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때마다 발목”… 판문점에서 무슨 일이, ‘유엔사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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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협력 때마다 발목”… 판문점에서 무슨 일이, ‘유엔사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09.13 20:26
| 댓글 0
“경의선 철도 연결 남측 관계자 방북, 유엔사 제지로 무산”
“유엔사, 개성공단 착공식 등 남측 방북 때마다 잦은 논란”
“유엔사 권한, 포괄적 인정 아닌 군사 영역으로 제한해야”
“종전협정·평화협정 체결로 현행 정전협정 체제 해체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13일) 참여연대에선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떤 배경에서 열린 건가요.
[장한지 기자] 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있었는데요. 이때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놓는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입니다.
이 경의선 철도 사업을 위해서 지난달 30일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의 철도 상태를 점검하고,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유엔사의 제지로 남측 인원의 방북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앵커] 아니 유엔사가 무슨 권한으로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사전 조사를 위한 우리 측 방북을 제지했다는 건가요.
[기자] 권한이 있는데요.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려면 유엔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48시간 ‘사전통보시한’ 규정인데요.
이 사전통보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남측 관계자의 북한 방문을 승인하지 못 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 있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오늘 토론회를 연 겁니다.
[앵커]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그런데.
[기자] 네, 2000년 이후만 봐도 지난 2002년 경의선 연결구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과 또 금강산 육로관광 임시도로 개통식, 개성공단 착공식,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등 그동안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분란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며 “유엔사가 미국 측 개입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평소에 남북관계 개선하겠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혹은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나서겠다고 했을 때 유엔사는 어떤 입장 이느냐, 그런 입장에서 유엔사의 존재가 필요할 것인가…”
[앵커] 유엔사와 미국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이 점을 보려면 한국전쟁 발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6.25 전쟁이 터지자 국제연합, UN의 이름으로 미군을 포함해 영국군, 에티오피아군 등 모두 16개 나라에서 지원병을 보내줬는데요.
이때 창설된 게 주한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고 지휘권은 미군 사령관에 줬습니다. 이때 초대 유엔사령관에 임명된 군인이 바로 유명한 맥아더 장군입니다.
아무튼 한국전쟁 정전 이후 미군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군대는 모두 철수하고 미군만 남았지만, 북한과의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는 계속 한국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유엔사지만 완전히 미군, 즉 “미국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집무실에 주한 유엔사기와 주한미군사령부기, 미8군 사령부기, 이렇게 깃발 3개가 나란히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앵커] 토론회 취지와 배경은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기자] 일단 유엔사는 세 가지 임무와 이에 따른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정전 시에는 ‘정전유지’ 노력을, 전쟁 위기 시에는 전쟁 억제 등 ‘위기관리’를, 전쟁 시에는 ‘전쟁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작전을 펼치는데요.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적 권한이 과거의 예에서 보여 지듯 ‘남북 교류와 협력에 딴지를 거는 방해자’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정전 협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로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당장 유엔사의 권한을 회수할 순 없지만, 단기적으론 군사 영역이 아닌 부분은 권한을 우리 쪽에 넘겨주는 방안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됐고요.
장기적으론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체결로 현행 정전 상태를 해소해 현행 유엔사를 해체하는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박진석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진석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효력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갖고 있는데요. 명확히 대체할 때까지입니다. 명확하게 현재의 정전협정이 대체돼야 되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의문의 여지없이…”
[앵커] 고 노무현 대통령 육로 방북 당시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유엔사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내친김에 종전협정 평화협상이 체결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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