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적 이용은 민족사적 사건 이시우 2006/07/01 820

2013년 6월 2일 · by leesiwoo · in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적 이용은 민족사적 사건 | DMZ/민통선 문제 2006/06/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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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의 평화적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1992년 자유로를 건설하면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으로 바지선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었다.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남한에서 육로 수송로를 대체할 수 있어 물류비용의 천문학적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생태계 측면에서는 한강 신곡 수중보를 건설하면서 수중보 하류에 퇴적토가 쌓여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 원래의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1992년 고양시 장항동 둑 붕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강하구는 김포지역 및 임진강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가 철책선이 설치되기 전 적의 침투를 저지하고 조기 발견하기위해 조명지뢰 및 대인지뢰를 매설하기도 하였고 방공기지 및 접경지역에 매설된 지뢰가 유실되어 한강과 임진강에 떠다니기도 하고 둔치에 유실되어 있기도 한다.

그러나 대전치 지뢰나 금속지뢰는 바다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기에 부식되어 기능이 발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6.25 한국전쟁 당시의 불발탄의 존재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들 불발탄 또한 부식되어 폭발 가능성이 희박하다. 강속에 유기된 지뢰와 불발탄은 준설선으로 흡입하여 토사를 체취하기 때문에 준설작업으로 인한 폭발사고 위험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90년 이후 남한에서 강과 바다에서 지뢰폭발사고가 발생 사례가 6건 있다. 이들은 자갈과 모래가 엉켜있는 얕은 강에서 발생하였고 물가에서 발생하였으며 한강하구 및 임진강 하구에서 골재 채취작업간 폭발물이 폭발한 사례는 없다.

한강하구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하상 준설작업이 필수적이다. 한강하구의 추정 골재매장량은 10억8000㎥(루베)로 수도권 연간 골재 수요 4500만㎥의 22배에 이르며 한강하구 준설시 임진강 하류 수위가 약 1m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으나 현재의 하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항구건설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하상 1차 제방을 친환경적으로 굴곡을 유지하며 물이 들어올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

견치석을 환경친화적인 독성이 없는 브럭을 제조할 수 있어 이 브럭으로 하상 굴곡을 유지하고 물이드나들고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고 물풀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히려 현재 한강 제수제 공사를 하는 비용이 많이들지 않는다.

한강하구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려면 현재 서울 국토관리청이 집행하는 제수제 보강공사를 중단시켜 환경친화적인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분단 이래 가장 획기적인 민족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의선 철도의 운행 못지 않는 상징적 이미가 있는 사업이다.

남한의 부족한 골재원을 마련하고 한강 및 임진강 하구의 퇴적토를 제거하고 쓰레기더미를 제거함으로써 원래의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으며, 하절기 홍수 재해를 예방한다.

경제적으로는 부산, 평택, 인천 항에서 서울 인근 한강 신곡 수중보 및 파주 LG필립스 공단 까지 배로 물류를 이동함으로써 천문학적인 물류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물류비용을 절감한 돈은 북한에 지원한다면 이들의 비판도 무디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내륙 수로 건설의 100분의 1의 예산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십배 높다. 또한 중립지역의 수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남북한 평화통일의 주추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1992년 자유로 건설을 위해 부족한 토사를 마련하기위해 당시 청와대에 한강하구 중립수역으로 바지선을 투입하여 신곡 수중보 하단의 토사를 준설하는 것을 청책제안하여 남북한 대화를 통해 준설선을 투입하여 토사를 확보한 사실이 있다. 당시 준설선이 김포지역 한강하구에서 하상에 퇴적토가 쌓여 준설선 1대가 좌초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권당시에도 청와대에 국민제안으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대북제안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묵살되었으며 현 참여정부 출범후 통일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책제안을 하였다.

우리는 남북분단 이후 북한의 영토나 영해, 영공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북한에 가로막혀 대륙과의 접점을 상실해 섬보다 못한 위치에 있어왔다. 그래서 남북 간 철도 연결이 중요한데 이번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우리민족의 답답한 현실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