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미군 열화우라늄탄 폐기 촉구-시민의신문 이시우 2005/12/26 573

시민사회,미군 열화우라늄탄 폐기 촉구 | 주한미군기지 기사 2005/1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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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미군 열화우라늄탄 폐기 촉구
한국에 열화우라늄탄 2백70만개 배치
오산기지 24만여발 분실 등 관리부실 ‘심각’
SOFA협정 개정 절실

평화운동가 이시우씨는 지난 19일 <통일뉴스> 특별기고를 통해 ‘오산.수원.청주 미군기지에 열화우라늄탄 3백만발 있다’고 폭로한 이후 정부의 진상조사와 한반도 내 열화우라늄탄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원평화연대 등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수원 K-13 미군기지 앞에서 수원 K-13미군기지 열화우라늄탄 보유실태 공개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위험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우리가 사는 이 곳 수원한복판에 버젓이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다. 언제 반입이 됐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조차 수원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며 ” 불평등한 한미협정(SOFA)으로 일반시민은 물론 한국정부조차 이 사실을 알 수 없다니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비인도적 무기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면서 “수원에 열화우라늄탄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비난했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열화우라늄탄 보유실태 공개 △열화우라늄탄 폐기처분 △ 열화우라늄탄을 포함한 모든 비인도적 무기의 반입 반대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 시민생명 위협하는 미군기지 폐쇄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후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내년 1월 6일까지 공식답변을 요청했다.

민주노동당은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회수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열화우라늄탄은 이미 이라크에서 사용되어 방사능으로 인해 군민 구분없는 치명적 살상효과와 환경재앙으로 인해 유엔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열화우라늄탄을 우리 땅에 배치해 이라크에 이어 한반도를 대재앙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미군의 의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당국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열화우라늄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주한미군이 열화우라늄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반입금지와 아울러 미국에 회수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평화운동가 이시우씨가 미국 친우봉사회 하와이지부와의 교류과정에서 입수한 미 태평양사령부 열화우라늄탄에 관련한 자료다. 미국 친우봉사회(AFSC) 하와이지부 카일 카지히로씨는 2001년 2월 20일 정보자유법에 따라 미 태평양사령부 총사령관 블레어 제독에게 미군기지 열화우라늄탄과 연결된 모든 기록의 공개를 요구했다.

히캄공군기지 태평양공군사령부 너버트 A. 허기스 대령은 2003년 8월 1일 미국의 기밀해제문서를 공개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재 열화우라늄탄은 총 2백76만8천3백26개로 수원기지 1백3십6만1백81개, 청주기지 93만3천6백69개, 오산기지 47만4천5백76개다.

이중 오산기지에서 분실된 열화우라늄탄은 24,696개나 되었다. 오산기지 열화우라늄탄 보고서에는 오산기지내 탄약고 두곳외에도 S-6, S-8 등의 탄약고에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우씨는 “답변에 따르면, 미군은 하와이 등 미국영내에서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오카니와 카데나 공군기지와 한국 오산공군기지, 수원공군기지, 청주공군기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산기지에 보관중이던 열화우라늄탄은 문서상 수량과 실제수량이 2만3백53발이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주와 수원기지에서는 9천4백8발의 차이가 된다”며 “더구나 오산기지의 2만4천6백96발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나 열화우라늄탄의 보유와 함께 관리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한국 오산공군기지 51비행탄약유지분대에서 제공된 것이다. 오산기지의 열화우라늄탄 중 생산년도가 가장 빠른 것은 1979년 2월이다. 1979년 4월 생산된 열화우라늄탄 조사기록에 의하면, 열화우라늄탄이 특수방사능탄약고가 아닌 야외의 콘테이너에 보관되고 있다.

