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이양은 위헌인가 – 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토론회 동영상과 자료집20.7.14

2020년 7월 15일 · by leesiwoo · in 평화

어제 7월14일은 70년전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날인데 흥사단에서는 전작권환수와 관련 유엔사가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의도를 보이는데 대한 대비책으로 애초의 전작권이양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캠페인을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토론 발제에서 7가지의 근거를 들어 그 무효성을 주장합니다. 절반은 논쟁적 해석이고 절반은 사실에 근거한 증거입니다. 사실근거는 하나만 흠결이 있어도 무효가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