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항쟁

지난 2017년 5월25일 복합문화공간 에무에서 이루어진 ‘국가란 무엇인가’의 심포지엄에서 행한 발표이다.
2015년 민중총궐기로부터 2016년 촛불항쟁을 거쳐 2017년 대선까지의 항쟁을 겪으면서 사색하고 공부하며 정리한 ‘국가론’이다.
자본과 국가를 통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리는 오랜기간 모색되어 왔다.
러시아혁명 후 소비에트 법학자인 파슈카니스의 [법의 일반이론과 맑스주의] 이래 동독의 국가도출논쟁, 국가독점자본주의론등이 그것이다. 나는 국가론과 항쟁론을 ‘권리’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분석하였다. 권리의 이중성이 권력을 만들고, 법과 권력의 모순이 국가로서의 국가권력을 완성시키는 과정을 그리고 항쟁에 의해 권리의 지배가 권력의 지배를 배제하며 종국에서는 권리의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밝혔다.
이들 논리전개의 핵심 방법론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하기 위해 저술한 ‘정치경제학비판요강’의 화폐장에서 헤겔의 대논리학의 범주를 이용하여 정립한 방법론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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