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참여정부 업적조급증 탓-정태인인터뷰 이시우 2006/04/06 584

“한미 FTA는 참여정부 업적조급증 탓
대연정 제안에 이어 제2의 패착될 것”
[한미동맹, 이제 득실 따지자③] 인터뷰① –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김태경·구영식(gauzari) 기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한미동맹은 당초 정부가 지향한다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구축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에 처해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평화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한미 동맹, 이제 득실 따지자’라는 제목의 특집 기획을 마련해 동북아에서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떤 것인지, 한미동맹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미국의 일방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과연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할 만한 경제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한다. <편집자 주>

▲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추진은 전형적인 한건주의며, 남은 임기 안에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보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급증이 원인”이라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비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YS 하면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 DJ 하면 6·15 정상회담 등이 떠오르는데, 노 대통령은 이것이 없다”며 조급증을 갖게된 배경을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시절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과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내면서 지난해 5월까지 FTA 로드맵을 챙겼다. 그는 지난해 행담도 개발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올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0개월 안에 한미 FTA를 한다는 것은 미국이 써준 문서를 번역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맞다, 현재 정부는 조급증에 걸려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운동권 쪽에서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10개월 안에 FTA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안에 못하면 정권이 날아가고 그 안에 하면 한국 경제가 날아갈 것”이라며 “다음 열린우리당 대권주자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는 대연정에 이은 대패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개혁이 지지부진하니 갑갑한 마음에 대연정을 통해 적과의 동침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해 망신을 자초하더니, 이번에는 엄청난 적과 서슴없이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특히 한미 FTA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중국 포위론이 된다”며 “전략적 유연성 인정 등과 맞물려 그동안의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GDP 7.7% 성장, 일자리 10여만개 창출 등 정부의 낙관적인 FTA 전망에 대해 그는 “별 근거도 없는 장난 수준의 통계 조작”이라고 일축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 시 GDP가 장기적으로 1.99% 증가한다고 나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완전고용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7.7%로 뻥튀기하기 위해 ‘한미 FTA에 의해서 생산성이 1% 증가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새로 넣었다는 게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이다. 이것은 사실 가정을 두번이나 한 것이라는 말이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한미 FTA에 드라이브를 너무 세게 거니 GDP 7.7% 성장이라는 엉터리 통계가 나오고 각 부처에서 장밋빛으로 포장해서 내놓는다”며 “대통령의 드라이브가 조직으로 하여금 낙관적 전망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현재 정부 안에서는 친미 일변도의 한미 FTA 추진을 견제할 세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고 각 주요 이슈마다 공론화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현재 민간 연구 수준인 한중 FTA를 민관합동연구로 격상시키고, 한일 FTA 재개도 검토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전 비서관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한미 FTA를 10개월만에? 못하면 정권이 날아가고, 하면 경제가 날아갈 것”

- 칠레하고 FTA 하는 데 2년이 걸렸다. 그런데 정부는 한미 FTA를 10개월안에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미 행정부가 일일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FTA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이 내년 7월 1일에 끝난다. 3개월간 미 의회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3월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올 5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10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 시간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참여정부가 임기안에 업적을 남기려는 욕심 때문 아닌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게 내 판단이다. YS 하면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척결, DJ 하면 6·15 정상회담 등이 떠오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없다. 부동산도 썩 잘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반론이 자꾸 있다. 그러니 대통령의 조급증이 작용했고 공무원들도 그 밑에서 한 건 하려고 하는 것이다.”

- YS 정권 때의 1만 달러 유지, OECD 가입으로 선진국 진입 등의 논리와 비슷한 느낌인데.
“그것과 비슷한 오류다.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환율을 강하게 유지하고 자본 시장을 개방했다가 IMF를 맞은 것 아니냐. 거의 비슷하다. 지금 재경부 관료들은 IMF가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한다. 금융시장이 건전해진 것 아니냐라는 것이다. 자본 시장 개방의 순효과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한일합방을 칭찬하는 논리와 똑같다. 안병직 교수가 한일합방으로 철도가 놓였다 하는 것과 비슷하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다.”

