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관할권이양기사 이시우 2009/04/21 455

http://415.hani.co.kr/section-003000000/2000/003000000200011122248021.html

2000.11.12 한겨레 정치면

[남북교류] 경의선 DMZ관할권 한국에 이양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남북을 연결할 경의선 복구 철도와 개성~문산 신설도로가 지나는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한국쪽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방부 관계자는, 조성태 국방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유엔사령관(미 육군대장)이 지난 2일 국방부에서 만나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지날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유엔사에서 한국으로 이양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과 슈워츠 대장은 또 이 지역 비무장지대 관할권 이양 사실을 북쪽에 통보할 편지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조 장관과 슈워츠 대장이 협의를 마친 편지는 지난 6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쪽에 전달됐다”며 “북한쪽은 이 편지의 회답을 가능한 한 빨리 보내겠다고 말해 곧 답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관할권이 한국으로 넘어온다면 이는 지난 53년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지금까지 비무장지대 전체에 대한 관할권은 비무장지대 중간을 지나는 군사분계선 이북은 북한쪽이, 남쪽은 유엔사가 갖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북한군과 유엔사는 현재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개설되는 비무장지대 개방구역에 대한 관리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며 “양쪽의 조율이 끝나면 (경의선 공사와 관련한) 남북 군사 실무접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s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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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경의선 구간 DMZ관할권 이양
북한서 단초 제공 DMZ 첫 ‘주권회복’

남북을 잇는 경의선 복구철도와 개성-문산 신설도로가 지날 비무장지대(DMZ)의 관할권이 한국쪽에 넘어온다는 사실은 처음 있는 비무장지대 영토주권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미 알려진 대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체결된 정전협정은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 사이에 맺어졌으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유엔군과 북한군이 갖게 됐다. 한국군은 당시 휴전에 반발해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지날 비무장지대의 관할권 문제는 공교롭게도 북쪽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북쪽은 지난달 14일 경의선 공사와 관련해 마이클 던(미 공군소장) 유엔사 부참모장 명의로 `비무장지대 협상권한을 남쪽에 위임한다’는 요지의 공식문서를 받았다. 북쪽은 그러나 남쪽이 협상권보다는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비무장지대 공사에 대해 남북이 합의를 하더라도 다시 유엔사 허가를 맡아야 하며, 공사 이후 역사 설치, 화물통과 등에서 유엔사의 허가가 요구되므로 아예 남쪽이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남북은 지난 9월말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지나는 비무장지대를 남북 관할구역으로 설정키로 합의했으며, 경의선 공사와 관련한 남북 군사실무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북쪽의 관할권 위임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외교 교섭 사항이어서 미 국방부가 아닌 미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말 미국으로 가 본국 국무부와 협의를 하기도 했다.

이어 조 장관과 슈워츠 사령관은 지난 2일 북쪽에 전달할 편지 내용에 대해 합의했으며, 당일 북쪽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쪽이 독수리훈련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 지난 6일에야 이를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쪽의 태도로 봐서 원칙적인 면에서 큰 이견이 없다”며 “더욱이 북쪽의 관할권 위임 등은 제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남쪽에 위임될 비무장지대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며, 북쪽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이다.

군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관할권 문제가 처리돼야 경의선 공사와 관련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여서 공사중단이 불가피하므로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 북쪽과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skkim@hani.co.kr

http://www.jsa.or.kr/board/main.asp?act=content&wNum=159&page=&board=news_board

오늘 오후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 개최

유엔사는 경의선과 동해선 공사 착공을 위한 비서장급 접촉과 장성급 회담을 오늘 열자고 북한군에 통보했습니다.

유엔사는 오전에 판문점에서 북한군과 비서장급 접촉을 가진뒤 비무장지대 관할권 이양을 위한 장성급 회담을 잇따라 열어 북측과 최종 합의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내일 오전중에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자고 북한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미국측의 행정적인 절차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기는 했으나 이미 남북간에 문안이 합의됐기 때문에 오는 18일 공사착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재민[jmchoi@ytn.co.kr] .

http://eye.imbc.com/Content.asp?pc=CUCNT340&pg=1&ct=TV00000000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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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회 2008년06월16일 300K
국민의 정부, 북한과 이렇게 소통했다
前국정원장 임동원

통일전망대는 6.15 8주년을 맞아
2000년 이후 성공과 좌절을 반복했던 남북관계를 재구성했다.
당시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에 있었던 임동원 前국정원장이 출연해
격랑 속 남북관계의 뒷이야기를 증언한다.

[최초 공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계획]
2002년 봄,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한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2001년 봄 서울 답방을 준비중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은 위함
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결국 무산됐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전혀 예상 못했던 곳에서의 2차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데…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당시의 비화를 임동원씨에게 직접 들어본다.

[서해교전, 어떻게 확전을 막았나]
2002년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는 특사방북으로 철도 연결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들이 쏟아내며. 돌파구를 찾았다.
그러나….
2002년 6월 29일 서해에서 일어난 북한의 군사도발, 이른바 서해교전이다.
묵과할 수 없는 일, 남북관계 경색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었다.다음날 아침 일찍, 북
한은 다급하게 핫라인을 통해 편지를 보내오는데… 말단 부대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라며 유감의 뜻을 밝힌 전문을 통해 더 이상의 확전을 막을 수 있었다.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서해교전의 확전을 막은 것은 바로 남북 정상끼리의 핫라인.
핫라인은 언제 만들어 졌고 언제 활용됐을까? 핫라인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어본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마지막 키는 미국이 가졌다]
남북 도로와 철도의 연결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에 남았다.
하지만 남북이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기 까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남북간이 남북철도도록연결 착공식으로 정한 날은 9월 18일, 하지만 전날까지도 착공식은 불확실했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갖고 있던 것은 UN군 사령관, 실제로는 미국방장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 남북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
역사적인 남북철도도로 연결 뒤에 숨겨진 우여곡절을 임동원씨에게 들어본다.

남남북녀의 통통 북한말
지난 주 재래시장에서 과일을 샀던 하늘이. 이번 주는 채소가게에 들렀는데요,
양파, 피망, 상추를 북한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부른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재밌는 북한말, 이번 주도 기대해 주세요.

전망대 브리핑

1. 촛불시위 보도
연일 뉴스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 소식이 비중있게
다뤄지는 요즘, 북한에서도 남한의 촛불시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자력갱생의 현장
북한의 경제원칙 중 하나인 자력갱생. 역장이 오이밭을 가꾸고, 광산의 일꾼들이 오
리뿐 아니라 젖소까지 길러내고 있는 자력경생의 현장을 들여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