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G 연습 “한마디로 난장판” 이시우 2009/11/25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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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원전력 대부분 허수, 우리군 수뇌부 큰 혼란”
[D&D FOCUS] 12월호, UFG 연습 “한마디로 난장판”

2009년 11월 25일 (수) 16:51:30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

▲ 지난 10월 22일 국방부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왼쪽)과 김태영 한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제41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미국의) 지원전력이 대부분 허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군의 수뇌부는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8월 을지 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서 미국의 전력이 대부분 지원되지 않았다’고 군사전문 월간지 가 12월호에서 보도했다.

12월호 커버스토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실행 중’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소속된 한국인 군무원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던 미국의 지원전력은 연습에 전혀 연계되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으며, 그럴 계획도 없었다”며 “괌에 배치된 글로벌호크를 투입해야 할 군사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미국은 ‘작전반경 밖’이라며 투입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계획상으로는 미군의 진원전력으로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했다”며 “제대로 된 한국 지원이 실행되지 않자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는 “지상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미8군의 자체계획은 적용되었으나 유사시 증원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미 지상군은 상당부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합연습 운영방침은 이미 전작권 전환이 결정되었을 당시인 벨 사령관 때부터 정착되었다고 한다”며 “해체될 운명의 식물사령부인 연합사에서 미군은 뒷짐만 지고 한국군 훈련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주도.미국지원’이라는 미래 전작권 전환 이후의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풍경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는 또한 유사시 한국에 대한 파병절차가 종전 한.미 군사위원회(MC)의 결정에 따라 미 합참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협조를 통해 파병 전투부대를 정하는 것에서 미 합동전력사령부(JFCOM)의 통제에 의해 파병하는 것으로 2007년께 절차가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미 합참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러한 절차를 담은 부시 대통령의 비밀 훈령이 2007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커버스토리를 쓴 김종대 편집장은 “이는 양국 군 합참의장이 각자의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참여하는 MC가 실병을 운용하는데 제한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면 미 증원전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공언하는 ‘확장억제’와 달리 미 증원군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한국군 주도로 실시된 UFG 연습이 “한마디로 난장판”이 된 것은 이같은 실상의 단초라는 해석이다.

“주한미군 ‘이중직위’로 전략적 유연성 구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주한미군 관계자들의 인식을 집중 취재한 는 “한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실행 중이고 전작권이 환수되는 2012년이면 그 변환은 완료된다는 인식”이라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차출은 당연히 고려 대상이며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파견 근무 후 국내에 복귀한 한 대령은 미국의 군사력 변환에 대한 전망에 대해 “내년 초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4주기 국방태세 검토(QDR)의 핵심 개념은 투사력(Projection) 중심의 군사력 변환이다. 투사력이란 전 세계 어디라도 군을 전진배치 할 필요가 없이 본토에서 필요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며 “이렇게 되면 해외기지에 미군의 주둔은 급격히 감소하는 논리적 기반이 마련된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에도 유사시에 신속한 군사력 투입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데, 투사력과 주한미군 감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괌에 지어지고 있는 대규모 기지에 투입될 미군부대가 총 1만 7,000명 규모로 편재 돼 있지만 실제 병력은 7,000명 밖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편제상으로 잡혀 있는 병력은 타지역에 근무하는 병력이 이중 직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예컨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장교가 주한미군 직위도 갖고 괌에 있는 부대의 직위도 갖는 것이다. 필요하면 한국과 괌에 순환근무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중 직위’에 의해 두 가지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한국에서 미군을 빼내간다는 논란도 피하면서 사실상 유연성을 구현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주한미군, <중앙일보> 정정 보도자료 내려 했다”

한편, 는 <중앙일보>가 6일자 기사에서 “지난해 말 서울에서 하와이로 옮기기로 결정됐던 미8군사령부의 이전계획이 바뀌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방안이 최근 확정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는 주한미군 측의 주장은 “미8군사령부가 하와이로 이전하는 것은 잠시 풍미했던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이고, 미국은 과거나 현재도 변함없이 현 미8군사령부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한국사령부(KORCOM)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왜 이런 보도가 신문에서 부각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썼다.

당시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언론은 미8군사령부의 잔류 사실을 보도하면서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과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앙일보>가 평택기지를 ‘미군의 허브기지’식으로 설명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허브 기지라면 괌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정도이고 평택은 그 아래 단계인 ‘전진기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측은 <중앙일보> 보도가 나온 직후 이를 정정하는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