이시우씨는 “더구나 1개의 콘테이너가 분실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면서 “의문이 가는 것은 같은 날 이루어진 정기검사에서 3백15개만을 검사한 이후 분실된 분실된 컨테이너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지도 않았고 다음 10년이상의 정기조사기록에서도 1대의 콘테이너 행방불명에 대한 추적과 조사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된 마지막 보고서에 2만4천6백96개의 분실이 보고되어 있다.
이씨는 “이 조사기록에 따르면 결국 10년 넘게 오산기지는 1개의 열화우라늄탄 저장 콘테이너의 분실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관리능력을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씨는 “조사기록에서 보여지듯 열화우라늄탄의 보관저장은 습기 등으로 인한 녹과 심각한 부식, 심지어 파손 등으로 인해 탄약자산으로서의 적용이 중지되기까지 했다”며 “이는 열화우라늄탄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미군당국 발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7년 12월 6일 습기에 의한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조사되었지만 1년이 지난 1998년 11월 10일자 조사보고는 습기에 의한 듯 6개의 콘테이너가 손상되었고 1개에는 구멍까지 났다”면서 “열화우라늄탄의 방사능 독성은 천연우라늄 수준을 초과하진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독성이 증가, 습기 찬 공기와 반응하면 위험한 수소불소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저장에 세심한 주의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열화우라늄탄 관리 면허(SUC-1380) 체크리스트는 열화우라늄탄의 저장과 보관에 적합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콘테이터 손상사실을 발견하고도 1년 넘게 방치한 것이다.

한반도에 열화우라늄탄 배치가 확인된 것은 지난 1997년 2월 캠프 헨리(미군 제19지원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던 열화우라늄탄이 연천폭발물처리장에서 미군실수로 한발이 잘못 폐기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다. 당시 주한미군은 97년 당시 미군기지 땅 되찾기 대구 시민모임이 우라늄탄 보유확인 질의에 대해 짐 폴리 주한미8군사령부 대변인 명의의 회신을 통해 한반도에서 적대행위가 일어났을때 사용하기 위해 열화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97년 8월 케네스 베이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일미군이 97년 2월 이후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우라늄탄을 전면 철거,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비해 잠재적 전장인 남한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0년 국제평화대회에 참석했던 전 미공군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브라이언 월슨씨가 매향리 해안에서 우라늄열화학폭탄 파편을 발견했다고 주장해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당시 매향리미군폭격장의 오폭사고로 마을 가옥이 파손되고 주민피해가 발생한 직후였다.

2000년 5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A-10기에는 전차파괴를 위한 우라늄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인체유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방부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고 새천년민주당 안동선 의원은 “국방부장관은 우라늄탄의 주한미군 보유 및 사용현황에 대해 정확히 밝혀주기 바라며 우라늄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 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서면답변에서 “우라늄탄은 평시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는 탄약이다. 매향리 미군 사격장에서 발견된 탄약의 탄체에 ‘BBU’라 표기된 탄약은 내부에 콘크리트가 채워진 25파운드 모의탄으로 실제 탄약이라면 폭발하여 탄체가 남아 있지 않다”면서 “감손우라늄탄은 이 성질을 이용하여 전차나 장갑차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든 탄약으로서 장갑을 뚫는 역할을 하는 탄심에 감손우라늄을 혼합한 탄약으로 사용시에 발생하는 산화우라늄 분말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져서 평시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별도의 안전한 저장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환경부 확인결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열화우라늄탄이란 무엇인가?>
*자료=평화운동가 이시우

열화우라늄탄은 저준위이기는 하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군이 열화우라늄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지난 91년 걸프전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미군병사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른바 ‘걸프전 증후군’을 일으킨 주범의 하나가 열화우라늄탄이라는 주장이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다.

전후 후유증으로 많은 참전군인들이 원인 불명의 백혈병 및 암발생 등 발병을 호소하였고 2001년 1월 미국의 ‘전미 걸프전 참전용사센터’는 지난 1991년 걸프전에서 약 43만6천명의 참전군인들이 열화우라늄에 노출되었으나 체계적인 사용 교육과 방사능 노출검사조차 받지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걸프전시 열화우라늄 무기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복구비용은 평균적으로 5백에이커 규모 면적이 15만2천파운드의 열화우라늄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제거 비용으로 40~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열화우라늄 자체의 반감기가 45억년임을 고려해볼 때, 명확히 열화우라늄 금속 자체의 위해성이 있다면 인류를 포함한 자연계와 환경체계에 45억년 이상 거의 영구히 그 치명성이 지속된다는 것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열화우라늄탄이 폭발할때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수킬로미터까지 퍼질 뿐 아니라 빗물에 녹아 지하수와 표층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런 물질이 호흡이나 섭취를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가면 납처럼 축적되고 신장에 모여 종양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이 의학계에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