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세이(平成) 11년도 연차경제보고(경제백서)의 공..2003/10/15 304

헤이세이(平成) 11년도 연차경제보고(경제백서)의 공표에 임하여

　

1998년도의 일본경제는 지극히 격심한 불경을 경험하여 어느 시기에는 위기적인 양상조차 드러냈다. 1991년이래의 버블경기의 붕괴로 일어난 여러 문제가 충분히 처리 못한 채 인계받고있다는 이외에 1997년초를 절정으로서 경기는 하강극면으로 들어갔지만 경기의 확대가 이어진다고 믿어간 재정구조개혁은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잘못이 아니었지만 극히 시기가 나쁜 것으로 되어버렸다. 또, 동년 7월부터 현재화한 아시아 각 나라의 통화위기에 더해 초가을부터의 금융시스템불안이 현재화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시한 신속하고 대규모한 대책에 의해 최악의 사태를 회피, 1999년 3월경부터는 일부에 회복의 움직임도 보여 상승제와 하승제가 되섞이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백서는 어려웠던 1년간을 회고하여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찾던 경제정책과 그 효과를 해설하는(제1장)것과 함께 일본경제의 재생에 불가피한 산업재생의 자세와 그 영향(제2장) 및 이것에 필요한 긍정적인 행동에 따라 다니는 경제적 위험성(리스크)의 실태와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사회로 하는 조건(제3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1년 전에 1988년도의 일본경제는 절호조로 보였다. 급격한 엔고를 극복하여 경제는 순조롭게 발전, 도매물가는 안전기조로 있고 고용은 완전히 충족되어, 실업률은 2.2%까지 내려갔다. 기업의 이익은 사상최고, 도산건수는 근년최저, 주가와 지가는 급등을 계속하고 반도체를 비롯해서 설비투자는 왕성하고 대도시에는 대형개발이 지방에는 골프장이나 콘도가 진열되는 리조트개발이 진행되어 있었다. 고등한 토지를 담보로 하는 융자나 에쿼티·파이낸스로 저리자금을 입수한 일본의 기업은 해외의 부동산이나 기업을 많이 매수, 일본형 경영은 “무적부패”와 같이 불러졌다. 주가는 1989년 대납회날(12월29일)를 정점으로 90년도 초부터 급락, 사업채산을 훨씬 넘어 상승해 있던 지가도 그것을 쫓는 것처럼 폭락을 시작했다. 고도성장순환의 말기에는 실수의 뒤받침이 없는 값이 오르는 기대에 의해 특정의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고도성장순환에 있어서는 소득의 향상으로 저축률이 높게 유지되어 자금이 저축되어 투자가 급속히 진행된다. 그러나 이것도 장기에 걸쳐 투자대상이 감소, 과잉이 된 자금이 주식이나 토지 등의 자산구입에 집중,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것이다. 이것을 고(古)의 예(1720년 런던에 있어서의 南海泡沫事件)에 인하여 “버블경기”라 한다. 80년대말의 일본의 주가나 지가는 옳고 “버블”이었다.

90년대 들어가자 주가가 이어서 지가도 급속히 하락, 대규모의 경기후퇴, 즉 “버블의 붕괴”가 일어났다. 90년에서 94년에 걸쳐서의 일본경제는 그러한 “내리막”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아직 길었던 성장의 열기가 남아 있었고 주가나 지가의 재상승을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경제에 발생하고 있는 대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다. 누구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결코 아픔이 따른 수술에 발을 내디디지는 않았다. 일본경제가 본질적인 변질을 일으키고 있었던 이 시기에 실현된 것은 정치개혁(선거법의 변경)의 쪽이다.

