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이시우 2006/05/22 524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 발효되는 데 따라 연결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고 공단의 규모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고, 육로 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남과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가스관의 연결 사업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⑤ 남과 북은 평화적인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운 관계자들 사이의 실무 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한다. ⑥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협의한 바탕 위에서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대로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⑦ 남과 북은 이미 서명 교환한 남북경제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호,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발효시키기로 한다. ⑧ 남과 북은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자들 사이의 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한다. ⑨ 남과 북은 이상의 경제실무적 문제들의 구체적인 이행대책들을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해당부문 접촉들에서 협의해 나가며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을 교환하기로 하고, 북측 시범단을 10월에, 남측 시범단을 11월에 각기 상대측 지역에 파견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2001년 9월 18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