- 10개월안에 한·미 FTA를 한다는 것은 사실 미국이 써준 문서를 번역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있다.
“맞다. 한·미 FTA를 한다면 국내 법을 다 바꿔야 하니까…. 한마디로 정부안에 한건주의가 팽배되어 있다. 현재 정부의 조급증은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10개월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안에 못하면 정권이 날아가고, 그 안에 하면 한국 경제가 날아갈 것이다. 10개월 안에 못하면 그 때부터 조중동이 난리칠 것 아니냐? 다음 열린우리당 대권주자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이다.”

- 대통령 특유의 승부수 던지기가 이번에도 발동됐나?
“대통령이 개혁마인드는 있다.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사사건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여기에 보수세력뿐 아니라 노조·농민 등의 집단이기주의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외부쇼크’(한미 FTA)에 의해서 두 보수를 한꺼번에 치겠다는 생각이 작용을 한 것 같다. 과장해서 얘기하면 옛날 구한말의 김옥균 등 개화파들이 친일파로 변신한 것과 비슷하다. 외세를 끌어들여 국내 보수세력을 치겠다고 생각했던 것 말이다. 운동권 쪽에서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노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경제적 논리는 무엇인가?
“우선 중국위협론이다. 전에 노 대통령이 나한테 “중국이 몇 년 안에 한국의 제조업을 따라잡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최소한 10년은 걸린다고 했다’. 한국산 TV와 일본산 TV의 국제 판매 가격이 같아지는데 거의 10년 걸렸다. 디자인 등 여러 것이 걸려있어 세세한 부분을 따라잡는게 쉽지 않다. 중국이 우리를 많이 따라왔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대통령은 제조업은 조만간 중국에게 따라잡힌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 것이냐, 그렇다면 서비스업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다.

우리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서비스업은 숙박 등 전통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 특히 사업 서비스, 즉 회계·컨설팅·법률 등이 약하다. 그쪽을 강화시키고 사업 서비스업을 통해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게 그나마 이게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합리적인 이유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렇게 서두르는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다.”

“2005년 5월까지 한미 FTA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 요건을 들어줬는데.
“가장 중요한 협상대상을 미리 들어줬다는 것이다. 행담도 문제로 물러나기 직전인 2005년 5월까지 나는 FTA 담당자였다. 통상교섭본부는 전략이 없었는데 그나마 전략이라고 내세운 게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 추진이었다.

2005년 5월까지 한미 FTA는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2005년 2월 초 노 대통령이 날 국민경제자문회의로 보내면서 네 가지를 부탁했다. 먼저 한일 FTA 연구를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한일 FTA는 가장 쉬운 것 중 하나다. 농업은 우리가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품소재분야가 약해서, 처음엔 전경련이 찬성하다가 반대하니까 사실상 중단됐다.

내가 한일 FTA 준비하는 데 8개 단체를 동원해 10개월 걸렸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막을 것과 받아들일 것은 무엇인지 등등 준비하는데 10개월 걸렸다. 그 때 결론은 기계부품은 크게 타격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본 기계부품 사업의 노동자들이 노령화되어서인데, 오히려 이 때문에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10개월 준비해놓은 것을 중단해놓고 아직 보고도 못했다.”

- 요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 대사도 한일 FTA가 늦어지는 것에 안타까워 하던데….
“김 때문에 중단된 것인데…. 원래는 일본과 높은 FTA를 한 뒤 중국을 압박할 생각이었다. 일본하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FTA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농업이 희생될 게 없으니까 기계 부품만 보완을 하고 중국에도 그것을 요구하려고 했다. 농업이 문제가되겠지만 중국은 높은 수준의 FTA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중국과는 중간 수준의 FTA를 하면 우리 농업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다.