하지만 1995년 1월, 阪神淡路대지진이 발생, 일본경제에 예상외의 수요가 추가되었다. 게다가 이쯤에는 휴대전화, 가정용 팩시미리, RV 등의 신제품이 보급, 항간에도 카라오케·박스나 스티커사진 등의 신규사업이 퍼지는 등, 신수요가 있었고 설비투자나 생산이 호조였다. 또, 95년 4월의 1달러에 79엔을 천전으로 엔환루트가 하강하기 시작한 것도 경기파동에는 유리하게 움직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의 버블붕괴후에 비교적 경제가 양호했다는 것은 이 2년간이다. GDP 성장율은 95년도 3.0%, 96년도 4.4%, 평균주가도 95년 7월부터 96년 6월까지의 사이에는 56%나 상승하고 있다. 관민과 함께 불량채권문제의 견제에 주어지는 영향의 심각함에 대해서의 인식이 불충분했던 상황 속에서 일본경제는 세금수증을 포함하는 일련의 개혁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도 “버블붕괴”에 의한 거액의 손실을 보충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버블기의 과잉투자와 과잉부채는 해소되지 않고 새로운 기업을 낳을 활력과 사업심사안은 기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97년 3월경을 정점으로 하여 경기가 하강극면으로 들어가자, 각 방면에 여러 터짐이 나타났다. 그 제일이 금융기관의 거액 채권이다.

버블기에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로 거액의 융자을 행했지만 지가하강과 지형불량 등에 의한 이용 불능의 다발에 의해 융자선기업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결과로 되어, 금융기관측에는 방대한 불량채권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은 격감, 대형 은행의 일부는 국제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자기자본비율 8% 이하로 떨어져 해외업무로 철퇴했고 지방 은행이나 제 2 지방은행 가운데에는 국내은행의 건전기준으로 된 자기자본비율4%를 대폭으로 하회하는 데도 나타났다. 1997년 11월에는 주식이나 토지의 “뛰어넘기”에 의한 손실은폐가 판명한 山一증권이나 채권평가에 문제가 있었던 北海道拓殖은행이 파탄해 버렸다. 다행히도 일본에서는 저금보험제도에 의해 2000년 3월까지는 저금 등은 전액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연쇠적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본금융기관에 있어서 전후초의 본격적 위기였다.

이것에 대해 정부는 1997년 12월 자민당의 금융시스템 안전화을 위한 긴급대책의 제정을 받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의 주입을 결의, 1998년 3월에는 금융위기관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당시의 주요은행 등 21은행에게 합계 1조 8156억엔을 주입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금융기관의 인식은 대단히 미온적이며,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도 부족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평성 10년 6월, 금융감독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사회화”되어 있다고 믿어져 왔기 때문에 사업심사안을 기르지 못했었다.

이 사이에 각 금융기관은 저금리에 의한 영업이익의 확대로 불량채권의 상각을 진행하는 방면, 자기자본비율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동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총자산의 압축, 즉 대출 총액의 축소에 힘을 쓴, 소위 대출을 주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경제는 자금의 유동부전의 위기에 이르렀다. 버블기의 과잉투자에 의해 불량자산을 떠맡은 기업은 물론, 통상의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기업까지 경기가 감퇴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대출주저에 의해 자금부족이 일어나고, 도산폐업에 몰리게 되는 예도 있다. 1998년 봄부터 가을에 이르는 기간의 일본경제는, 경제의 혈액이라고도 할 자금이, 그 순환을 다루는 심장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불완전에 의해 순환하지 않는 위기적 정황에 빠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기관의 대출 꺼림은,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대출 꺼림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으로부터 설비투자는 극적으로 축소, 개인의 주택건설도 가격인하 예상으로 감소했다. 거기에 아시아 경제의 위기에 따른 수출의 감소도 더해져, 기업의 매상의 저조, 잔업수당과 보너스의 감소로 급여소득도 떨어졌다. 일본경제는 1998년도에는 주요한 수요항목이 전년을 밑돌고, 대부분의 업종이 감수감익으로 돌아볼 [일본열도총불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의 저조를 배경으로 물가도 약세로 되고 물가의 하락이 기업경영의 악화와 고용의 감소를 불러, 그것이 보다 더 경기를 나쁘게 하는 [deflation spiral]에 빠질 가능성조차 생각되었다. [일본경제는 deflation spiral의 입구 앞을 통과하고 있는]상황이었다.

