사적목적의 비무장지대출입과 군사분계선통과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변란을 상설적으로 실행하고 있다할 수 있다. 이처럼 ‘유엔사’는 한국정부의 주권행사를 얼마든지 중지시킬 수 있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이다.
기존의 관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조문과 기존판례를 충실히 적용한다면 ‘유엔사’는 반국가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글 유엔사는 반국가단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