동북아시대위의 전략은 러시아하고는 세파(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협력협정)를 하는 것이었다. 세파라는 것은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국가가 아니어서 일종의 사전 FTA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러시아와 한국은 부닥칠 것이 없다. 아주 좋은 FTA 상대다.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TKR(한반도종단철도)를 연계할 이유도 확 생기고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러시아와 세파를 해오기는 했다. 그러면 러시아-일본-한국-아세안을 연결하는 중간지대가 생기고 이것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게 된다. 이미 한 무역지대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조건을 내서 FTA 맺으려고 할 거 아니냐. 그게 우리의 FTA 전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2005년 10월에 한미 FTA가 등장한 것이다.”

- 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과도 맞지 않는데.
“동북아 중심국가론과 완전히 어긋난다.”

- 정부 출범 초기 동북아중심국가론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작년 후반부터 그 용어가 사라렸다.
“나하고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뒤 (청와대가) 친미로 가버렸다.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도 친미로 돌아섰다. 지금 청와대의 경제관련 비서관은 거의 전부 재경부 출신이다. 황덕순 박사가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차별시정위에 있어서 경제정책에는 개입할 수 없다. 현재 통상교섭라인이 모두 친미개방론자다.”

- 참여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여러 운동단체들에서 전략적 유연성 등과 FTA를 묶어서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여기에 외교통상부는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바보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보 문제 등과 관련되어서 한미 FTA가 추진되지 않았다. 내가 추적해봤는데 NSC의 개입 흔적이 없다. 한미 FTA에 관련해서 통상교섭본부하고 NSC가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냥 간 거다.”

- 오히려 그게 더 문제 아니냐?
“그게 더 문제다. 북핵 문제 등 뭔가 양보라도 얻어냈을텐데 그것도 없으면서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요건을 들어줬다. 한반도의 경제·안보에 중요한 사안인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것이다. 로드맵을 거꾸로 간 것이다. 이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가 조정문제, 자동차 배기량 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4개는 각 부처가 다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불과 4개월사이에 다 풀어버렸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력하니 각 부처가 반발도 못하고 풀어준 것이다. 이게 우리가 원해서 했다는 건데 미국의 압력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미쳐서 FTA를 서두르느라 협상의 대상을 미리 다 타결해주고 들어간 것이다.”

-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한미 FTA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새는 좌우로 날개로 난다’는 리영희 선생의 책 제목을 인용하던데…. 그런데 이 새는 왼쪽 날개가 올라가면 오른쪽 날개가 내려가는 새다. 한미 FTA를 높은 수준으로 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양극화 해소를 하려면 국채를 발행하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모순된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통합을 위한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증세를 못할 것이다. 결국 통상교섭본부의 한건주의다. 노 대통령도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 느닷없는 한미 FTA 발표에 ‘뒤통수 치기’라는 비판이 많다.
“우리나라는 정말 비밀주의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도 다 걷어간다고 들었다. 미 USTR의 전략은 우리가 다 안다. 홈페이지에 관련 문서가 떠있고 의회에 보고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 전략이 없는 것이다.”

- 한미 FTA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영 떨떠름 할 것 같은데.
“한미 FTA는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중국 포위론이다. 그런 외교적 고려 없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안보동맹에 이은 경제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중국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해놓은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완전히 바보짓을 하고 있다. 경제 수치상으로도 손해이고 공공성도 파괴되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얻는 것 하나 없이 엄청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이다.”

“참여정부에 친미 견제세력이 없어진 것은 사실”

▲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참여정부는 시스템을 강조해왔는데 어째서 소수에 의사 결정이 집중되나?
“현재 통상교섭본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원래는 재경부·산자부·농수산부·문화관광부 등의 1급들이 모이는 회의를 만들어 조정을 했다. 그런데 실무기획단을 없애버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노 대통령에 직접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견제할 세력이 없다. 산자부나 농림부·문화관광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견제장치가 싹 없어진 것이다.”

원래 대통령은 경제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개혁파와 관료들 의견을 다 들었다. 그러나 이정우-이동걸(전 금감위 부위원장)-정태인 등이 물러나면서 견제가 없어진 것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그만 둬서 재경부를 견제할 데가 하나도 없다. 친미주의를 견제할 사람이 전혀 없다”

- 미국에 대한 노 대통령의 관점이 변한 것 아닌가.
“그건 모르겠지만 친미 견제세력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미국 일변도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다. 참여정부 초창기까지만 해도 유럽 쪽을 선호한다고 했다. 지금은 한미 FTA 한다는 것은 한국을 미국화한다는 것이다.”

