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國會議員選擧의 比較分析 2003/10/15 350

2013년 2월 25일 · by leesiwoo · in

日韓國會議員選擧의 比較分析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과 한국의 정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수당에 의한 장기 일당 지배와 최근 나타난 붕괴라고 하는 2가지 현상을 양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관계되는 제도적·정치 문화적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물론 양국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상, 방법론상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논문은 한정된 시간 내에 목적 달성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장기 보수당 지배체제의 성립과 지속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제도적·정치적 문화적 요인에 집중하고 문제점은 마지막 단계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선거과정

선거과정은 아래와 같이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1) 국민의 지지분포를 의회의 의석 분포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선거제도

2) 유권자의 지지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당간과 후보자 사이의 경쟁

3)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책과 업적의 비교 평가 등에 기초한 유권자의 투표 행동

그럼 양국의 선거제도와 그것을 둘러싼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의 투표행동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선거제도

한일 양국의 선거제도는 일본의 경우 정치개혁으로, 한국의 경우 민주화로 인하여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일본의 중의원 선거제도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의석 배분방식에 있어서 대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에 가깝고, 일본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거의 중간에 위치하는 상이점이 있다.

(2) 정당과 후보자

일한 양국은 모두 보수정당의 지속적인 지배를 받아왔지만, 일본의 정당제가 1993년까지 우익에 위치한 자민당과 좌익에 위치한 공산·사회당과의 대립과 그 사이에서 활동하는 중도정당인 공명당과 민사당의 구조를 지닌 극히 안정된 다당제적 구조인데 반해 한국의 정당제는 좌익정당이 존재 않는 여·야 모두 보수당의 성격을 가진 민주세력 대 반민주 세력간의 대립이었으므로 공화국의 변동에 따라 여·야당 모두 변동하는 불안정한 2당제 구도였다.

또한 한국의 정당은 일본과 달리 대중적 조직 기반인 사회집단과의 관계가 없는데 이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통제하에 사회집단이 비정치화 되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3년 비자민 연립정권성립으로, 한국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등장으로 여야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이러한 정권 교체와 정당제 변동 속에서 일본 정치는 이데올로기, 정책, 조직기반의 전통적인 대립은 거의 소멸하고 인맥 이외에 뚜렷한 대립점이 없는 정당간의 권력항쟁의 모습을 보이며, 한국 정치는 권위주의 시대의 민주대 반민주의 대립은 소멸하고 지지기반으로서의 「지역주의」형태가 존속되고 있다.

공천 과정에 있어서 한일 양정당은 모두 일반 당원 중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대중정당을 표방하지만 일본의 경우, 파벌간의 합의와 현직의원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정당지도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간부정당적 성격을 가진다.

양국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당 조직보다 후보자 개인의 조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일본의 경우 「후원회」라는 조직을 이용 투표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2세에 물려주는 경향도 낳았고, 한국의 경우 정부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상습화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양국은 모두 선거비용이 고액인데, 일본의 경우 파벌의 원조와 사회 단체의 헌금으로 충당하고, 한국의 경우 지인과 재벌 총수 등으로부터 개인적 불법 헌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투표행동

투표율을 통해 본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한일 양국 모두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정당과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에서 오는 정치 불신이다. 또 한일 양국 모두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데 「都低村高」라 한다. 한국의 경우 이 현상은 주거지의 차이가 아니고, 도시 주거자가 농촌에 비해 젊고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높아지므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의 공통점이며 서구의 경향과 반대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또 대도시일수록 야당의 득표율이 높고 농촌지역일수록 여당의 득표율이 높은 「與村野都」 경향도 있다.

일본의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를 거의 동등하게 중시하고 한국의 유권자는 후보자를 더 중시하는 경향도 있다. 일본 유권자의 정당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은 사회 경제적, 인구학적 변수가 사회계층에 관련된 것인데 반해, 한국 유권자의 경우 직업이나 수입량은 계층관련 변수에 영향이 거의 없다.

한국의 정당은 여야당의 빈번한 변동으로 정당 귀속감이 없는 대신 여야당에 치우치는 성향이 있다. 이것은 권위주의를 옹호하는 여당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야당의 지속적인 대립으로 유권자의 정당지지가 관습화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최근 투표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당과 사회 집단에 기존 사회집단 해체, 재개편에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중인 정계 및 정당제의 급변과 연결된 상황으로 그 추이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하겠다.

2.「일당」우위제의 지속과 변동

(1) 「일당」우위제 지속의 요인

자민당에 의한 일당지배의 확립과 지속을 도와준 중요한 제도적 원인의 한가지는 선거구간의 정수 불균형이었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선거구간의 정수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여당에 어느 정도 부당한 이익을 주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기에 한국의 선거정치에 있어서 정수 불균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자민당은 당내 파벌투쟁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조직적 통일 유지를 위해 노력한 반면, 야당 진영은 조직적 취약성과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으로 서생정당의 이미지에 머묾으로써 다수의 유권자에게 이른바 ‘받침 접시’로서 존재하지 못해온 점이 정수불균형보다 자민당의 독주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자민당 일당지배의 지속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다수의 국민이 ’55년 체제’ 아래에서 경험한 경제적 풍요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이 한창 호황의 버블경제에 떠 있던 80년대의 ‘보수회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소선거구제와 2인구제가 여당승리의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여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차라리 전국구제이다. 여당의 지지율을 감안할 때, 2인구제 하에 있어서 여당의 과반수 획득은 제1당에 전국구의석의 2/3을 배분하는 전국구 제도가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이후, 전국구제가 제1당에 50%의 의석밖에 배분하지 않은 결과, 여당이 3회의 총선거에서 모두 의석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점은 이러한 추정이 옳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정권의 지배하에서 여당의 부당한 이익은 전국구제, 지방선거구간의 정수불균형 등과 같은 선거제도의 왜곡과 정부의 부당한 선거개입과 여당에 대한 원조, 야당에 대한 제재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투표에 얽힌 부정으로서 1960년 대통령 선거와 1967년 총선거는 각각 이승만 정권의 퇴진과 장기적인 한반도의 정치불안정을 불러왔고, 이를 통해 권위주의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거에 이기는 것이 권력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이에 국민으로부터의 보다 큰 지지를 얻고자, 절차적 정통성의 한계를 경제성장, 반공과 안보, 법과 질서의 유지 등에 관한 업적을 통해서 만회하려고 노력했다.

