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허락받고 북한관광 보낸다면 미국 간첩으로 여길 것-북녘관광토론회20.2.19

“미국 허락받고 북한관광 보낸다면 미국 간첩으로 여길 것”
김형환  / 기사승인 : 2020-02-19 21:31:52

설훈의원·시민단체 국회 북한 관광 토론회
“정부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적극 나서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남북교류 펼쳐야”
통일부 “개별관광 성사토록 다각적 노력”

“우리 정부와 통일부가 발상을 바꿔야 한다. 북한 개별관광을 미국에 허가받는 식의 행태를 보며 북한은 우리가 미국의 간첩을 보내겠구나 판단할 것이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왼쪽 세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지역 개별 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6개 시민통일운동단체들과 설훈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단체론 평화의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평화3000, AOK, 통일TV, 평화철도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장은 최근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세미나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많은 방청객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자신감 있게 추진해도 될 북한 개별관광 문제를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루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관광개방을 촉구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김창현 통일부 교류협력실장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사항이 아니다. 북한 관광이 현실로 이뤄져 더 많은 사람이 오갈수록 분단의 벽은 낮아지고 친근감은 높아질 것이며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들 “민간단체가 아닌 통일부와 정부가 앞장서야”

토론자들이 일제히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하면서 세미나장은 통일 문제 당국자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는 “개별관광의 시작을 위해서라면 정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부가 민간단체를 내세우는 건 비겁한 행위다. 민간단체에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통일부가 앞장서야 한다. 북한에 우리의 진정성을 알리고 개별관광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지역 개별 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이기묘 6.15남측위 서울 공동대표 겸 AOK한국 대표는 “촛불 정신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가 여기저기 눈치 보며 머뭇거리지 말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차라리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들 “북한을 알아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어”

토론자들은 북한 개별관광 실현을 위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통일부가 제발 본연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북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발제를 맡았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멈춰 있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교수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북한은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를 공고하게 했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0년 전망 역시 밝지 않다. 북한은 ‘자력갱생’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내부적으로 뭉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든 한미군사훈련을 조건부로 1년간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면 우리는 군사훈련을 재개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 주민 생활과 관련한 인도적 차원에서는 대북제재 유예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화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한 역시 ‘동해안 국제 관광벨트’라는 성과를 국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가 추진한다면) 개별관광에 대해 관심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이경 상임이사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여는데, 한미동맹을 앞세우는 경향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북은 개별관광조차 북을 길들이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교류는 양쪽이 원해야 이뤄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 역시 “내가 좋은 것 100개보다 상대가 좋은 것 1개가 더 중요하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묘 대표 “남북협력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해”

남북협력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기묘 AOK 한국 대표는 “남북협력의 문제를 가로 막아온 으뜸은 국가보안법”이라며 “사람들은 과거 통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죽고, 가정이 파괴된 트라우마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의 절실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천만 하다”며 “폐지와 함께 방북관광이 추진되고 남북협력의 절실성이 이행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의 한 명인 이기묘(오른쪽) 6.15남측위 서울 공동대표 겸 AOK한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설훈 의원실 제공]

박창일 신부 “개별관광은 민간단체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야해”

민간단체부터 시작하는 점진적 개별관광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평양 장충성당에서 수차례 미사를 집전했던 평화3000 운영위원장 박창일 신부는 “우리 통일부가 나선다면 현 상황에서 북한은 무조건 거부할 것”이라며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나서 나진·선봉·백두산 등 접경지역에서부터 소수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 개별관광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망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라며 토론회를 주최한 이유를 밝혔다.

