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10.4선언 평화체제, 부시 직접 부탁한 것 이시우 2008/10/23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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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10.4선언 평화체제, 부시 직접 부탁한 것”
2005년 평화체제 ‘한미 외교채널’ 당사자는 스티븐스 대사

2008년 10월 22일 (수) 13:51:21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22일 서주석 전 안보수석비서관이 ‘제94회 흥사단 통일포럼’ 발표자로 나서 ‘평화체제’에 관해 강의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해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10.4선언 중 제4항 남북 간 ‘평화체제’와 관련된 내용은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한 것”이며, 남측의 ‘평화체제’ 아이디어도 미국으로부터 빌려왔다는 흥미로운 증언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원으로 출발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실장,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을 맡았던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2일 오전 ‘제94회 흥사단 통일포럼’ 발표자로 나서 ‘10.4남북정상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주석 책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본 개념은 미국 부시 행정부 국무부 라인이 ‘파월-캘리’에서 ‘라이스-힐’로 바뀌면서 70년대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모태가 됐다고 평가되는 ‘헬싱키 프로세스’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모색됐다고 전했다.

“특히 라이스 국무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젤리코 보좌관이라든지 힐 차관보 본인도 역시 과거에 동유럽, 구소련에 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197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유럽에서의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에 적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식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된 것이 큰 배경이었다”는 설명이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에 헬싱키에서 합의됐던 인권을 포함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라는 3차원의 문제를 모두 묶어서 유럽 안보당사국 간에 합의함으로써 유럽 평화를 이룩하자는 내용을 담았던 합의였는데, 결과적으로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해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서 연구위원은 “우리 쪽에서도 미국이 헬싱키 프로세스 등을 통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검토를 했었다”며 “그 같은 정책검토 와중에 미국 쪽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보다 본격 논의를 하자고 제안해오게 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서주석 전 비서관은 10.4선언에 ‘평화체제’가 포함된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이같은 배경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미 간에 본격 협의된 시점을 2005년 7,8월경으로 보았다. 2005년 7월 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와 9.19공동성명이 채택된 2005년 9월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엄청난 노력”이 진행되던 시점과 일치한다.

그는 “2005년 9.19공동성명 전에 7,8월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자고 협의를 하게 되고, 그 뒤에 한미 외교당국 간에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며 “지금 주한 미 대사로 새로 온 캐슬린 스티븐스라는 분이 당시 국무부의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였는데 그 분이 이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2005년 7,8월 당시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사이에서 “한미간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평화체제를 위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그 과정에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였던 캐슬린 스티븐스 현 미국대사가 이 문제를 다뤘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스티븐스 대사는 지난 9월 8일 미국 국무부에서 주한 미국대사로서 취임선서식을 갖는 자리에서도 “군사안보동맹으로 시작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모든 한국인의 삶의 질과 인권상황 개선 등을 다음 단계의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 연구위원은 “2005년 9.19공동성명 채택 직후인 11월 달에 경주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른바 ‘경주선언’을 채택하게 된다”며 ‘경주선언’의 의미를 강조하고 “평화체제에 대한 한미 간에 상당히 구체적인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방향을 담고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경주선언’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고 명기돼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북한의 BDA(방코 델타 아시아) 계좌 동결이라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표류하게 되고 만다. 특히 “우리 나름대로 아주 커다란 일람표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식의 설명들을 2005년 11월 5차 6자회담에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5차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합의도출의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BDA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고 그 뒤에 6자회담은 장기적으로 교착되는 상황에 이르게”되었다는 것이다.

▲ 정성장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조찬을 겸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박원철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결국 2006년 7월과 10월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게 되고 “2006년 11월에 미국에서 대북정책 전환을 본격화”하게 된다.

그는 “당시에 전환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다”며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패배 등의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상당히 강경한 입장, 9.19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에 대해서 금융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강경한 입장이 일정하게 통했다”는 점과 “대북압박을 통해서 강경 입장으로 일변했던 미국의 태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비판들도 많이 작용했다”는 점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북한 핵실험 직후에 한국을 방문했던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에게 이른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를 포함 대북압박조치에 전면 참가하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온 것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협상으로 가자’는 식의 상당히 강경한 언급을”했다고 밝혔다.

