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미국방부 연례보고서-전략핵부분2003/10/15 205

2013년 2월 25일 · by leesiwoo · in

제 6 장 핵 전력과 미사일 방어
핵전력과 미사일방어는 미국안보의 중요한 요소이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전략군은 믿을만하고 매우 가치 있는 방어망을 계속 제공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전략 핵전력 감소를 위해 적절하고도 공통적인 합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START II 조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START I 수준으로 전략 핵전력 능력을 유지하는 선택권을 보호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미국과 해외의 미군, 그리고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생화학 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미국은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포괄적 전략을 갖고 있다. 전면전 프로그램과 국가미사일방어 (NMD) 프로그램의 구조는 현재와 미래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이러한 위협을 막는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며, 재정적으로도 확고한 준비가 되어 있다.

◆ 전략 핵전력
핵전력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방책이자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이 책임지는 보증수표로서 미국 안보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은 해외의 적대적 지도자들이 대량살상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막거나 피하도록 충분한 규모와 다양성을 지닌, 생존할 수 있는 전략 핵전력 -전역 핵전력의 NATO 배치와, 잠수함에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전략 핵무기의 한층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단 전략 공격무기의 보다 많은 감소와 제한에 관한 조약(START II)이 발효에 들어가면 1997년 3월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고, 1999년 6월 독일의 쾰른과 2000년 6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보강된 미래의 조약(START III)에서 계획된 전력 수준에서 요구되는 억제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START 조약
START I 조약은 1994년 12월 5일에 발효되었다. 미국과, 이전의 소련의 권리와 의무에 의해 START조약에 들어가게 된 4개국가인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연방,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조약대로 2001년 12월이 기한인 핵무기 감축의 마지막 단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상원이 1996년 1월에 승인한, 전략 공격무기의 보다 많은 감소와 제한에 관한 조약 ( STARTII)은 아직 발효되지 못했는데 이유는 러시아연방이 그 조약에 추가했던 조건을 이유로 아직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TART II는 전체전력 수준에서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대의 제거나 변환, 重 ICBM의 제거, 잠수함 적재 탄도미사일(SLBM) 탄두들의 제한 등을 요구한다. 이 조약은 가장 불안정적인 전략 핵체계 -다탄두 ICBM -를 제거할 것이며 배치된 전략 핵탄두를 냉전 수준의 약 2/3로 감축할 것이다. 원래의 START II 조약은 마지막 감축단계가 2003년 1월1일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였다.

1997년 3월 「헬싱키 회담」에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 START II 」이후의 미래 핵전략 감축에 대한 제한범위를 설정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그들은 미래의 「 START III」조약 내에 총 2,000～2,500 개의 배치된 전략 핵탄두의 제한에 동의하였다.

표 6-1. FY 1990-2007 미국 전략 핵무기 감축현황
종 류
FY 1990
FY 2000
STARTI (2001.12.5)
START II
(2007.12.31)
ICBMs
1,000
550
550
500
ICBM 탄두
2,450
2,000
Not over 2,000
500
SLBMs

Not over 432
336
SLBM 탄두

Not over 3,456
Not over 1,750
탄도미사일 잠수함

Not over 18
14
탄도미사일 탄두

Not over 4,900
Not over 2,250
重 폭격기
324

a. 퇴역한 5척의 잠수함(그리고 이들 잠수함과 관련된 미사일과 탄두) 제외. 당시까지는 START 의무가 있었음.
b. 특별 작전부대로 전환된 두척의 벤쟈민 프랭클린급(포세이돈 미사일)(SSBN). 현재도 START 의무 있음.
c. 완전히 재래식 임무로 전환된 93대의 B-1 폭격기 제외. B-1 폭격기는 START I 조약 하에서는 여전히 핵 폭격기로서의 의무가 있으나 START II 조약 하에서는 의미가 없게됨.

그들은 또한 START II 조약 하에서 전략 핵 운반수단의 제거 시한을 2007 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데 합의했지만, START II 하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체계는, 그들의 핵탄두를 제거함으로서 이미 발효에 들어간 START II나, 다른 합의단계에 따라 2003년 12월31일까지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합의는 1997년 9월 뉴욕에서 있었던, 공동합의성명서와 START II 의 완전한 시행연한을 2007 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조약에 대한 의정서에 조인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게다가 START II하에서 제거되어야 할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 운반수단들을 2003 년 12월 31일까지 해제시킨다는 헬싱키 정상회담의 약속을 기록한 서류가 서명되고 교환되었다. 러시아 의회가 러시아의 사정을 들어 비록 이를 승인했지만, 미국 상원은 START II 가 발효하기 전에 지금 START II 조약의정서와 그와 관련된 공동합의성명서를 준비하도록 조언하고 동의해야 한다.