반공과 안보에 의한 국민지지의 동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항상 남침의 위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학생운동의 급진화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의 북한의 남침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를 계속 강조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안전보장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는 군부와 관료집단이 권위주의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권위주의 정부와 여당이 과시한 또 하나의 업적은 경제성장이었다. 정부 주도의 공업화 정책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점,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도성장이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점도 여당지지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 한국의 야당은 줄곧 민주화를 주장해왔다. 한국의 야당은 보수적이기는 했어도 반체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85년 총선거 당시의 신민당의 대도시에서의 압승은 야당의 반체제적인 성격이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한국의 야당은 통일문제나 분배의 문제는 한국인의 강한 반공의식과 중산층 지지기반 확보의 위험을 수반하기에 쉽사리 제기하지 못한다.

(2) ‘一黨’ 우위체제 붕괴의 요인

일본에서는 1993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의석이 과반수를 깨고 38년간의 일당 지배체제가 붕괴되고 新生黨이 1993년 정국개편의 주역을 맡게 되었다. 이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은 소비세 도입, 농산물수입 자유화강행으로 인한 전통적 자민당 지지층의 이탈과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친 온갖 정치스캔들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강한 불신과 비판이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장기적인 요인은 80년대 이미 형성되어 있던 노사연합과 노동성관료를 가세한 관민연합의 존재였고, 또 ’55년 체제’를 특징지어온 좌우세력간의 이데올로기적이고 조직적인 대립관계의 용해였다. 그러나 일당지배체제의 종식이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민주주의체제)의 변혁을 바라는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1987년의 민주화시대 개막이후의 한국의 정당정치도 일본정치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고 대규모적인 변화를 경험해왔다. — 1988년 민정당의 의석과반수 획득 실패, 이로 인한 여소야대의 4당체제, 1990년 3당 합당에 의한 2당제(민자당 對 민주당)로의 복귀, 1992년 총선거시 국민당(당수 정주영)의 출현과 소멸에 의한 일시적인 다당제화와 2당제 복귀, 1995년 김종필 진영의 민자당 이탈과 자민련 결성, 김대중의 정계복귀를 통한 현재의 3당체제 —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민회의 자민련 연립여당의 승리로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실현되었고 이내 거대여당이었던 한나라 당의 과반수의 의석수는 무너졌다.

민주화 시대 개막이후, 한국정당의 정치노선은 과거 민주-반민주라는 대립구조가 약화되었고, 여러 정당은 경기회복을 선거운동에 있어 최대정책과제로서 강조함으로써 여야 정당간의 노선이나 정책대안에 차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는 정당의 지지기반으로서 출신지역이 대두했다는 점 즉, 지역주의적 연합이 출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정당제의 변동을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한 계기는 대통령 직접선거제와 소선거구제의 도입이라는 선거제도의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배경으로 지역정당이 출현했으며 지지의 지역적 집중도에 여야모두 지지를 의존하게 되었다. 여러 정당이 3김씨와 같은 정당지도자들의 출신지역의 주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보수주의는 전쟁, 빈곤, 경제성장 등의 체험을 통해 자발적으로 내재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여러 정당은 한결같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 반공안보, 친미외교 등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역정당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는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3. 요약과 해석

이상의 요약으로 한일 양국의 선거와 정당정치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국 각각의 장기 일당지배체제 지속에 대해 공통적인 것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과 그에 대한지지, 선거구간 정수 불균형, 교육수준과 선거참가율의 역비례 관계, 도시와 농촌의 투표율과 투표성향 등이 있다. 하지만 공통적이지 않은 것은, 일본의 중선거구제에 대비되는 한국의 2인선거구제(1972∼1988)와 소선거구제(∼1972, 1988∼), 한국의 전국구제, 일본에 안정된 다당제에 대비되는 한국의 불안정한 2당제가 있고, 이밖에 일본의 야당 진영내 분열, 정당과 사회단체의 관계 등, 한국 역대정부의 빈번했던 대규모의 선거간섭 등이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에서 보여진 보수당의 장기지배체제는 경제정상, 정수불균형, 都低村高의 투표율이라는 3가지 요인 중 어느 것이던 간에 의해 초래된 현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 혹은 둘 , 내지는 셋 모두에 의한 것이었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는 없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례의 수를 최소 2∼3개 이상으로 해서 멕시코의 경우(경제성장 요인의 부재)와 인도(都低村高 요인의 부재)의 경우를 고려하면 일당지배체제의 진정한 독립변수는 정수불균형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일치의 방법’만으로는 공통적이지 않은 요인을 소거하게 됨으로써, 현실 사회현상의 상호 복잡하게 얽힌 복합적 요인에 의한 일당지배체제를 초래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귀납법적 논리에 의한 연구를 위한 ミル의 다른 한가지 방법, 즉 ‘상이의 간접적 방법’에 따라서 한일 어느 한 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원인이라 생각되는 요인을 제3의 사례에 비교, 실증해 봐야 한다.

　http://www.sshok.net/(2003.10.15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