토론자들 “개별관광의 방법론은 다양해”

북한 지역 개별관광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평화 사진작가’로 유명한 이시우 사진작가는 “북한 지역 개별관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엔사”라며 “유엔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어려운 방법과 우회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작가가 주장하는 쉬운 방법은 육로가 아닌 서해와 한강 하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유엔사의 정전관리업무를 우리정부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 작가는 “육지보다는 강에서, 강보다는 바다에서 유엔사의 권한이 약하다. 한강 하구와 서해를 이용해 해로를 통해 북한으로 이동한다면 유엔사의 제재가 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유엔사의 정전관리업무를 직접 이양받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런 경우라면 유엔사가 문제삼을 것이 전혀 없다. 실제로 미국 측에서 2006년과 2007년 정전관리책임 조정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작가가 주장하는 어려운 방법은 정전협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을 정면돌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현되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견해가 강하다는 것이다.

▲ 통일부 교류협력실 김창현 실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지역 개별 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토론회에 참석해 통일부 장관의 인사말을 대독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통일부 “비판 겸허히 수용해.개별관광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통일부 대표 패널로 참석한 박상돈 통일부 남북협력과장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상돈 남북협력과장은 “우려와 질책에 대해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당장 해결해야 할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북제재, 금강산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 속에 있다”며 “이런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창의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현재 당장 실현 가능한 것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개성·금강산은 남북이 오랫동안 진행해왔기 떄문에 개인이 방북을 신청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북측도 노하우가 쌓여 있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내륙을 가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외국인들은 북한 내륙 관광을 하고 있다. 북측이 남측 주민을 받는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3국의 여행사들을 통한 여행 역시 북한이 남한에 열어준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 막바지 박 과장은 “통일부가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서 받은 질책을 받아들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U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upinews.kr

http://upinews.kr/newsView/upi202002190112

“개별관광, 정말 비겁한 통일부라고 생각한다”

민간단체 관계자들, 국회서 ‘북한 개별관광’ 열띤 토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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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1 2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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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의원실과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북한 개별관광 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사회자 정용일 (사)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인사말을 대독한 김창현 통일부 교류협력실장, 발제를 맡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나는 정말 비겁한 통일부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풀어야지 그걸 민간에 공을 떠넘기느냐. 미국한테 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민간한테 떠넘기는 거냐. 그러면 민간은 북에 가서 떠넘기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발언에 통일부가 민간을 앞세운 북한 개별관광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민간단체들이 주관한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쓴소리들이 쏟아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사)평화의길,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평화3000, 통일TV, Action One Korea, (사)평화철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통일부 관계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005년 북측 <아리랑> 공연 당시 평양 양각도호텔에 한달 이상 상주하며 남측 관광객들의 방북을 성사시켰던 김이경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는 북한 개별관광은 통일부가 공을 민간에게 넘긴 것이라 비판하고 “남쪽에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나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통일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민간단체 전문가들은 정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왼쪽부터 김이경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박창일 (사)평화3000 운영위원장, 진천규 <통일TV> 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나아가 남북관계가 꽉 막힌 이유를 “그동안에 (남북 정상)공동선언에 같이 합의한 것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짚고 개성공단은 제재대상이 아니라며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사고를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활동을 통해 많은 대북 협의 경험을 가진 (사)평화3000 운영위원장 박창일 신부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5차 전원회의를 관철시키는 여기에 모두 매달려있는데 우리는 지금 개별관광을 꺼냈다. 북에서 볼 때는 큰 그림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측은 타미플루 반출 차량이 유엔 제재를 받은 경험 탓에 한미 워킹그룹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통일부에서 나서는 순간 지금 북에서 무조건 거부한다”고 북측 기류를 전했다.

박창일 신부는 그나마 정부가 중국을 통한 개별관광을 승인하겠다는 입장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중국 여행사를 이용해 “연길에서 라진선봉 당일치기도 있고, 청진까지 가는 1박2일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물론 돈이 많이 든다”면서도 “평양을 들어가는 것보다 북에서는 훨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북측이 가장 중시하는 ‘(미국) 전략무기 반입’ 문제라고 조언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지금 바꾸지 않으면 개별관광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주권자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북한을 자유롭게 오가며 취재한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북한지역 개별관광 복잡하다. 간단하게 북녘관광이라고 하면 된다”고 말하고 “미국 갈 때 개별관광 간다고 말하느냐”고 반문했다.