- 그럼 이 때문에 대통령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인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게 된 것은 분명하다. 지금은 중요 이슈를 USTR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FTA에 제동걸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

방법은 질질 끄는 거다.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문제된다. 하나하나 이슈를 공개하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공개와 국민적 토론이 제일 중요하다. 한중 FTA는 민간 연구만 진행되고 있는데 한단계 높여 민관합동연구로 격상시켜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한일 FTA도 재개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

한미 FTA보다 한일 FTA가 빨리 되고 한러 세파가 먼저 된 다음에 중간지대를 만들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역할을 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정확히 균형만 잘 잡아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균형자론이다. 어느 편도 들면 안되고 양쪽이 맞서게 만드는 거지. 일본이 미국에 붙어 있는데 한국마저 미국에 붙으면 중국이 당연히 위협을 느끼고 자기선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 대통령이 균형을 잃게 한 책임은 누구인가.
“대통령 자신이다. 정권을 잃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거지. 한나라당이 주장해야 하는 걸 개혁정부라는 참여정부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대통령과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얘기해보지 않았나?
“내가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원래는 한미 FTA 반대론자인 나-이정우 정책실장, 찬성론자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현종 본부장이 나와서 토론하는 걸 보고 대통령이 판단하길 원했다. 그런데 나-이정우-문성근-이창동-안희정 등 반대론자들만 불렀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가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한겨레>가 기사를 쓰니까 청와대에서 3주년 기념행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 마지노선을 만들긴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너무 세게 거니 GDP 7.7% 성장이라는 엉터리 통계가 나오고 각 부처에서 장밋빛으로 포장해서 내놓는다. 가령 원래 예측이라는 것이 범위가 있다. 예를 들어 10~20% 나오면 20%만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의 드라이브가 조직으로 하여금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한다.”

- 정부는 반발하는 농민들을 일부의 집단 이기주의로 보고 있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다. 이미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심지어 노사모마저 한미 FTA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 FTA는 대연정에 이은 대패착이다. 개혁을 하고 싶은데 안되니까 갑갑한 마음에 대연정을 통해 적과 동침하려다가 거절당해서 망신을 당했고, 이번 한미 FTA는 정말 엄청난 적과 손을 잡은 것이다.”

- 정부는 각종 화려한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GDP 7.7% 증가, 일자리 10만4000개 증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 등이 그것이다.
“다 거짓말이다. 첫 번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는 GDP가 장기적으로 1.99% 증가한다고 나왔다. 장기라는 것은 자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완전고용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런데 7.7%로 뻥튀기 하기 위해 ‘한미 FTA에 의해서 생산성이 1% 증가한다면’이라는 가정을 새로 넣었다. 이것은 사실 가정을 두 번 한 것이다.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한 번의 가정에 생산성 1% 증가라는 쇼크를 한 번 더 준 것이다.

이것은 장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통계조작이다. 일반균형분석(CGE) 모델은 사실 양은 문제가 안되고 방향만 보는데 의미가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2001년 CGE 모델에서는 한국의 GDP가 0.9% 증가하는 것으로 돼있고 대미 무역수지는 90억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뒤 멕시코의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이 1%였다. 미국과 NAFTA를 해서 수출입은 3배가 늘었는데 GDP는 1%밖에 안 늘었다는 말이다. 더구나 실질임금은 10년 동안 0.1% 감소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한국의 실질 임금은 연평균 3~4% 오르는데 10년이면 30~40%다. 그런데 멕시코는 이런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많이 다르지만 멕시코가 더 유리한 점도 많다.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지역에는 미국 제조업체가 대량으로 들어왔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대폭 증대했다. 그러나 GDP가 1%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농업과 서비스업이 망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돈 벌어서 다 송금해버리니까….”

