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출판기념회 열려-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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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은광순

사진 고은광순

“유엔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출판기념회 열려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1.10.21 16:48|
 수정 2021.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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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출판기념회가 21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장희 국제캠페인 실행위원장이 발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유엔사다. 유엔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 캠페인>(이하 국제캠페인)이 출간한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출판기념회에서 이장희 국제캠페인 실행위원장은 유엔사령부(UNC)가 가짜이며 해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실행위원장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정전협정의 모든 기구가 가동하지 않고 있다 보니 UNC가 정전체제를 마음대로 좌우하고 있다”며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집행과정에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 공동행사 등을 사례로 들어 비판했다.

특히 “언제든지 한반도 유사사태시 다시 (유엔사 소속 국가들의) 군대가 집결해 한반도에서 작전을 개시한다”며 “오끼나와에 있는 7개의 후방기지에서 이 작전을 돕기 위해 한반도 들어온다. 물론 일본 자위대가 섞여 들어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제캠페인이 ‘가짜 유엔사 해체 자료집2’라는 부제를 달아 도서출판 4.27시대에서 출간한 이 책은 국제캠페인 이장희 실행위원장, 류경완 사무총장과 권오혁 사무국장을 비롯해 실행위원 이시우 사진가, 존김 미국 변호사,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정연진 AOK 한국 상임대표, 이기묘 AOK 한국 상임대표, 리미일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 박영태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 김종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신엘라 진보당 자주통일국장 등이 참여해 세상에 나왔다.

국제캠페인 실행위원인 이시우 사진가가 책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시우 사진가는 “유엔사 문제는 유엔차원 문제와 한국주권 문제가 있고 일본주권 문제라는 세 개의 차원이 있다”며 “우리가 주목한 것은 유엔차원의 문제”라고 맥락을 제시하고 유엔헌장과 유엔법에 근거해 유엔사의 문제점을 파헤쳤다고 밝혔다.

특히 유엔사가 유엔기(깃발)을 사용하는 문제점을 제기해 지난해 유엔사무국이 유엔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사가 더 이상 유엔기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다음 단계로 ‘유엔사 명칭’을 못 쓰도록 하는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 다음 단계에서 유엔사 해체를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우 사진가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연합사가 있고 유엔사가 있지만 유엔사가 가장 약한고리”라며 “가장 약한고리에서 더 약한고리인 깃발 문제, 명칭 문제를 잡아서 하나씩 해결하고 있고 국제 법률가단체들도 이런 접근방식에 무척 공감하고 있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국내주권 문제로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서해5도에 관한 정밀한 이론과 상세한 대안이 마련돼 있다며 여러 단체와 힘을 합쳐나가겠다고 예고하고, 일본주권 문제도 일본 평화단체들과 연대를 넘어선 연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도서출판 4.27시대)는 베를린 장벽을 표지에 담았고 국문과 영문을 나란히 실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정연진 AOK(Action One Korea) 한국 상임대표는 출판 경과보고에 나서 “2020년 8월에 유엔사 문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소책자를 발간했다”며 “이 새 책이 나오는데 거의 1년 정도 고생을 했다”고 회고하고 “특히 미국에 존김 변호사, 한국에 이시우 사진작가, 이장희 실행위원장, 권오혁 사무국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애쓴 결과”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축사에서 “한국진보연대, 6.15남측위에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캠페인으로 표현되는 실천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한다”며 실천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축사에서 국회의원 당시 “프랑스나 독일, 이태리도 유엔의 (대북)제재 입장 보다 더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우리 정부가 실질적 외교 노력을 안했다는 점이 읽혔다”고 지적하고 “이 책도 정부 사이트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이 읽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사회를 맡은 류경완 국제캠페인 사무총장은 실행위원들을 소개했고, 권오혁 실행위원은 향후 계획으로 개정된 유엔깃발법에 따라 한국에서 유엔사가 유엔깃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실태조사와 금지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내외단체 연서명으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실행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구암 윤영전 선생이 책 제목을 쓴 서예작품을 기증했다. [사진 제공 - 국제캠페인]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은 △유엔사는 유엔의 전문기구나 보조기구가 아니다 △유엔사는 한국 주권을 침해했다 △유엔사는 미국법을 위반하여 창설되었다 △유엔사는 일본 평화헌법을 위반했다 △유엔사 해체는 오래 지연되었다 △결론 △부록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문과 영문을 나란히 실었으며, 총 176쪽에 정가 1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