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철조망 이데올로기 통일뉴스기고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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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처음으로 구축된 철책의 모습

19세기 미국서부의 철조망절단 전쟁

철조망이데올로기의 결론부를 소개합니다. 전문은 첨부화일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철조망을 이념으로, 또는 이념체로 보고 그 역사적 전개를 살피는 것은 철조망을 어느 한 측면에만 주목하여 집착하는 모든 태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한다. 또한 철조망이념에 축적된 수많은 모순은 철조망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수많은 측면과 계기들로 다시 재연될 때, 문제를 구분하고, 구분된 문제의 순서를 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농장주의 무기였던 철조망은 목장주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결국은 목장주와 농장주 모두 철조망을 쓰게 되었다. 목장주와 농장주간 싸움의 유일한 승자는 철조망회사가 되었다. 철조망절단운동가들이 이를 뒤늦게 깨닫고 북부지역과 독점산업자본가를 공동의 적으로 삼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철조망 내전은 외부의 적, 자본주의미국의 적인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대립, 전쟁의 무대에서 화해되었다. 적색혁명에 맞선 녹색혁명의 대지마다 철조망이 쳐지고, 자본주의수호전쟁으로 규정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전장에서 미국패권의 이념체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제 국내를 넘어 국제적 전쟁무기가 되자 전쟁영웅과 마찬가지로 철조망의 조국 미국에서는 철조망수집애호가클럽과 철조망박물관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다. 파주시에서 안보관광기념품이란 명목으로 개발한 철조망상품이 미 제국이념의 모방이 되지 않으려면 철책제거운동의 기념품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유엔사는 57년 핵무기배치 시 정전협정폐기를 공개적으로 예고했던 것과 달리 67년 철책건설시에는 폐기에 대한 어떤 예고도 없이 실행했다. 미국 스스로 정전협정을 위반했지만 미국은 정전협정준수를 기득권처럼 주장해왔다. 철조망설치 주체인 유엔사의 해체가 유엔총회에서 결의될 때 미국은 유엔사해체의 조건으로 정전협정준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철조망이 정전협정위반이란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철조망은 정전협정위반인데도 정전의 수호자로 둔갑되었다. 범죄자가 법의 수호자가 된 것이다. 철조망이 정전을 유지시킨다는 전도몽상이 발생했다.
미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전세계를 향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지키도록 강제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이를 위반해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예외적 상태, 즉 패권체계를 만들었다. 그 점에서 베트남비무장지대의 철조망보다 한국비무장지대의 철조망에서 미국의 패권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베트남에서는 폐기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예외적 정전, 예외적 점령이라는 독특한 이념이 철조망에 투영된 것이다. 이는 철조망 역시 예외적 권력을 구성하는 장치이자 이념임을 의미한다. 철조망물신숭배가 발생한다.
위법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자연을 보존해준다고 것도 물신주의이다. 철조망은 자연보호를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연적 결과이기에 언제든 철책운영주체의 변심에 의해 자연파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보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를 실현할 장치를 개발함으로서 이념이 된다. 새로운 개념은 새로운 실체와 통일되어야만 새로운 이념이 된다.
따라서 우선 미국패권이념이 아닌 한국주권이념으로 철조망에 대한 처분권을 옮겨와야 한다. 비준발효된 남북합의서에 의해 유엔사관할권을 배제할 경우 이제 그 책임은 한국에게 돌아온다. 고엽제와 지뢰와 감시장비와 철조망은 하나의 통합장벽체계였다. 이중 고엽제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지뢰제거도 진행되고 있다. 지뢰제거의 가장 큰 이유는 지뢰가 무기로서의 효용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엽제나 지뢰보다도 무기로서의 효용성이 훨씬 미약한 철조망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자유이념의 실현으로서 출현한 철조망은 추상적·우연적 이념을 구체적·필연적이념으로 발전시켜왔다. 그 과정은 대립과 모순의 발전과정이기도 했다. 모순의 해소를 통해서만 다음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으나 이는 사실 해소가 아니라 전가였다. 다음단계의 이념으로 전가된 모순은 한층 더 치명적인 모순으로 심화되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른 철조망이념의 모순은 더 이상 전가할 단계가 없음을 의미하며 철조망자신을 해소함으로서만 완전한 자유의 이념에 이를 수 있다.

글 철조망 이데올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