- 한미 FTA 찬성론자들도 대미 무역 흑자는 감소할 것이지만 그래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추산으로는 50억 달러 정도 대미 무역 수지가 감소한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90억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 한다. 수출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 지금 반도체는 무관세이고, 자동차는 관세가 2.5% 인데 5년에 걸쳐 떨어뜨린다 해도 별 효과가 없다. 2만 달러짜리 소나타의 경우 FTA 이후에 가격이 10만원 떨어지는 것인데 일제 혼다 시빅 타던 사람이 소나타로 바꾸지 않는다.”

- 통계상으로 봐도 한국의 실행관세는 11.9%, 미국이 4.9%로 사실 관세 철폐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데….
“사실 미국과는 FTA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미국은 언제나 반(反)덤핑에 슈퍼 301조를 동원할 수 있는데 그거야말로 엄청난 비관세 장벽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반(反)덤핑법은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FTA로 관세가 낮아져서 뭣하나?”

“미국은 반덤핑법 안 고치겠다는데 FTA로 관세 낮아지면 뭐하나”

-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92%가 중간재·시설재로 이것의 수입가격이 낮아지면 우리 제조업체의 생산단가가 낮아져 대(對)세계 수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찬성론자들의 논리가 있다.
“우리나라 부품은 대개 일본에서 수입한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은 지극히 적다. 대일 무역적자가 대미 무역적자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환효과는 없을 것이다. 일부 반도체 원료 같은 건 납기가 문제가 안 되고 가벼워 수송비가 안 드니 대체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부품은 일본 것이 미국 것으로 바뀌지는 못할 것이다. 한 예로 우리하고 일본은 아직 센티미터(㎝) 체계이고 미국은 인치를 사용한다. 미국 부품이 들어오면 값은 싸지겠지만 그 양은 적어서 별 효과가 없다.”

- 한미 FTA 찬성론자들이 진짜 강조하는 것은 법률·컨설팅 등 선진 서비스업이 들어와 우리 산업 구조가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서비스업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분명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우리 관료들은 IMF 사태 뒤 이율 등의 면에서 우리 금융업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과거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소극적인 단기대출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똑같은 현상이 다른 서비스에서 일어날 것이다. 법률시장에서 (미국의) 대형로펌이 들어와 강금실 전 장관이 있는 지평같은 우리 로펌을 인수합병했다고 하면 그 로펌의 변호사 수임료는 훨씬 올라갈 것이다. 은행처럼 대형 로펌도 과점상태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또 우리 중소기업은 컨설팅만 잘 해줘도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컨설팅 비용이 높아 못하고 있다. 이 비용이 더 비싸질 것이다. 대기업에게는 일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에는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 서비스업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의 논리를 듣다보면 한국 경제도 미국처럼 되자고 하는 말 같다.
“사실 그런 구상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가 그의 저서 ‘국가의 일’(THE WORK OF NATION)에서 했던 말이다. 라이시는 미국을 ‘상징분석가(symbolic analyst)의 나라’로 만들자고 했다. 즉 전 세계의 회계·법률·의료·컨설팅 등의 고급 서비스업은 미국이 하고 제조업은 중국 등 후진국에 넘겨준다는 발상이다.

그런 라이시도 그의 저서 ‘미래를 위한 약속’에서는 자기 비판을 했다. 그렇게해서 서비스업 쪽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양극화는 훨씬 심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한국에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다.”

- 왜 그렇게 생각하나?
“미국 자본주의는 미국에서밖에 못한다.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안 맞는다. 한국·일본·중국·대만이 미 국채를 매입하기 있고…. 그러나 어느 나라도 미국식으로 살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미국에 모여든다. 이렇게 미국에만 존재하는 두 가지 장점 때문에 미국의 자본주의가 유지된다. 그걸 한국에 이식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

“의료 영리법인 들어오면 건강보험 환자 안 받겠다고 할 거다”

▲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미국 서비스업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영향은 어떨 것으로 보나.
“한미 FTA로 미국의 서비스업이 들어오면 전부 인수합병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독일의 대형 법률회사 9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가 7개가 영미계에 의해 인수합병됐다. 우리나라는 볼 것도 없다. 인수합병되면 또 대량해고가 발생한다. 미국 기업은 이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 팔고 나갈 것이다. 은행의 생산성이나 건전성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게 제조업 대출은 줄이고 소비자 금융을 늘리는 미국의 문제점이 한국에 이식된 것이다.”

