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2012년 4월에” 이시우 2009/05/12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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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2012년 4월에”
한-미연합사 재확인
“날짜 전혀 변함없다”

권혁철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한국과 미국의 기존 합의대로 2012년 4월17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한-미연합사가 12일 거듭 확인했다. 이런 사실은 이날 한-미연합사가 낸 보도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지난 4~8일 워싱턴을 방문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이성출 연합사 부사령관과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변함없이 확고할 것이며, 전작권은 계획대로 2012년에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샤프 사령관과 이 부사령관은 방미 기간 미 국방부를 방문해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차장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중부사령관 등 주요 정책 당국자들과 만나 두 나라 군사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일부 예비역 장성과 보수 언론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안보 현실이 바뀌었다며 ‘기존 한-미 합의대로 2012년 4월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안보의 자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런 가운데 샤프 사령관의 제의로 두 사람의 방미가 이뤄졌고, ‘기존 합의대로 전작권 전환’이라는 미 국방부의 방침이 다시 나온 것이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현재 양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도중에 발생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한다든가 1년에 한번씩 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그 과정을 검토하고, 그것을 그 이듬해에 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와 날짜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샤프 사령관은 지난달 29일 <국방일보>에 실린 이성출 부사령관과의 특별대담에서 “전작권 전환은 양국 정부 합의에 따라 이뤄진 한미동맹의 논리적 진화과정의 일부”라며 “미래에는 전시든 평시든 공히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방위체제로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 쪽은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해 재검토하자거나 늦추자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미 국방부의 설명은 (한국내 일부 전작권 전환 재검토 요구에 대해) 미국의 기존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