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이시우 2010/08/02 250

강은 지뢰유실의 통로가 된다. 남북의 강이 가진 국제하천적 성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뢰유실문제이다. 국제하천조약에 기반하여 최소한 하천인근의 지뢰지대를 제거하고 이에대한 군사적 보상차원에서 남측하천지역의비무장화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황강댐방류같은 것은 북이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통보하면 되는데 지뢰유실은 예측불가하며 지뢰유실의 특성상 홍수와 같은 일시적피해가 아니라 영구적피해가 예상된다. 유일한 대안은 유실전에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에 지뢰제거에 상응하는 군사보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제안을 북이 일방적으로 받긴 어려울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북과 함께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에 가입하여 남북양측이 공동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우면 북이 유실된 지뢰의 발수를 정확히 통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정보를 정확히 얻어내는 것만으로도 지뢰제거작전의 목표선을 정할수 있기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1975년 남대천에 대한 유엔사령부의 평화지대화제안같은 것도 다시 꺼내볼 필요가 있다. 당시와는 전혀 다른 배경이지만 남북하천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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