미국은 1991년 협력적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의 수립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로시,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START I 조약이 요구하는 핵무기 감축을 이행하도록 원조해 오고 있다. START II 조약에 의해 위임된 더 많은 감축에 대한 기대와 협의된 START III 조약의 잠재적 지원 속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추가적인 CTR 계획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군 구조와 능력
START II 가 발효될 때까지 미국은 본질적으로 START I 수준에서 전략핵 비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권들을 보호하고 있다. 만일 START II가 START II 조인서의 개정대로 시행된다면, 핵 탄두는 2007년 말까지 3,000～3,500 개로 감소될 것이며 그중 1,750개만이 SLBM으로 옮겨질 것이다. START II 조약하에서 제거될 전략 핵 운반수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체될 것이며 이는 완전 제거를 위해 합의된 2007년보다 4년 앞서서 군 구조를 감축시키는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 지상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
2000 회계년도 말까지 미국은 500기의 Minuteman III 의 ICBM 과 50기의 Peacekeeper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일단 START II 가 발표되면 미국은 단 하나의 탄두만을 가지도록 모든 Minuteman 미사일을 개조할 것이고, 모든 Peacekeeper 미사일을 해체할 것이다. 이러한 추이에서 국방부는 현재 Peacekeeper 와 유일한 RV Minuteman 전력의 일부에 배치되어 있는 Mark21 RV를 재배치할 것이다. Mark 21 RV는 핵폭발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화재나 다른 우발적인 사고와 같은 경우에 플루토늄 확산 위험을 줄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국은 현재 신형 ICBM을 개발하거나 생산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전략 탄도미사일을 유지하고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기지를 유지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Minuteman ICBM 시스템을 유지하고 ICBM 이나 SLBM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산업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국방부는 재진입 차량과 유도시스템 기술의 영역에 있어 핵심 전문기술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유도와 추진 시스템을 교체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공군은 2020년경에 Minuteman III 대체계획을 추친하고 있다.

․ 잠수함 탄도 미사일
SSBN 함대는 계획된 전체 18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다. 초기 8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들을 24기의 트라이던트(Trident)(C-4) 미사일을 적재하고 있고 나머지 10대는 24기의 트라이던트 II (D-5) 미사일을 적재하고 있다. 트라이던트 II(D-5)미사일의 향상된 사정거리, 탑재량, 정확성으로 인해 SSBN 함대의 생존능력과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미래 연례국방계획(FYDP)은 4척의 SSBN을 C-4 미사일 시스템에서 D-5 미사일 시스템으로 전환에 필요한 D-5 미사일의 지속적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 2000년 후반에 정기적으로 계획된, 선박 입고 유지 기간 동안 재설비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은 D-5를 장착한 14척의 SSBN을 보유할 것이고, 가장 낡은 4척의 오하이오급 SSBN은 제거되거나 비핵임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될 것이다. 각각 8개의 탄두를 보유할 수 있는, 14척의 배에 실려 있는 D-5 미사일은 START II 제한과 일치해서 다운로드 될 것이다. FYDP 는 또한 최근에 44년으로 취역 수명이 연장된 트라이던트 잠수함에 대해 미사일 수명을 조화시키기 위해 D-5 SLBM의 수명 연장을 위한 해군의 전력증강계획을 지원한다.

․ 重 폭격기
미국의 폭격기 전력은 모두 미주리주의 Whileman AFB, 미주리로부터 전개되었고 Block30형의 비행기인 93대의 B-1기, 18대의 노후/예비 비행기를 포함하여 94대의 B-52기, 21대의 B-2기로 구성되어 있다. B-2와 B-52 폭격기는 모두 핵 임무와 재래식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B-1 기는 재래식 작전 목적으로만 쓰이고 또한 오직 재래식 작전을 위해서만 설비를 갖추어 왔다.