당시 30분 정도 예정됐던 라이스 장관의 노 대통령 예방 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늘었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주문을 강조했던” 자리가 됐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대북정책 전환을 결정하고 안전보장 제공과 북미관계 정상화, 종전조약 체결이라는 ‘3가지의 입장’을 우리 쪽에 표명하게 된다. 또한 “2006년 11월 미국 입장의 전환은 일정한 탐색기를 거쳐서 북미 간에도 확인돼서 2007년 2월에 이른바 2.13합의가 나오게 되고 그 합의 이후에 10.3합의가 나오고 되고 지금 이행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는 종전조약의 체결”이라는 미국의 입장은 “2006년 11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처음 나왔지만 2007년 9월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똑같이 나왔다”며 시드니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입장을 북측에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했고, 한 달 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이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부시 대통령이 분명히 언급한 것은 종전조약의 체결”이었다며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본인 3자 간에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는 종전조약,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부분이 종전선언이라는 아이디어로 변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종전선언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부시 대통령이 2006년 11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우리한테 종전조약을 얘기한 직후에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대외적으로 설명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채택을 제안했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종전선언이라는 게 쫙 알려지게 되면서 나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조약이 종전선언이라는 형식으로 바뀐 데는 역시 종전조약의 체결, 평화조약의 체결이라는 것이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식의 정책적 판단이 들어있었던 것 같다”는 분석이다.

서 연구위원은 “내년 초쯤 6자회담 3단계 이행조치가 착수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착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때까지 남북관계가 진전이 안 되면 커다란 문제는 풀려가는데 남북간 목소리의 주도력이 상실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우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관계 복원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의 사회로 조찬을 겸해 서울 세종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통일원로 김낙중 선생 등이 발표자에게 질문을 던졌으며, 서 연구위원은 “ 남북관계가 복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낙관론을 폈다.

<서주석 연구위원 발표 녹취록(일부)>

(전략) 2005년부터 상황이 일부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 같은 변화는 최초는 미국 쪽에서 시작됐다. 미국 쪽에서 2003년, 2004년까지의 파월 국무장관과 켈리 차관보의 정책 진용이 2005년 들어오면 바뀌게 된다.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 진용이 들어오게 되고, 이쪽에서는 과거보다는 보다 대범한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라이스 국무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젤리코 보좌관이라든지 힐 차관보 본인도 역시 과거에 동유럽, 구소련에 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197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유럽에서의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에 적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식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된 것이 큰 배경이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도에 헬싱키에서 합의됐던 인권을 포함한 정치와 경제와 안보를 3차원의 문제를 모두 묶어서 유럽 안보당사국 간에 합의함으로써 유럽 평화를 이룩하자는 식의 내용이 담겨있던 합의였는데, 헬싱키 조약에 담겨있는 그런 정신들이 나중에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해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같은 헬싱키 조약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일정하게 적용해서 한반도에서도 문제를 풀어보자는 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전에 있던 미국이 이 문제를 북핵폐기 전까지 아무것도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부터 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하게 되고 그러면서 북미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됐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변화에 부응해서 북쪽에서도 2005년 3월부터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평화보장 문제가 같이 풀려야 한다. 과거처럼 북미 불가침조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보장을 포함한 상응조치 정도가 아니라 평화보장이 이뤄져야 된다는 식의 입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2005년 7월부터 미.북 간의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2005년 9월 9.19공동성명에 ‘직접 유관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장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는 부분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 이 내용은 9.19공동성명 4항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다룬 게 9.19공동성명인데 비핵화를 직접 다룬 게 제 1항이었고, 2항에서는 관계정상화 관련된 부분들을 다뤘고, 3항에서 대북 경제지원, 4항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5항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를 다루게 된다. 전반적으로 북한 핵문제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문제, 동북아 평화안보 문제가 같이 망라돼서 합의됐던 된 것이 9.19공동성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략)

당시에 9.19공동성명 전후해서 한미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 쪽에서도 미국이 헬싱키 프로세스 등을 통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검토를 했었다. 그 같은 정책검토 와중에 미국 쪽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해 오게 된다. 2005년 9.19공동성명 전에 7,8월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자고 협의를 하게 되고, 그 뒤에 한미 외교당국간에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게 된다. 지금 주한 미대사로 새로 오신 캐슬린 스티븐스라는 분이 당시 국무부의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였눈데 그분이 이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이었다. 한미간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들이 있게 됐고, 그 같은 협의 결과 2005년 9.19공동성명 채택 직후인 11월 달에 경주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른바 ‘경주선언’을 채택하게 된다. 경주선언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한미의 공통된 인식을 담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다.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6자회담과는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간에 개최되어야 하고 6자회담의 진전에 수반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으며,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과 6자회담이 상호 보강하기를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평화협상이 한미 동맹의 평화적 목표와 부합되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 감소와 신뢰 증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라는 식의 평화체제에 대한 한미 간에 상당히 구체적인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방향을 담고 있는 합의에 까지 이르게 된다.

