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출간 2013년 7월 5일
출간일 2013년 07월 15일
844쪽 | 153*224mm
ISBN-13 9788975276750
국내도서 > 사회 > 정치/외교 > 외교/국제정치
국내도서 > 사회 > 국방/군사 > 국방일반
이 책은 과거 한국전쟁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인 발발 책임을 묻는 집요한 연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당시 국내문제인 내전적 충돌이 국제문제인 전쟁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집중한다. 또한 당시의 혼돈된 상황과 제한되고 왜곡된 정보 속에서, 주체들의 선택과 결정이 전쟁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 전쟁은 의도에 의해 발발하지만 쌍방이 도달한 힘의 한계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의도에 대한 질문과 함께 능력의 한계에 대한 관찰이 더해질 때 더 현실적으로 전쟁형성과정을 드러낼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할 교훈을 찾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저자 : 이시우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다. 구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항하지만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찰해야 한다. 이시우에게 사진은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색의 도구다. 이시우는 비무장지대와 주한미군, 한강하구 등의 사진 작업을 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제주4ㆍ3과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바탕에는 한국전쟁이 만들어놓은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라시아 차원의 연구가 깔려 있다. 이시우는 사진전으로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지뢰』, 『정전협정의 틈, 유라시아로의 창: 한강하구』 등을 열었고, 저서로는 『민통선평화기행』, 『한강하구』 등과 사진집으로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 등이 있다. 『민통선평화기행』은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2007년 박종철 인권상과 인터넷기자협회 특별상, 2008년 4월혁명상, 2010년 늦봄통일상을 수상했다.
들어가는 글
서론_ 선행연구 / 연구방법
1부 유엔체계
유엔체계_ 근대국가간체계와 유엔체계
1. 국가주권체계
국가주권과 세력균형간체계
국가주권과 집단안보간체계
국가주권과 미국패권간체계
2. 세력균형체계
세력균형과 집단안보간체계
세력균형과 패권간체계
3. 집단안보체계
집단안보와 미국패권간체계
미국패권체계
2부 유엔군사령부 창설
1. 6월 25일 결의
정보의 가공
유엔체계의 가동
패권의 원천-애치슨과 트루먼
선전포고
유엔안보리 소집
유고슬라비아 결의안
미국 결의안
2. 6월 27일 결의
6월 25일 블레어하우스 1차 회의-의제설정력
한국 정부의 상황 인식
블레어하우스 2차 회의
선제조치-실질적 참전
민군관계
소련의 움직임
트루먼의 성명
6월 27일 미국의 결의안
국무성의 해석
집단적 자위설
정통정부 요청설
전쟁설
내전론
중국 변수
3. 7월 7일 결의
6월 28일 1차 국가안보회의
38선 이북에서의 군사작전 명령
지상군 투입 결정
북한
하자설
평화적 해결 제안
중국 의석
군사참모위원회
통합군사령부 구성
7월 7일 통합군사령부 창설 결의안…들어가는 글
서론_ 선행연구 / 연구방법
1부 유엔체계
유엔체계_ 근대국가간체계와 유엔체계
1. 국가주권체계
국가주권과 세력균형간체계
국가주권과 집단안보간체계
국가주권과 미국패권간체계
2. 세력균형체계
세력균형과 집단안보간체계
세력균형과 패권간체계
3. 집단안보체계
집단안보와 미국패권간체계
미국패권체계
2부 유엔군사령부 창설
1. 6월 25일 결의
정보의 가공
유엔체계의 가동
패권의 원천-애치슨과 트루먼
선전포고
유엔안보리 소집
유고슬라비아 결의안
미국 결의안
2. 6월 27일 결의
6월 25일 블레어하우스 1차 회의-의제설정력
한국 정부의 상황 인식
블레어하우스 2차 회의
선제조치-실질적 참전
민군관계
소련의 움직임
트루먼의 성명
6월 27일 미국의 결의안
국무성의 해석
집단적 자위설
정통정부 요청설
전쟁설
내전론
중국 변수
3. 7월 7일 결의
6월 28일 1차 국가안보회의
38선 이북에서의 군사작전 명령
지상군 투입 결정
북한
하자설
평화적 해결 제안
중국 의석
군사참모위원회
통합군사령부 구성
7월 7일 통합군사령부 창설 결의안
7월 7일 결의안 분석
대전협정과 한국군 통수권 이양
주한유엔사와 일본
참고문헌
찾아보기
“한국전쟁은 국내적으로 발발한 전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형성된 전쟁이었다!”
우리에게 유엔군사령부의 문제는 심각하다.
하나, 전쟁이나 북의 붕괴로 북을 점령할 때 북에 대한 통치주체가 유엔사라는 점.
둘, 유엔사가 어떤 절차도 없이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셋, 유엔사의 작전통제 아래 한국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까지 한국전쟁에 동원된다는 것.
넷, 일본자위대가 유엔사 통제 아래 한국전쟁에 자동 개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초점에서 읽어야 한다.
1.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최초의 통합학문적 연구서.
