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군사관할권의 실상 -김종훈의원실주최 민중당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전문가 토론회

<평화협정과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문제-군사분계선 관할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 주최 :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

∎ 일시 : 5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기조 :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의 전망 및 군사분계선 관할권 남북이관 방안을 모색하고 여론화한다.

∎ 주제

1. 유엔군사령부의 법적지위

2. 유엔군사령부 군사관할권의 실상

3.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4. 군사분계선 남북공동관리 방안

∎ 진행

인사말 : 김종훈 의원

사회 : 정용일 (사) 평화철도 사무처장

∎ 초청 전문가 발표

: 정태욱(인하대 로스쿨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 이시우 작가(“유엔군사령부”저자)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당 평화통일본부장

∎ 진행방식

: 세분의 전문가 분들이 각 15분정도씩 전체 주제에 대한 견해 발표

: 각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홍성규 본부장은 당차원의 정책, 공약화 방향에 대한 견해 발표

이시우 발제문-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