물론 평화체제에 관한 9.19공동성명의 합의라든지 한미간의 협의와 정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9.19성명 자체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들도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9.19공동선언 채택 이후 5차 6자회담에서는 9.19공동성명에서 여러 가지 합의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준비들을 저희도 당시에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나름대로 아주 커다란 일람표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된다’라는 식의 설명들을 2005년 11월 5차 6자회담에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5차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합의도출의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BDA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고 그 뒤에 6자회담은 장기적으로 교착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BDA 문제는 9.19공동성명 직후에 미국에서 북한의 불법행위, 위폐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애국법 조항을 적용해서 BDA 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금융제재 문제가 당시에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쪽에서는 당시 초반에는 그렇게 주목되지 못했었다. 그리고 BDA라는 마카오에 있는 한 은행에 대한 제제가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클 거라고는 당시 주목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5년 11월에 열린 회담에서 북한 쪽에서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혈관이 썩어들어가고 있다. 자신들의 심장에 비수 꽂는 것이다라는 식의 상당히 강경한 표현을 쓰면서 6자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비난하게 된다. 그러면서 상황이 급전직하 악화된 것이다. 2006년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하고, 핵실험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북한의 이런 BDA 문제 이후 강경조치는 결국 미국의 대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2006년 11월에 미국에서 대북정책 전환을 본격화하는데, 당시에 전환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서 정책전환을 서두른 것이 아닌가하는 식의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상당히 강경한 입장, 9.19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에 대해서 금융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강경한 입장이 일정하게 통했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9.19합의 이행을 보다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합의 이행 쪽으로 가지 않고 금융제제를 통해서, 대북압박을 통해서 강경 입장으로 일변했던 미국의 태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비판들도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북한 핵실험 직후에 한국을 방문했던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에게 이른바 PSI를 포함 대북압박조치에 전면 참가하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온 것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협상으로 가자’는 식의 상당히 강경한 언급을 했고, 당시 30분 정도 예정됐던 예방 시간이 1시간 20분, 주로 우리 입장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주문을 강조했던 예방 자리로 기억난다. 어쨌든 이런저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대북정책 전환을 결정했고, 그 결과 미국 쪽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해서 북한에 대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겠다는, 기존전략의 전환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고, 또 북미관계를 정상화 하고,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시킬 종전조약을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3가지, 안전보장 제공, 북미관계 정상화, 종전조약 체결, 이 3가지의 입장을 우리 쪽에 표명하게 된다. 2006년 11월 달에. 미국 입장의 전환은 일정한 탐색기를 거쳐서 북미 간에도 확인돼서 2007년 2월 달에 이른바 2.13합의가 나오게 되고 그 합의 이후에 10.3합의가 나오게 되고 지금 이행으로 가는 것이다.

어쨌든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하면서 3가지 지시했던 내용 중 하나가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는 종전조약의 체결있었다. 평화체제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미국 쪽에서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같은 미국의 입장은 2006년 11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처음 나왔지만 2007년 9월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똑같이 나왔다. 특히 그때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종전조약 체결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내용도 있었다. 한미간에 최초에는 외교진간 합의, 또 실무진간 합의 이후에 2005년 11월 경주선언, 2006년 11월 미국의 입장 전환에 의한 종전조약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 2007년 9월 시드니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전달 제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협의가 나왔다.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상당한 우여곡절 겪었다고 알려져 있다. 정상회담에서 돌아와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했던 것인데, 김정일 위원장과 협의가 있기 전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다고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간에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식의 제안을 했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그건 ‘남쪽에는 일이 없다. 당신들은 무관한 문제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우리가 미국이랑 풀면 되지 당신들은 관계없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이 저렇게 강경한데 내가 회담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싸들고 돌아가자’라는 식의 설명도 했지만, 북한은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해서 남북 간에 직접 논의하는 것을 상당히 꺼렸고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도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다음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전달하고 ‘남북 간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주도적으로 협력해나가자’는 식의 제안을 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그 설명을 듣고 “관심이 있다”라고 그 설명에 대한 답을 표명하게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시 대통령의 전언과 김정일 위원장의 일정한 수용,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10.4정상선언에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자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는데 협력해 나간다’는 합의문으로 나오게 된다. (후략)

[정리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