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미군지원 ‘WHNS’, 충무계획에 일치 이시우 2009/03/15 500

2013년 6월 1일 · by leesiwoo ·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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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미군지원 ‘WHNS’, 충무계획에 일치
‘키리졸브’ 앞서, 한.미 합동으로 ‘전시지원절차모의연습’ 진행

2008년 02월 23일 (토) 08:18:24 용인=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22일 오후 서울 용인 ’55사단’에서 한.미 합동으로 ‘전시지원(WHNS)절차 모의연습’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한반도 위기, 전쟁발발시 증원되는 미군에게 한국의 군.민간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WHNS(Wartime Host Nation Support, 전시지원)’계획이 한국군의 ‘충무계획’에 일치시켜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오후 서울 용인 ’55사단’에서 한.미 합동으로 열린 ‘전시지원(WHNS)절차 모의연습’에서, 김성근 55사단 군수참모(중령)는 브리핑을 통해 WHNS계획은 ‘충무계획’에 반영된다며 “전시지원(WHNS)계획과 충무계획이 일치해야 실제 (미군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충무계획은 한국정부의 전시 대비 및 동원계획으로, 이를 통해 미국은 각 시.군.구 행정단체로부터 토지, 시설뿐만 아니라 식당, 목욕탕 등 민간 소유의 자원까지 지원받아 사용하게 된다.

이날 브리핑 영상자료에 의하면, ‘충무4800′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수송.건설 부분이 동원되고, ‘충무4100′은 농림자원(농림부 주관), ‘충무4200′은 산업자원(산업자원부), ‘충무4900′은 해양수산자원(해양수산부)의 동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충무3400′에 따라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통일시행’이라는 계획명으로 인력이 동원된다.

▲ 실습에 나선 한 미군 관계자.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이선철 국방부 군수관리관, 스테인(Stein) 주한미군 군수참모부장도 이날 실습에 동참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날 모의연습에서 한.미 군 관계자, 행정단체 관계자, 자산 소유주간 ‘WHNS’를 위한 실습이 진행되기도 했다. WHNS연습은 ‘자원동원연습(FTX)’, ‘현장실사’, ‘협조회의’, ‘통신연습’, ‘미예측 WHNS 연습’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미국측 인수부대가 72시간 전에 ‘WHNS’를 요청하면, 한국군은 이미 마련돼 있는 ‘전시지원계획’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시.군.구 행정단체에 인도를 요청하고, 관련 자원을 인수.인계하게된다.

김성근 군수참모는 “WHNS 지원이 불가하거나 긴급한 WHNS는 상호군수지원(MLS)으로 충족이 가능하다”며 “WCSC(전시 연합운영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미(未)예측 전시지원 요청도 상호지원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WHNS(전시지원)은 전시 미 증원군 지원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MLS(상호군수지원)은 우발적인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지원이다.

‘키리졸브/독수리(KR/FE)연습’이 시작되기 앞서 진행된 이날 모의연습에는 이선철 국방부 군수관리관, 스테인(Stein) 주한미군 군수참모부장을 비롯해 한.미군 간부, 행정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미합동으로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매년 KR/FE 연습 전에 ‘ 전시지원(WHNS) 절차 모의연습’을 정례화 하여 전시지원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1991년 ‘전시지원일괄협정(WHNS UA)’을 체결한 바 있으나, ‘전시지원 합의각서(WHNS MOA)’는 현재 협의 중에 있어, ‘잠정전시지원계획’을 세워 운용하고 있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공동대표 문규현.홍근수)’은 이날 규탄성명을 통해 “미국이 전시증원연습을 매개로 전시지원에 대한 자국의 요구를 관철해 왔다”며 “키리졸브 연습과 연계된 WHNS 절차연습은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합리화시켜 주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WHNS 연습의 근거가 되는 ‘전시지원일괄협정’ 폐기를 요구하며 “이 협정은 미국측 의무와 책임은 모호한데 비해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에 대한 한국의 지원 의무는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불평등한 협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시지원에 대한 소요 판단도 기본적으로 미국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전시지원’에 대해서도 한국의 지원을 강요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고, ‘전시지원절차 모의연습’과 ‘키리졸브/독수리(KR/FE)연습’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