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령부에 한국군 편입’ 구상-최재천의원 이시우 2006/08/23 770
2006년 8월 22일 (화) 15:53 오마이뉴스
“미, ‘사령부에 한국군 편입’ 구상 참여정부, 전작권을 ‘자주’로 포장”
[오마이뉴스 김태경·이종호 기자]
▲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 연도로 2009년을 얘기하는 것은 동북아 사령부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전작권 문제에 대해 “결국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완성으로 가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이 때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재배치가 완료되고 미국은 최상위 작전 기획기관으로 동북아 사령부를 구성해 그 밑에 주일미군·주한미군·한국군·일본자위대를 거느린 체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정부는 ‘자주’를 말하지만…”
그는 “미국이 동북아에 나토와 같은 거대한 사령부를 만들면 한국군은 그 하위 체계에 들어가 미국과 군사적 분업체계에 놓이게 된다”며 “우리 정부는 ‘자주’를 말하지만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와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이 의도하는 광범위한 동북아 군사전략의 하위 종속변수로 편입되어 버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것으로 북핵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작권 환수 논란과 관련 최 의원은 한나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모두 비판했다.
미국의 요구로 이뤄진 주한 미군 재배치·전략적 유연성 등은 전작권 환수의 전제였는데 참여 정부는 ‘자주’로 포장하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형식적으로 당정 분리를 말하면서도 참여정부가 가는 길은 무조건 옳다는 도그마에 빠져있어 제대로된 비판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반 참여정부’ 색안경만 끼고 있는 한나라당 역시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며 “외교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한나라당”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핵 실험 준비설과 관련 그는 “북한의 의사결정이 비선 라인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갈수록 고립에 빠진 북한이 더더욱 극단적인 전술로 갈 수 있다,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몇몇 언론인들을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좌절감을 토로한 것과 관련 최 의원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위기일수록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정책이나 공간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참여정부의 의사 결정은 항상 ‘두괄식’”
ⓒ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
-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한 논쟁이 치열한데.
“과연 참여정부가 초기에 안보 정책 구상을 할 때 전작권 환수까지 염두에 뒀는지 의문이다. ‘장기적으로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이 가능한 구조와 체계를 건설한다’는 정도로 추상적·원론적인 언급을 했을 뿐이다.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을 얘기하면서 각종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전작권에 대한 것은 없었다. 그러데 갑자기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말인가.
“한국은 전작권을 가져올 때가 되었고 능력도 있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정확한 목표를 두고 참여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일치시키면서 차근차근 관리하고 이해를 구해야하는데 늘 ‘두괄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어느 날 갑자기 의제가 설정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온갖 역량이 동원된다. 이 때는 이미 시기가 늦고 여론 수렴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대한 문제일수록 일찍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등은 결국 전작권 환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살짝 살짝 흘리고 있다. 지난 2001년 미국은 ‘QDR’(4년주기 국방계획)에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내놓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미군 재배치(GPR)를 했다. 주한미군은 GPR의 가장 좋은 모델이자 샘플이었다. 위협이 현존하는 곳이니까.”
- 용산기지 이전 등의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는데.
“외교통상부의 한 전문(최 의원은 전문의 연도와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을 보면 ‘미국은 GPR의 세계적인 모델로 주한미군 재배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빨리 결론을 안내려 대단히 화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차관보의 발언 내용 가운데는 ‘내가 이번에도 협의를 못하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나를 창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다.
이처럼 시급하게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기초한 GPR을 빨리 실현하고 싶어했다.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 한국에서는 LPP(연합토지관리계획)의 개정과 YRP(용산기지 이전계획)이었다.”
- 용산기지 이전은 민족적 자긍심의 회복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는데.
“GPR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은 민족적 자존심에 따라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내보낸다고 거짓말을 했다. 보수언론이나 야당은 미군이 우리를 싫어해서 도망가는 것이며 인계철선 역할을 포기한다고 사기를 쳤다.