- 의료부문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성 훼손이라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의료 영리법인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강제 지정제’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야 어느 병원을 가든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영리법인이 들어오면 자기 이익을 위해 한국 건강보험 환자들은 안 받고 대신 미국 민간보험에 든 환자들만 받겠다고 할 수 있다. 또 역차별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도 영리법인화를 요구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외면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대통령도 유시민 장관도 그건 막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이 격찬했다는 보고서(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서)가 있다. 2005년 10월 한미 FTA가 갑자기 등장하니가 개방에 초점을 맞춰 쓴 낙관적인 보고서다. 거기 보면 강제 지정제도를 재고해봐야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것 가지고 워크숍까지 했다. 난 (강제지정제 폐지는 막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믿지만 미국은 틀림없이 강제 지정제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이걸 외교통상부가 지킬지 못 지킬지 두고볼 일이다. 그것을 지킨다면 사실 FTA는 무산될 것이다.

강제지정제가 폐지되면 돈 많고 병에 걸릴 확률이 적은 사람들은 빠져 나갈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까지 허용하면 역선택이라고 하는 논리에 의해서 돈 없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만 남으니까 당연히 보험료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 공공보험이 없어진다. 그게 바로 미국의 상태다. 미국에서 감기 한 번 걸리면 20만원이다. 그래서 감기는 그냥 앓고 견뎌야 한다. 한마디로 의료의 공공성이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 재벌들은 한미 FTA를 찬성하는데….
“재벌은 한미 FTA에 의해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고 역차별을 이유로 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노동하고 환경은 굉장히 약화될 것이다. NAFTA보다 더 강한 FTA를 할 건데…. 초국적 기업이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USTR 보고서 보면 노동권과 환경권은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멕시코를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됐다. NAFTA에서 발생한 제소 사건은 거의 다 미국 기업이 승리했다. 노동 환경권도 심하게 제약될 것이다. 미국식 노동유연성이 훨씬 강조될 것이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서는 누가 작성했나?
“각 국책연구원이 했다. 이미 한미 FTA를 찬성하도록, 개방론 쪽으로 구성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심지어 KIEP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래 서비스업 개방이 빠져 있었다. 그게 빠졌다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그 박사를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쓰게 했다.”

“USTR 농림 담당자는 ‘우리 목표는 쌀’이라고 얘기하더라”

- 교육 분야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교육은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 미국의 영리법인은 원격교육이 아니면 성인교육인데 그게 들어와서 우리 교육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유학 준비학원이 될 가능성은 많다. 유학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 물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만일 재경부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서 하는 것처럼 명문대 아시아 법인을 만들면 문제가 커진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는 비영리법인이지만 하버드 분교를 유치하면 영리법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하자. 그러면 연세대나 고려대도 영리법인화를 요구할 것이고 등록금이 올라가고 입시제도도 깨질 것이다. 그러면 공교육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 농업 부문이 말이 많다. 쌀을 제외해도 농업생산이 2조원 감소하고 7~14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쌀을 포함시키면 농업 생산이 8조원 감소한다고 한다. 결국 한미 FTA의 농업부문에서 결국 쌀이 핵심인데….
“미국은 골든스탠더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가장 강력한 FTA가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인데 그것보다 더 강한 FTA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고수준(high level)의 FTA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고수준’이란 한 품목도 빠트리지 않고 90% 이상 개방하는 것이다.

USTR 보고서를 보면 쌀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했다. USTR 농림 담당자가가 ‘우리 목표는 쌀’이라고 얘기했다. 내가 USTR 대표라도 쌀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쌀을 지키려고 다른 걸 다 포기할 거니까. 그런데 쌀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회의적이다.”

-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우리가 싱가폴과의 FTA할 때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다. 아세안(ASEAN)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것은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