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맞이, ‘유엔사, 법적지위와 DMZ관할권 문제’ 포럼-통일뉴스

통일맞이, ‘유엔사, 법적지위와 DMZ관할권 문제’ 포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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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5 1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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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통일맞이는 16일 저녁 7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서울시NPO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유엔군사령부, 법적지위와 DMZ관할권 문제’를 주제로 월례 ‘알기쉬운 통일포럼’을 개최한다.

『UNC 유엔군사령부』의 저자인 이시우 평화활동가의 강연으로 진행될 이번 포럼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정전협정 당사자로 서명한 주체이지만 창설 자체부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참칭한 미국의 군대인 유엔사령부의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진다.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정에 앞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이에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선언 발표 과정을 통해 미군이 전권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유엔사에 대한 해체가 논의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지난 8월 30일 남북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 6량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다시 귀환하려던 계획이 유엔사의 불허로 인해 무산된 일과 관련하여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관할권의 속성과 문제점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비무장지대 통행 관할권’을 앞세운 유엔사령부는 우리 정부가 48시간 이전에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이 파다했다. (문의 : 02-392-3615, 사전신청 : http://naver.me/xaF5WyF3)

▲ 통일맞이 월례 통일포럼, ‘유엔사, 법적지위와 DMZ관할권 문제’ 강연[사진제공-통일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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