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옹호론-유병현 이시우 2008/03/26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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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 siwoophoto@daum.net ] [ http://siwo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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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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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옹호론-유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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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있어 한반도 전쟁예방, ‘한·미 동맹이 통일을 방해한다’는 건 거짓말”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7.11.14 14:31 | 최종수정 2007.11.14 14:31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즉 한·미 동맹관계 때문에 통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독일이 통일을 달성하는 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방해가 됐습니까. 오히려 나토가 있었기에 독일 통일에 도움이 됐습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4일 오전 서울 용산 미8군 내 나이트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 창설 29주년 행사에 참석한 유병현(82·예비역대장) 전 합참의장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함께 해체될 운명에 놓인 CFC와 관련해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CFC 창설 주역으로서 초대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지낸 유 전의장은 군 원로 중 한·미 군사관계에 가장 정통하고, 한국군의 위상을 높인 사람으로 꼽힌다. 그가 최근 CFC 창설 29주년에 맞춰 CFC 창설 비화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성찰을 담은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향군 안보복지대학 간)이라는 책을 펴냈다. CFC 창설기념일은 원래 11월7일이지만 올해는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일정과 맞물려 연기됐다.

유 전 의장은 “한미연합사가 계속 존속한다면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 즉 CFC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면 외부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CFC를 확고히 해나간다면 다른 나라가 한국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안보를 혼자서 지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반드시 동맹국이 있다”면서 “같은 값이면 튼튼한 동맹국이 있으면 좋고, 동맹국이 튼튼할수록 자국의 국방비도 줄고, 노력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에는 유 전의장이 1974년 12월 합참 본부장(중장)으로 재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측과 CFC 창설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 비화들이 담겨있다. 이책에는 이후 6·25전쟁 참전용사로 유엔군사령부(UNC)사령관을 지낸 스틸웰 장군과의 CFC 창설 구상과 후임 UNC사령관인 존 베시 대장과 협의과정, CFC 창설에 대한 한국군 내부의 저항 등 CFC 창설에 얽힌 비화가 담겨있다.

유 전 의장은 “CFC 창설 논의는 68년 1월 김신조 청와대피습사건에 이어 1976년 판문점에서의 북한군 도끼만행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돼 당시 UNC사령관인 스틸웰 대장이 CFC 창설연구에 공감했다”면서 “이후 존 베시 대장이 UNC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논의가 급진전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장은 “6·25전쟁이 종결된 뒤 이렇게 정전상태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 책은 미국의 단독 지휘체계 편성과 비교해 CFC 편성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정부와 국가지도자가 걱정스럽다”면서 “만약 6·25전쟁이 끝난 뒤 CFC가 편성되지 않았다면 과연 전쟁을 예방할 수 있었겠느냐”고 물음표를 던졌다.

육사 7기 출신인 유 전 장관은 베트남전 맹호부대장, 합참의장, 주미대사를 지냈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