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사령관 전시상황대비유엔사인력보강 이시우 2006/05/07 652

벨 사령관 “전시상황대비 유엔사 인력보강”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11일 유엔군사령부(UNC)를 다국적연합군기구로 발전시키겠다고 한 자신의 발언은 “전시우발상황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UNC 인력을 보강시키려는 의미”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국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은 워너 상원의원이 ‘전시우발상황에 대한 유엔사 대처방안’을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는 UNC Staff(상주인력) 보강을 통해 보다 영구적인 토대 위에 연합관계를 더 늘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연합관계의 확대와 관련된 발언은 UNC가 사령부의 행정관리를 더욱 지원하고 전시우발상황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staff을 증가시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이와 관련, 상주 연락장교를 파견하지 않고 있는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대해 1∼2명의 상주장교를 파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벨 사령관은 “UNC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오늘 당장 군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15개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모든 국가들을 대신해 그들이 (작전을)실행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보다 광범위한 실행의 가능성을 논의할 틀(framework)이 내재하고 있고 분명히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 관계자는 “유엔사는 15개국의 참전국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다국적연합기구”라면서 “벨 사령관은 이러한 유엔사의 성격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벨 사령관이 ‘틀(framework)이 내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앞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유엔사가 우발상황시 작전을 실행할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벨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한반도 전쟁발발시 유엔사가 작전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전쟁 발발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주체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작전지휘권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1950년 7월 유엔군사령부로 넘겨졌으며 1978년 연합사 창설과 더불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됐지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이 권한은 유엔군사령부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한미는 현재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긴다고 해도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