◎사라진 세가지 [신화]

이러한 중에서 일본경제의 본질과 기질도 변하고 있는 중이다. 1955년경 [전후체제]가 확립되면서부터 90년의 [버블붕괴]에 이르는 35년간, 일본경제가 거의 한결같이 확대한 [오른 어깨 상승]의 정황이 이어졌다. 이 배경에는 [세개의 신화]가 존재했다.

그 하나는 [토지의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토지신화], 두번째는 [불황이 되어도 소비수요만큼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비신화], 그리고 세번째는 [완전고용신화], [일본의 기업경영은 집단주의, 전 종업원이 종신고용을 전제로 해서 동료의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종업원 해고 등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버블경기의 붕괴로 [토지신화]가 믿을 수 없게 되고, 금융기관에 다량의 불량채권이 발생하는 [소비신화]도 소멸, 총수요가 장기 감소하게 되었다. 그런 중에서는 [완전고용신화]도 살아남을 수 없다. 1998년도 봄이 되자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4%을 넘어 1999년 3월말에는 4.8%에까지 상승했다. 호경기를 계속한 미국이 4.3%, 영국이 4.8%. 네덜란드가 4%이하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고용의 면에서도 일본은 [보통의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적 경영이 실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으로,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실업은 적고, 일본식의 종신고용경영을 할 수 있다.

[완전고용신화]의 소멸은 많은 근무자에게 장래불안을 느끼게 하고 보다 한층으로 소비태도도 악화했다. 말하자면 [돈지갑의 끈을 단단히 한]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경기의 후퇴를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했다.

이에 대해서, 1998년 7월 30일에 발족한 오부치내각은 신속한 대규모의 대책을 실행했다. 즉, 기업과 가계에 존재하는 이중의 불황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금융, 수요, 고용의 세면에서 대담한 대책을 조기에 채택했다.

우선 금융면에서는 이미 발족하고, 임시국회에서는 금융기능재생법안, 금융기능건전화법안 등 총계 60조엔에 달하는 금융대책이 결정되었다. 이 사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협회에 따른 대출보증건의 20조엔의 확대와 정부계열금융기관을 통한 20조엔의 추가대출 등을 결정, 금융기관의 대출 꺼림에 대응한 강력한 정책을 폈다.

또, 금융재생위원회가 발족하고, 금융감독청의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채무초과였던 금융기관의 처리가 실행되었다. 이는, 정부가 이제까지의 주요금융기관은 파탄시키지 않게 보호하는 [호송선단방식]의 관료보호를 배제하고, 자유경쟁시장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렬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일본은행은 한층 금융완화를 목표로 해서 윤택한 자금 공급을 실행, 1999년 3월 상순부터는 콜 레이트(call rate)가 사실상 제로(0)금리가 되고, 10년물 장기금리도 1%대로 극히 낮은 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의 준비를 갖춘 뒤, 정부는 3월말 주요행 등 15행에 대해 합계 7조5천억엔의 공적자금도 주입, 이에 은행자신이 증자에 의해 민간기업으로부터 얻은 약 2조2천억엔을 더하면, 약 9조6천억엔의 자본증강이 되었다.

이 사이에 일본경제가 일부에서 회복된 적도 있고, 일본의 금융에 대한 위기감은 국제적으로도 사라져 한동안은 약 1%에나 달했던 재팬 프리미엄(Japan premium)도 3월에는 거의 해소했다.

그 후도 정부는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의 조기건전화에 힘쓰고 있고, 채무초과도 보였던 얼마의 금융기관은 파탄의 부득이한 사태에 이르렀다.