유엔군사령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행한 학문적 연구는 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입장에서 행한 학문적 연구는 전무하다. 북한에서는 유엔사 해체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가 접하는 것은 학문적 연구서가 아닌 정치적 문건이다. 북한의 주장이 선행했기에 한국에서 유엔사 해체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그어놓은 금기의 선을 넘어서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필자가 유엔사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연구논문을 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특한 경험과 성취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필자는 사진가로서 비무장지대와 평화문제에 관한 작업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이들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가 무엇일까를 질문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엔군사령부 문제임을 자각하고 2004년 강화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무려 3,000km가 넘는 ‘유엔사해체에 대한 걷기명상’을 감행한다. 그리고 날마다 유엔사 문제에 대한 쟁점을 하나씩 제시하며 명상의 결과를 글로 써서 발표한다.
또한 2005년에는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와 같은 행사를 제안하여 유엔사의 문제를 알리는 창조적 기획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에 이른다. 학문적 연구와 상상력이 재판정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장장 5년이 넘는 재판을 통해 마침내 완전무죄판결을 받아냈다. 국가보안법의 관문을 통과한 필자는 6년여의 학문적 고투 끝에 유엔군사령부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힌 이 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북한의 정치선전이라는 틀에 갇혀 있던 유엔군사령부의 불법성을 학문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한국전쟁은 국내적으로 발발한 전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형성된 전쟁이었다!”
우리에게 유엔군사령부의 문제는 심각하다.
하나, 전쟁이나 북의 붕괴로 북을 점령할 때 북에 대한 통치주체가 유엔사라는 점.
둘, 유엔사가 어떤 절차도 없이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셋, 유엔사의 작전통제 아래 한국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까지 한국전쟁에 동원된다는 것.
넷, 일본자위대가 유엔사 통제 아래 한국전쟁에 자동 개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초점에서 읽어야 한다.
1.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최초의 통합학문적 연구서.
유엔군사령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행한 학문적 연구는 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입장에서 행한 학문적 연구는 전무하다. 북한에서는 유엔사 해체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가 접하는 것은 학문적 연구서가 아닌 정치적 문건이다. 북한의 주장이 선행했기에 한국에서 유엔사 해체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그어놓은 금기의 선을 넘어서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필자가 유엔사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연구논문을 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특한 경험과 성취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필자는 사진가로서 비무장지대와 평화문제에 관한 작업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이들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가 무엇일까를 질문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엔군사령부 문제임을 자각하고 2004년 강화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무려 3,000km가 넘는 ‘유엔사해체에 대한 걷기명상’을 감행한다. 그리고 날마다 유엔사 문제에 대한 쟁점을 하나씩 제시하며 명상의 결과를 글로 써서 발표한다.
또한 2005년에는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와 같은 행사를 제안하여 유엔사의 문제를 알리는 창조적 기획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에 이른다. 학문적 연구와 상상력이 재판정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장장 5년이 넘는 재판을 통해 마침내 완전무죄판결을 받아냈다. 국가보안법의 관문을 통과한 필자는 6년여의 학문적 고투 끝에 유엔군사령부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힌 이 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북한의 정치선전이라는 틀에 갇혀 있던 유엔군사령부의 불법성을 학문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유엔사 문제를 북한의 전유물과 남한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중 구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실천과 학문의 영역에서 동시에 이룩한 성과에 힘입어 우리는 분단체제가 금기시했던 성역 하나를 허물 수 있게 된 것이다.
2. 유엔체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이 책은 기존에 북한이 주장하던 유엔군사령부 해체론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다. 초점은 유엔사에 맞추었지만 그 바탕인 유엔체계를 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필자는 유엔군사령부의 창설과정에서 드러난 유엔헌장의 위반 사례들이 유엔체계에서 우연한 일시적,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유엔체계 자체에 구조적으로 내재해 있던 모순과 균열이 드러난 사건으로 보았다. 베트남과 이라크와 달리 한반도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엔 개입에 있다. 즉 유엔에서 시작되었고 유엔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관심은 유엔군사령부에 국한되지 않고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유엔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인류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국제기구인 유엔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파헤친 통찰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괄목할 만한 성취다.
3.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이 책은 한국전쟁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인 발발 책임을 묻는 집요한 연구의 관점에서 탈피한다. 그것은 체계의 모순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평화적 해결이 아닌 적대의 형성에 집중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당시 국내문제인 내전적 충돌이 국제문제인 전쟁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집중한다. 당시의 혼돈된 상황과 제한되고 왜곡된 정보 속에서, 주체들의 선택과 결정이 전쟁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 예를 들면 정보가 한반도 현지와 워싱턴과 유엔 차원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그 정보가 어떻게 체계를 작동시키는지를 당시의 시점에서 추적한다. 이 역시 통합학문적 연구가 전제된다. 왜냐하면 전투의 치열함과 긴박함만이 전쟁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한가해보이겠지만 유엔헌장의 용어 해석, 전선과 무관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며 한국전쟁을 형성해갔기 때문이다. 만일 6월 말까지 유엔안보리결의 없이 미국 파병이 이루어졌거나, 반대로 안보리결의 수준에 맞추어 미국 파병을 유보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전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전쟁은 의도에 의해 발발하지만 쌍방이 도달한 힘의 한계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의도에 대한 질문과 함께 능력의 한계에 대한 관찰이 더해질 때 더 현실적으로 전쟁형성과정을 드러낼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할 교훈을 찾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