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과 대미 군사적 예속의 지속.. 이시우 2013/06/01 536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과 대미 군사적 예속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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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목 차

1. 글을 시작하며

2. 국방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 비판

1)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

2)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미군 증원 전력 전개 보장을 원칙으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의 기만성

3. 국방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 비판

1) 연합지휘체계의 기본 구조와 병렬형(?)으로서의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

2) 통합형 지휘체계와 다를 바 없는 미일 병렬형 연합지휘체계의 대미 예속성

3) 현행 미일연합지휘체계와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대미 종속성을 능가할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

4) 미 공군이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통해 한미 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일뿐더러 미국이 한국군 육·해군에 대해서도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고리를 확보하는 셈

4. 작전통제권, 다시 유엔군사령부로 이양되는가?

1) 미국, 유령 조직과 다를 바 없는 유엔사 되살리기에 나서

2) 유엔사 되살리기에 담긴 미국의 의도

3) 대북 전쟁 수행 기구로서 유엔사의 한국군 전·평시 작전통제권 요구의 필연성과 그 부당성

4)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교훈

5) 미국이 장악하려는 제2의 CODA 범주는? ― 최악의 경우 DEFCON 2단계부터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5. 미국, C4I-전술데이터링크(TDL)-무기체계 등 통해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

1) 미군, C4ISR 통해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

2) 미군, 전술데이터링크(TDL)를 통해 한국군 (전술)작전통제

3) 미군, 무기체계 통해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

6. 글을 마치며

* 이 글은 지난 6월 28일 한미 양국이 합의, 발표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10월 하순에 발표되었으나 한 달 여에 걸친 온라인에서의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수용, 체계와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