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계획’ 전면 재검토 이시우 2008/11/11 386

“美日,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계획’ 전면 재검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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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일본 등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대처 방법 등을 담은 ‘공동작전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양국이 유사시 미군이 사용하는 민간공항 선정이나 부상 미군병사 이송 및 치료 체계 정비 등 10여개 항목이 주요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부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에 따라 한반도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공동작전계획 재검토를 가속화해 내년 가을까지는 완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계획 전면 재검토는 2006~2007년에 이어 두번째다. 양국 정부는 이런 계획의 존재 자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주요 검토 내용은 긴급사태 발생시 미군이 사용할 민간 공항과 항만 선정, 비행제한 등을 포함한 공역 관리, 부상 미군병사 이송 및 수용을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 미국이 포로로 잡은 사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미군 및 자위대에 의한 전파 우선 이용, 화학·생물·핵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 미·일간의 정보 공유 강화, 미군 방호우선시설 정밀 조사, 상호 후방 보급 지원,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수색 등의 내용도 주요 검토 항목에 포함돼 있다.

미군측은 민간공항 및 항만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긴급 사태의 수위별로 총 30개소 안팎의 시설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북한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설이 대두되면서 미·일간 조정 작업도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한국 체재 일본인 및 미국인 철수 절차, 북한 난민 수용 매뉴얼 재점검, 항공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자위대와 경찰의 경계태세 등 자체 위기관리시스템도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은 199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을 계기로 정비된 바 있다. 여기엔 난민 유출, 무력 충돌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한국,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일본인, 미국인 등의 철수, 난민 수용 등과 관련한 매뉴얼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