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비무장지대법에 대하여-남북합의서, 이행법률, 유엔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뉴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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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합의서와 이행법률, 유엔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비무장지대법에 대하여
-남북합의서, 이행법률, 유엔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진가 이시우
목 차

1) 들어가며
1. 요소와 관계
2. 순서
2) 남북합의서
1. 이행법과의 관계
2. 유엔사와의 관계
3) 이행법
1. 남북합의서와의 관계
2. 유엔사와의 관계
4) 유엔사관할권배제
1. 남북합의서와의 관계
2. 이행법과의 관계

1) 들어가며

1. 요소와 관계
2020년 10월 전해철의원에 의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무장지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1989년 9월 11일 한국정부가 제안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비무장지대내 평화구역, 평화시를 천명하고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가 합의된 이래, 30년 만에 국내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9.19남북합의서의 비준·발효에 근거한 이행법률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관할권을 배제해야 한다.
유엔사관할권배제·남북합의서발효·이행법률제정 간에는 마치 사법개혁의 3대 필수조건인 공수처-검경수사권분리-검찰개혁 같은 필연적 연관관계가 존재한다. 이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모두 실패하고 3개 모두 성공해도 상호작용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그때에도 실패한다. 각 요소의 자립성도 충족해야하고 요소간의 관계성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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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비무장지대법에 대하여-남북합의서, 이행법률, 유엔사의 관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