- 정부 뿐 아니라 정치권의 잘못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참여정부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잘못 읽고 지나치게 국내 정치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식으로 활용했다.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속이려고 민족 자존심으로 과대 포장했다.
한나라당은 반 노무현· 반 참여정부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대안을 제시하거나 견제세력이 될 수 없었다. 보수 언론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미국은 참여정부가 싫어 인계철선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대 국민 사기를 쳤다. 열린우리당은 형식적으로 당정분리를 말하지만 무조건 참여정부가 가는 길을 옳다는 도그마에 빠져있어 제대로된 비판을 못했다.
전부다 오류를 범했다. 단, 협상 권한을 참여 정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외교안보 실무진, 의도적으로 정부 기만했다”
-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의 세계 전략을 과연 모른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인가.
“반은 이해를 못했고 반은 속였다고 본다. 외교안보 실무 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현 정부의 책임자들을 기만했다고 본다. 실상 청와대,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근무하던 외교안보 정책 결정권자나 기획자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 전작권 반환에 미국이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현실적으로 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대북한 방위부담에서 자유로져야 한다. 극단적으로 다른 나라 방위(예를 들어 양안분쟁)를 위해서 출동하려고 할 때 한국이 ‘한반도가 더 위험하다’며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작전반경과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된다. ”
- 지난 2003년부터 주한미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해상침투 북한군 특수부대 저지·후방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대 포병 화력전 등 10개 특정임무를 한국군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역시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과 관련이 있다. 현재 다 한국군에게 넘겨줬고 한 개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래서 이미 형식상 작전권한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미군이 담당하던 구체적인 임무를 한국군에게 이양한 상태다.”
- 우리 정부는 이것도 자주 국방 태세의 확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역시 과대포장이다. (2004년)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끝났을 때 한국 기자들이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옮기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니까 당시 외교부 관계자는 ‘민족 자존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롤리스 차관보는 ‘기지 이전에는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동기가 있다(there are different priorities and different motivations)’고 했다. 왜 우리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주로 포장하냐는 것이다.”
-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워낙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최소한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것 같다.”
-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 때 전작권 환수의 4대 원칙을 발표했다. 첫번째가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 자체가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충돌하는데 전략적 유연성의 논리적 귀결인 전작권 환수의 전제로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내거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연히 모순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제로 내거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에서 전 세계적인 기동군이 된다. 미군은 한국군 기지에서 발진할 수 있고 군 기지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유럽 나라들은 미군이 자국안의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하거나 중간 기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터키는 미군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다 허락해줄 수밖에 없다. 군수물자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급하면 한국군 장비를 빌려달라며 가져갈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미상호조약의 폐기내지는 완벽에 가까운 변경이다.
- 최 의원이 올해 초 제기했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문제가 기밀 유출 논란으로 번졌었는데.
“방금 말한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강경 반미자주가 온건 자주파를 공격한다고 몰렸다. 정말 비밀같지도 않은 비밀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상호방위조약의 성격 변화와 상관이 있다고 NSC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며 그 문장을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기밀 유출이 되나.”
“한나라당의 외교·안보 정책은 없다”
ⓒ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
-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가 지난 14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전작권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뒤 한나라당이 당혹한 것 같다.
“한나라당은 2004년에도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했다. 결국 토마스 허바드 당시 주한 미 대사가 최병렬 대표를 만나 ‘한나라당이 집권했어도 미군 재배치를 했을 것이다’라고 설득한 뒤 조용해졌다.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반 참여정부, 반 노무현의 입장에서만 보니까 세계 전략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 외교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전략적 유연성·GPR·용산기지 이전의 비용 문제·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매향리 사격장·전작권 환수 등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된 의견이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있나? 단 한번도 참여정부를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한 적이 없다. 한나라당의 외교·안보 정책은 없다.”
