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외한 94개국, 클러스터 폭탄 금지조약에 서명 이시우 2008/12/31 447

2013년 6월 1일 · by leesiwoo · in

http://www.vop.co.kr/outlink/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715

미국 제외한 94개국, 클러스터 폭탄 금지조약에 서명
동북아/국제평화 : 2008/12/11 20:29

다음은 지난 8일, 미 씽크탱크인 국방정보센터(CDI)에 실린 더그 터틀(Doug Tuttle)의 “94 Countries Minus United States Sign Cluster Munition Ban”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다.

http://www.cdi.org/program/document.cfm?DocumentID=4418&from_page=../index.cfm

2008년 12월 3일, 거의 백 개에 이르는 국가들이 노르웨이 오슬로에 모여 클러스터 폭탄 사용, 제조, 저장, 이동을 금지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오슬로 회담은 원형통 폭탄 하나에 수십 개, 어떤 것은 수백개까지 소탄들이 들어 있는 클러스터 폭탄 금지를 위해 지난 스무 달 동안 벌여온 캠페인의 정점이 되었다. 클러스터 폭탄은 로켓에 의해 발사될 때, 혹은 대형 폭탄이 지상으로 떨어질 때 터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소형 폭탄(bomblets)”이 축구 경기장 두 배 만큼의 면적에 뿌려진다. 이 무기는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장갑차나 군용차와 같은 움직이거나 고정되어 있는 대상들 모두에게 효과적이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클러스터 폭탄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와 비정구 기구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그러다 2007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 이 무기가 사용되면서, 이 같은 비인도적 무기에 대한 비판이 부활되었다.

클러스터 폭탄에 대한 주요 비판은 “불발탄” 비율이 높다는 데 있다.(때로는 불발탄 비율이 40% 이상을 기록함) 이러한 불발된 소형폭탄들은 때때로 오랜 휴전 기간 동안 매설되어 있다가 농부나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불발된 클러스터 폭탄들은 심각한 부상과 사망, 농경지에 대한 접근이나 이동 통로에 제약을 가하게 되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지역사회 전체를 마비시키기도 한다.

이번 조약은 20개월동안 지속된 협상을 통해 발전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국은 클러스터 폭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부시 행정부와 미 국무부는 클러스터 폭탄에 대한 조약이 그동안 국제 매커니즘, 구체적으로 CCCW(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의 프로토콜 5(Protocal V)에 대한 잠재적인 훼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거의 모든 나토 국가들이 서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측은 조약 속에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국제 군사파트너쉽과 군사협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2007년에도 미 국무부는 클러스터 폭탄 사용이 unitary 폭탄 사용보다 부수적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예를 들면서 조약 참여를 반대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이번 주 오슬로에서도 되풀이되었다.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2003년 이라크 침공에서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했다. 미 사령부 보고에 따르면, 미군은 이라크 초기 군사작전에서 11,000 개의 클러스터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약 7억 5천만개 정도의 클러스터 소탄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무기들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에 비준을 거부하고 있지만 미 의회는 클러스터 폭탄에 대한 미 정책 변화를 시도해 왔다. 예를 들면, 대외정책 예산책정 법안(Sec. 695 of the 2008 Foreign Appropriations Bill )은 99% 이상 성공률을 보였던 클러스터 폭탄 시스템 이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미국으로부터 클러스터 폭탄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민간인이 없는 분명한 군사적 타겟에만 이 클러스트 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예산 법안 속에 클러스터 폭탄 사용 제한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26일 일 년 동안 클러스터 폭탄의 판매를 효과적으로 종식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 국방부 지도자들은 또한 새로운 클러스터 폭탄 제조에 대한 신뢰 기준을 마련하였다.

클러스터 폭탄에 대한 미 정책은 아마도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바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상원의원으로 오바마는 클러스터 폭탄 사용과 판매를 제한하는 법에 찬성했었다. 미 언론들은 오바마 행정부 인수팀(transition team)이 이 조약에 서명할 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신중하게 새 조약을 검토할 것이며, 미국은 민간인 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행가능한 모든 것들을 강구하기 위해 우방 및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는 오바마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