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나토GP참여 이시우 2008/09/12 239

한국의나토GP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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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신냉전 불러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할
한국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1. 시작하며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이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이하 GP)에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지난 1월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허용에 바로 뒤이어 나온 미국의 한국 나토 GP 참여 제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행과 한 고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전 세계를 단일 전구화해 나가고 있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따른 필연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리가 나토 정상회의(11월 28~29일)에서 한국․일본․호주 등 역외 국가들과 GP를 설정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비록 프랑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개별적인 파트너십 설정을 고려해 나가기로 한 ‘리가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한국은 이전보다도 더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높이라는 미국의 공세를 받게 되었다.
미국의 제안대로 한국․일본․호주 등이 나토 GP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을 떠받치는 두 축인 나토와 미일동맹이 하나로 접목되어 나토의 지구화 또는 미일동맹의 지구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 주도의 세계적 규모의 단일 집단안보기구가 태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미일․나토 동맹의 하위 동맹이 되어 광역 동맹으로 전환될 것이다.
나토․미일 동맹의 결합과 한미동맹의 광역 동맹화는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의 세계 패권을 뒷받침하는 한편 북한․중국․러시아 포위, 봉쇄, 체제 전환을 겨냥하고 있다. 90년대 후반에 이미 동유럽과 흑해까지 진출했고, 2000년대 들어 카스피해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중동에까지 진출한 나토는 이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나토의 역외 진출이, 비록 프랑스․독일 등의 유럽연합 국가들과 러시아 등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지만, 미국의 의도대로 나토가 아․태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