- 전작권 환수시기와 관련 한국은 2012년인데 미국은 2009년을 말하고 있다. 서로 차이가 나는데…
“미국이 2009년을 얘기하는 것은 동북아 사령부를 만들려는 구상으로 생각된다. 원래 주한미군을 오산과 평택에 재배치하는 시기는 2008년 12월까지다. 주일미군의 재배치도 원래 2008년까지였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재배치를 2008년까지 끝내고 2009년 1월 1일자로 동북아사령부를 출범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일미군의 재배치가 일본 정부의 완강한 태도로 약간 늦어졌고 한국도 평택 기지의 성토 문제(지대가 낮아 침수 위험이 있다며 미국이 땅을 북돋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편집자 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재배치가 완료되는 해인 2009년 전작권을 돌려주고 동북아 사령부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동북아 사령부 구상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미일 안보조약의 ‘극동조항’(주일 미군의 활동범위를 극동으로 한정한 것-편집자주)은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폐기된다. 한국도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 주한 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얼마든지 출동할 수 있다. ”
- 동북아 사령부를 일본의 자마 기지에 둔다는 설이 많은데.
“동북아 사령부를 어디에 둘지는 아직 미일 사이에 협상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하와이에 둘지 일본에 둘지…. 아무튼 동북아 사령부가 만들어지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3성급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군, 미 동북아 사령부 하위 체계로 편입”
- 결국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완성되는 것인가.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최상위 작전 기획 기관으로 동북아 사령부가 존재하고 그 밑에 주일미군·주한미군·한국군·일본 자위대가 있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
- 동북아 사령부로 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겠다.
“그렇다.”
- 미국은 유엔사령부의 강화도 강조하고 있는데.
“올 3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미 상원 군사위 증언을 보면 유엔 사령부를 명실상부한 다국적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휴전 관리 업무를 유엔사에 맡기고 이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 일각에서는 유엔사 강화가 전작권 반환 뒤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벨의 증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한미 연합방위라는 개념을 통합방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군과 한국군을 미국의 세계전략하에 사실상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는 작전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 결국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 같다.
“미국은 동북아에 한국군과 일본군·호주군을 포함시켜 나토와 같은 대규모 사령부를 만들려는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한국군은 그 하위 체계로 가는 것이다. 육상 전력이 강한 한국군을 미국의 군사적 분업체계에 놓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자주’ 하지만 전략적 유연성과 GPR을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이 의도하는 광범위한 동북아 군사전략의 하위 종속 변수로 편입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것이고 북핵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될텐데.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이다. ‘대체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인 한국의 저의가 뭐냐,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에 어디까지 포섭될 것인가’라는 것이다.”
- 정부는 2020년까지 60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해·공군 전력을 강화해 각 군 사이의 균형을 꾀하고 예방 전력 특히 정보전 능력과 전략 기획 능력이 취약하니까 그 쪽을 강화시켜야 한다. 징병제의 폐해가 있으니 모병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군이 PX까지 운영하는 등 너무 조직이 방대하니 다운사이징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정비도 민간에 아웃소싱하면 되지 군이 직접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선행되고 2020년에 한국군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한 다음에 국방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퇴로 없는 김정일, 갈수록 벼랑끝 전술로 갈 것”
- 북한 핵실험 준비설을 어떻게 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철저히 고립되어 있고 무엇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 결정도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판단과는 상관이 없는 비선라인을 통해 갑자기 이뤄졌다.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과 그 측근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더욱 더 고립과 궁지에 빠져들었는데 이러면 더욱 더 극단적인 전술로 가고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퇴로가 없다. 마치 마약에 취해 더 강한 마약을 원하듯이 갈수록 벼랑끝 전술, 고립전술로 갈 것으로 보인다.”
-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몇몇 언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다음 정권에 넘겨줄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위기 일수록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정책이나 공간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과 공식 대화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전방위적으로 비공식 대화를 터야 한다. 북한도 대남 라인의 세대교체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북한 김용순 노동당 비서도 죽고 림동욱 통일전선부장도 죽었다. 북한도 한국의 새로운 라인 건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것이다. 거기에 호응해서 우리가 개척을 하자는 것이다.”
ⓒ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