오부치내각이 추진한 제2의 경제대책은 수요의 확대이다. 오부치내각은 11월 16일에 공공사업의 추가 등 사업규모 17조엔에 이르는 긴급경제대책을 결정함과 함께 6조엔을 훨씬 웃도는 감세를 결정했다. 개인소득과세에서는 최고세율을 50%(종래에는 65%)에 인하하는 등 총액 4조엔의 항구적 감세를 행했고,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약 40%로 인하하는 2조엔의 감세를 행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2월에 재정구조개혁을 일시 동결하는 성립시키고 있다.

게다가 1999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공공사업예비비도 포함해 공공사업관계의 지출을 전년도보다 10%웃도는 규모로 하는 것과 함께 주택취득에 대한 세액공여의 확대와 정보기기의 상각우우(償却優遇) 등 3조엔의 감세를 추가했다.

이러한 대규모의 수요창조에 의해 1999년에 들어서자, 공공사업이 대폭으로 확대, 민간주택건설도 급속하게 회복하고 있다. 수요의 주체인 소비는 전과 다름없이 개인소득이 침체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더욱 심한 상황에 있지만, 전체로는 밝은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다. 또,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소비지출의 구조적 변화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민간설비재는 1999년 봄에도 전과 다름없이 대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회복의 조짐은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 또, 수출은 미국경제의 호조에 힘입고, 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회복에 의해 다소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부치내각은 발족이래, 종래의 관례에 사로잡히지 않는 발상으로, 신속하고도 대담한 정책대응을 꾀해 왔다. 이 결과, 경기 상황은 하락해서 대체로 변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보합:保合)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경기회복에 관련이 있는지 어떤지는 밝혀지지는 않는다. 당면의 긴급사태는 벗어났다고는 하나, 일본경제가 가진 문제는 여전히 그 수가 많다. 그 중에서도 중대한 것은, 많은 기업이 과잉설비, 과잉고용, 과잉채무의 [3개의 과잉]을 포함하는 등의 구조문제이다.

소위 「3개의 과잉」은, 최근의 불황에 의한 수요의 저하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보다 큰 이유는, 고도 성장기부터 버블 경기 시기까지, 경영의 효율보다도 업계 분배의 확대를 지향해 온 기업 경영의 가치관에 있다.

「소비 신화」가 존재해서 늘 수요의 확대가 기대되고, 「토지 신화」가 건재해서 자산 가치의 상승이 믿어졌던 「右肩상승의 경제」라면, 장기적으로 보면 선행 투자는 경영 성적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조금 일찍 조금 큰 설비를 만들면, 일시적으로는 조업률의 저하로 고통 받더라도 곧 수요의 확대가 조업률을 상승시키고, 후발 주자보다는 좀더 싸게 생산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경험을 쌓아 가는 동안에, 일본의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당면한 이익보다도 장기적인 규모 확대를, 경영의 효율화보다도 사업 규모의 다각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정착되어 버렸다.

그러나, 「소비 신화」가 사라져서, 수요의 확대가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되고, 「토지 신화」가 붕괴되어 자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 할 수 없게 된 지금은, 과잉 설비를 유지하는 것은 경영의 부담이 되어, 기업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효율화에 반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버블 경기의 붕괴에 의해, 성장기에 쌓아 올렸던 경영상의 이익도 격감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정부의 수요 환기 정책에 의존 할 수는 없다. 산업의 재생을 위해서는 각 기업이 경영 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를 위한 정책 대응의 이상적인 자세가 주목되는 때이다.

그러나, 과잉 설비도 많은 경우는 채무와 고용의 부담을 지고 있다. 이것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기업은 부채를 변제하지 않고, 고용의 감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일반화되면 고용 문제를 한층 심각화 시킬 위험도 있다. 또, 정부가 과잉 설비나 과잉 채무의 처리를 촉진하게 되면, 민간 경제로의 과도한 개입에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금할 수 없다. 20세기의 역사에서는, 불황을 계기로 해서, 관료가 경제나 생활에 개입한 예는 많기 때문이다.