― 전비태세
미국의 전략적 전력의 선별된 요소들은 전략적 저지임무를 수행할 최고의 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대가 만약 필요하다면 즉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그들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부터의 적당한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믿을 수 있고 효율적인 핵 저지는 공격 플랫폼, 다른 무기체계, 지휘통제, 핵무기 비축, 연구 및 개발능력, 지원산업기지, 그리고 잘 훈련되어있고 고도로 사기충만한 인력들과 같은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ICBM과 SLBM 은 하루도 빠짐없이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지만 어느 특정국가를 향해 조준되어 있지는 않다. 미국은 각각의 SSBN에 대해 두 명의 완벽한 승무원들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전상의 SSBN의 2/3를 바다에 정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적어도 미국 SSBN 1대 내지 2대는 장기적인 해체 검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즉시 임무수행에 투입될 수 없는 실정이다. 정기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 몇몇을 제외한 모두 550 기의 ICBM은 지속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수 일 내에 경계태세로 복귀할 수는 있지만 폭격기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 어떠한 핵무기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미국의 핵전력 정책은 오래 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 핵무기 사용 임무 관리
국방부는 핵무기 운용 임무의 지원을 위한 접근을 통합하기 위하여 핵무기임무관리계획(NMMP)을 확실하게 지킨다. NMMP는 국가의 핵무장 부대의 관리에 대한 정책배경을 제공하고 오늘날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들의 통합된 구성을 기술하며 믿을만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군의 노력과 방어기구를 요약한다. 핵의 전쟁 억지력을 지원하는 국방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하고 이해가 되는 참고인 NMMP는 국방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치가 큰 기구이다.

― 비축물자 관리
대툥령은 안전하고 믿을 만한 핵무기 비축의 유지가 미국의 최상의 국가 이익이라고 선언했다. 에너지 비축관리계획(SSP)부는 핵 방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핵 시험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다. SSP는 핵 시험으로부터 과거에 획득한 핵 비축에 있어 확신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핵 폭발시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한다. 미국이 1992년에 핵 시험을 정지했을 때 현존하는 비축물들에 대한 고도의 확신이 있었다. 그 때 이후로 SSP -주로 그것의 감시 프로그램 -는 노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밝혀냈다. SSP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는 그들에 대처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개발되고 결합되어 왔다. SSP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필요한 자원들을 계속 얻을 수 있는 한 그것은 미래에 마주치게 될 것 같은 미국의 전쟁 억지력에 민감한 탄두와 관계되는 안전이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 것이다. 만일 매년 시행되는 확인이 핵 폭발시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밝혀낸다면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과 국회에 핵 실험을 재개할 필요를 통지할 것이다.

― 자금 조달과 현대화
전체 국방예산 중 일부만이 핵전력에 쓰였기 때문에 전략 핵전력 -ICBM. SLBM, 그리고 핵 폭격기 -에 대한 자금조달은 최근에 감소되었다. 주로 재래식 임무를 위한 B-2 기 개조, D-5 SLBM 미사일 수명연장 활동과 획득, C-4에서 C-5 미사일 체제로 4개의 SSBN 변환, 그리고 Minuteman III 수명 연장과 같은, 전략 전력에 대한 몇 가지 현대화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대부분의 핵 현대화 노력이 완수되어 핵 전력과 그것의 전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현대 대부분의 전략 핵 자금 조달에 대해 지원한다.

― 전역 핵 전력
1999년 4월 전략개념회의에서 NATO가 재확인한 것처럼 미국과 NATO에 전개되는 전역 핵 전력은 (이중 임무 능력을 지닌 항공기의 형태로) 동맹국가중에서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국가 사이의 필수적인 정치적, 군사적 연결고리이다. 그것들은 또한 침략을 억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복 선택권에 기여한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 무기들을 NATO에 유지하겠지만 그것은 냉전 당시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모든 해군 전역핵무기는 저장되어 있다. 해상 선박들의 능력은 제거되었지만 잠수함에 핵탄두를 장착한 육상 공격 미사일 토마호크 배치 능력은 유지되고 있다.

―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1999년 10월13일에 미 상원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승인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미국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결국 그 조약을 비준할 것이라는 의미로 말했다. 따라서 행정부는 CTBT의 장점을 잘 이해시키고, 비준 정당화를 위해 상원과 협력할 것이다. 전직 합참의장인 대장 John Shalikashvili CTBT 에 대한 의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조약의 비준에 만일의 조언과 동의를 위한 초당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CTBT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

대통령은 또한 1992년 이후로 계속되는 정책인 핵실험금지 유지정책을 재확인했다. 다른 핵보유 국가들도 또한 CTBT가 발효하게 될 때쯤 어떤 핵실험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미국은 핵보유 국가들에게 그들이 이미 선언한 핵 실험중지를 계속 유지하고 다른 모든 국가들도 비슷한 금지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CTBT의 목적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서 핵 확산을 제한하는 것을 돕자는 것이다. CTBT가 확산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핵실험의 금지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현존하는 형태를 개선한다거나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CTBT는 오직 핵실험만을 금지시킬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핵 방지책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할 필요가 있는 비축물 관리 활동을 금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활동에는 비핵실험, 부차적 실험, 전 규모의 핵실험 재개 준비, 핵실험의 컴퓨터 모델링과 모의실험, 그리고 핵실험과 관련되지 않는 기타의 비축물 관리 활동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