진천규 대표는 한미 군사훈련 1년간 중지는 물론 ‘대구 사는 평양시민 김련희’와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이산문제’이자 ‘핵심’이라고 짚었다.

▲ 이기묘 AOK한국 대표와 이시우 사진작가는 한반도의 근원적인 문제로 미국과 유엔사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기묘 AOK한국 대표는 “일제가 악의 근원이고 배후에는 맹방이라고 일컫는 미국이 있었다”며 한반도 문제의 역사성과 근원적 모순을 지적하고 “신변보장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신변보장을 안 받으면 안 가느냐”고 묻고 “나는 이것은 피해망상이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유엔사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이시우 사진작가는 정전협정 상 “쉽게 풀 수 있는 길”로 육로가 아닌 강과 바다를 꼽고 “서해 5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어로 뿐만 아니라 관광 문제도 풀 수 있는 유엔사의 적용을 거의 우리가 받지 않는 길이 있고, 한강하구는 육지보다 훨씬 더 규정이 완화되기 때문에 한강하구를 통해서 보행, 항행, 비행까지도 가능한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어려운 길”로 “비군사적 성격의 통행에 대해서 허용하라고 하는 것과 유엔사 관리업무 전체를 이양받는 방법”이 있다며, 미국 측 책임자들의 발언들과 정전협정 조항들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토론의 발제를 맡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한미)군사훈련을 일단 1년간 중단한다. 만일 북한 무력시위가 있다면 스냅백을 걸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스냅백’(snapback) 은 상대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기존 조치(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를 철회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 유예조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용현 교수는 “닫힌 길을 여는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 남북공동 협력사업과 개별관광 둘 정도”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을 매개로 해서, 북미 부분, 남북 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대북 특사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대북특사와 대미특사 파견을 제시했다.

박상돈 통일부 경협과장은 “개별관광이 시작이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며 △개성, 금강산 개별관광 △북한 내륙 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방북 △외국인 관광객 남북 연계관광 확대 등을 예시했다.

▲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민간단체의 역할에 힘을 실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상돈 과장은 “개별관광은 북측을 관광목적으로 가고 싶은 개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지만 기본적으로 북측하고 협의하는 것은 단체가 될 것”이라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남북간 관광 지역의 확대 문제, 활성화 문제, 거기까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당국간 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관광 추진을 위해 “통일부 내부 뿐만 아니라 정부내에서 다양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해법을 마련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관광을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철도‧도로 협력, 남북 간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들”이라고 언급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김창현 교류협력실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남북한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은 분단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민족이 가슴속에 품어온 한결같은 염원”이라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지역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통일부가 발표한 3가지 개별관광 방식을 언급했다.

김연철 장관은 “개별관광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금강산관광 이후 국내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던 북한 방문 수요가 해소되고 침체되어 있던 접경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나아가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코로나19 방역문제로 인해 남북 간 인적교류가 쉽지 않지만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북한지역 개별관광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민간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끝까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어진 질문 답변 과정에서 한 참석자는 올해 4월 개장 예정으로 알려진 원산갈마지구를 관광하기 위한 동호회를 만들어 “150명이 100만원씩 1억 5천을 모아 놨다”며 “단체도 아니고 시민들이 여행동호회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박상돈 과장은 “지금도 개성, 금강산 뿐만 아니라 북측 관광을 가겠다고 한 단체들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데도 15군데가 된다”며 “북측이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이뤄지고 나면, 구체적인 절차들을 우리들이 마련해서 안내를 하겠다”고 답했다.

정용일 (사)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설훈 의원이 인사말을 했고, 주최단체 관계자들이 끝까지를 자리를 지키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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