본 백서의 제2장에서는, 소위 「3개의 과잉」의 실태를 명백히 하면서, 기업의 효율화를 위한 문제를 검토했다. 이러한 기업 경영이나 사회의 고용 문제에 관해서 고찰해 가면 이 국가의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떠오른다. 그것은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에 빼놓을 수 없는 기업 리스크를, 어떻게 부담 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진행시키는 한편으로, 고용의 확보나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의 기업이나 기술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규 기업이나 신 프로젝트의 발족, 새로운 기술의 개발 이용등, 새로운 경제 활동의 결과로서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 즉, 리스크는 반드시 따라 붙는 요소이다. 지금 까지는 그러한 리스크의 받침대가 되어 온 것은, 지가 상승을 배경으로 한 기존 기업의 경영 이익이나,「호송선단방식」에 의한 사회 전체로의 확산, 소위 「리스크의 사회화」였다. 후자에서는, 리스크를 포함한 비용이 관료 주도에 의해 가격에 반영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관료 주도의 구제마저 행해졌다.

그러나, 「토지 신화」가 사라진 지금 이후는 경영 이익은 기대 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중에서는, 관료 주도의 가격 유지나 구제도 어렵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버블 경기 하에서의 리스크 관리의 실패와 그 후의 급격한 신용 수축에 의해서, 금융 기관도 일반 기업도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여, 감히 신규 기업에 자금을 제공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또 가계도, 소자(少子)·고령사회로의 걱정과 성공 보수의 축소 때문인가,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장기적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 가운데서, 종신 고용 관행이 정착하고 직연 사회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리스크가 있는 자영업이나 기업을 피하고, 안전 확실하게 보이는 대조직으로의 참가를 선택하게 된 점이다. 일본은 과거 10년 동안에 비농업의 자영업의 수가 감소한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다.

지금 일본은, 외국에 본보기가 없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 외국의 성공예를 모방하거나, 부분적으로 개조하거나 하는 것만으로, 위험 부담 없이 사업이 성립하던 경우도 없어 졌다. 지금부터는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개척해 갈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혜의 시대에는, 가치 그것이 다양화하고 유동화 한다. 그러한 시대에서는, 경제적인 리스크를 처리하고 분담하는 기능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리스크 처리 기능은 축소되고, 이 점에서의 수요 (필요성)와 공급의 갭은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전술한 「3개의 과잉」의 존재가 깊이 관계되어 있다. 과잉의 정리와 리스크 처리 기능의 확대 사이에는, 그러한 순환적 인과율이 존재하는 것이다. 본 백서의 제3장에 있어서, 리스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본 경제의 과거와 현 상황을 평가함과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처리 기능의 구축에 관해서 고찰을 덧붙여 보았다.

장기 성장과 그 결과로서의 버블 경기, 그리고 그 극적인 붕괴와 장기에 걸친 방치의 결과, 완전히 상처 입은 일본 경제 안에서는, 감히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꿈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너무나도 긴 「3개의 신화」에 유지된 성장을 지속 시켜온 일본에서는, 사업의 장래성이나 사업가의 소질을 보는 심사 능력을 잃어버려서, 담보가 되는 토지나 증권의 평가 능력만이 만연했다. 「호송선단형 보호행정」이 불변의 것처럼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관료 규격에 잘 따르는 기업이 우수한 조직으로서 평가되었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참을성이 많고 협조성이 우수한 사람만이 좋은 인재라고 평가되었다. 겁쟁이는 진중하다고 좋게 말해지고, 구습의 답습이 「엄숙하게 일을 진행시킨다」라고 미화되었다.

이런 가운데서는 꿈도 모험심도 길러지지 않는다. 청소년조차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고, 순수한 꿈과 모험심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것이 그대로 장래에도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노쇠한 발전도상국」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 백서가 감히 구조 개혁 문제(제2장)와 도전 정신이 충만한 사회로의 전환(제3장)에 파고 든 것은, 이러한 걱정에 대답하기 위함이다.

平成11년 7월 16일

경제기획원 장관

堺屋太一(사카이야 타이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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