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2003/10/15 347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

　

1. 아시아의 기적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가?

스탠포드 대학 국제경제학 교수 폴 크레그만 교수는 1994년 foreign affairs誌에서 “아시아의 기적이란 단순한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아시아의 성장은 곧 끝날 것이다.” 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이유로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고 있다.

경제성장의 원천

(1) Input(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투입)효과

(2) Innovation(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

“이 중 무엇이 더 경제 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크레그만 교수의 논점이다. 미국의 경우 (1)이 차지하는 바는 20%, (2)가 차지하는 바는 80%이다. 반면에 소련과 아시아의 성장은 압도적으로 (1)의 영향이 많다. 그러나 (1)에 의한 성장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 이유는 ①노동력의 증가로 국내 잠재 노동력을 모두 소비해 국외 노동자를 불러오게 되면 곧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②자본의 증가율도 국민의 저축성향을 영구히 향상시키지는 못하며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 ③생활수준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innovation이기 때문에, ④교육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페이스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싱가폴의 경제성장

싱가폴의 경제는 1966년부터 90년까지 연평균 8.5%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수치이나 대부분 input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input효과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①노동자의 비율을 지금까지와 같이 맹렬한 스피드로 늘이는 일은 불가능하며 ②교육수준도 마찬가지이고, ③GDP대비 투자비율 40%는 비정상적이며 이것을 더 높이 올리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경제성장을 멈추어 버린 소련의 경우와 같으며 input효과는 생산성은 올려주지 못하고 한계에 달한다. 따라서 싱가폴의 경제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예는 NIES국가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일본의 경우

일본의 1965년부터 90년까지에 걸친 경제성장은 싱가폴과는 조금 달라서 input 효과와 함께 innovation의 영향도 컸다.(그림 2-1참조. P38)오일쇼크 직전의 고도성장시대에 이미 일본에서는 노동투입의 성장 기여는 적어지고 왕성한 시설투자와 기술진보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일본은 input에 크게 의존한 싱가폴과는 달리 innovation에 의해 계속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한다. 그러나 크레그만 교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그 이유로 일본의 자본계수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지금은 미국의 거의 2배에 달해(다시 말하면, 최근 일본의 자본효율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똑같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대비비율로 미국의 2배의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신속히 구조조정을 하여 경제를 innovation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들지 않으면 크레그만 교수의 주장대로 일본은 경제성장을 멈출 것이다. 앞으로 일본에는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고, 노동인구 중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일본의 저축률은 꾸준히 하향세를 탈것이며 자본계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input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는 전적으로 innovation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등 하이테크 관련의 벤쳐산업의 개업률이 저조하고 세계를 리드해 나갈만한 기술혁신이 나오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와 같은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4.잠재성장력의 저하

잠재성장력을 결정하는 것은 ①노동input의 증가율, ②자본의 증가율, 및 innovation에 따른 ③생산성 상승률이다. 이 세 요소를 중심으로 일본의 중장기적 성장력 저하 전망의 원인을 살펴보자.

①노동input의 축소

일본의 노동력인구는 199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본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소자화(少子化)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노동력인구 구성 비율에서 단괴(?塊)세대와 단괴 2세들은 커다란 두 개의 산을 형성하고 있다. 단괴세대는 그 전후 사람들에 비해 10%정도 많다. 또 단괴세대들의 2세들(1970년부터 1974년경의 출생자)도 그 전후의 사람들에 비해 13%정도 많다.

그 후 출생율의 저하는 급속도로 이루어져 1973년에 출생자는 209만 명이었지만, 93년에는 43.5%감소한 118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사이 「단괴세대」를 대신해 노동인구의 중심을 차지하게되는 사람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것이다.

5. 노동력 인구 중에서도 고령화

고령자의 생산성이 높다고 해도 학습능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한다면 생산성향상률은 젊은 층이 높을 것이다. 그 비율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노동력 전체의 생산성 향상률이 둔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높은 생산성을 가진 고령노동자를 대신한 낮은 생산성의 젊은 노동자가의 생산성의 차이만큼 단기적으로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됨은 물론이고 그 수도 적다고 하는 것이다.

6. 감소하기시작한 총노동투입

그러나 실제의 노동투입은 노동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것이라고 예측된 1996년이전에 이미 감소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불황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90년대 들어서면서 평균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업자수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총노동 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91년에 비해 94년의 총 노동 투입량은 4.3%감소했다. 그것도 노동시간의 감소는 일반의 인식과는 다르게 주로 (所定內)노동시간의 감소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 노동 시간의 감소가 주로 (所定內)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면 경기회복에 따라 또다시 증가할 것이다. 잔업 시간수는 전형적으로 경기동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감소가 압도적으로 (所定內)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면 설령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감소 경향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후도 이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 일 것이다.

덧붙여 1994년에 1인당 평균 년간 노동 시간은 1903시간이었다. 이것도 독일이나 프랑스의 노동 시간이 1900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꽤 장시간 노동이지만 근면한 일본인의 노동 시간이 여기까지 줄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일본인의 고용관행이 장기 고용중심에서 보다 파트타임이나 계약노동자와 같은 임시적 색채가 강한 형태로 변해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에 덧붙여 노동 시간이 그것에 따라 감소 해 갈 가능성이 높다. 자연

실업률이 구미의 평균인 5%를 넘어, 년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정도까지 내려가는 것도 예상해야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 투입에 관한 한 input의 확대는커녕 상당부분의 input의 축소를 내다볼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 노동인구 그 자체가 1996년경까지 빠르게 감소한다. 둘째 ,노동인구 중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 셋째로 자연 실업률의 상승에 의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수(취업자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년간 노동시간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요인이 복합되어지면 노동투입의 감소가 경제 성장력에 미칠 마이너스 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다.

7.노동력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저하

일본의 평균적 노동 분배율을 고려하면 잠정적으로 노동 투입이 1%감소하면 경제 성장률은 약 0.7% 저하를 예상 할 수 있다. 그림2-2는 1990년부터 2035년 사이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연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990년에는 이 비율이 70%에 가까웠지만 2015경까지 급속히 저하돼 60%까지 적어진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약8700만에서 8400만 정도로까지 300만명 감소한다(3.4%의 감소)고 예상되어지며 노동력인구도 그 수치에 비례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에 따라서 GDP의 성장률은 이 기간에 2.4%정도 저하된다.

그뿐 아니라 앞서도 언급했지만 만약 지금부터 10년간 년간 노동시간이 현재의 1903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감소한다고 (5.4%감소)가정하면 노동투입은 그 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합계(3.4+5.4)는 8.8%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잠재성장력을 약6.2%저하시키는 것이다.

그후 노동력인구의 감소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로 보면 2005년부터 2015년의 10년간 약700만명 감소(즉, 8.3%감소)하고 그 결과 노동력인구가 생산연령인구와 비례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경제 성장률을 5.8%끌어내리는 요인이 된다. 이 계산에 노동력인구중에서의 고령화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동력 인구중에서의 고령화가 평균적인 노동생산력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실제의 잠재성장력의 저하는 여기에서 계산한 것보다 더 내려가게 된다.

더욱이 노동시장의 성격이 변화해서 노동의 유동성이 가속화 되면 구미의 여러나라와 같이 실업이 증가해 자연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이미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1996년 1월, 한반도전쟁 이후 최고치인 3.4%를 기록했는데 이후 노동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 실업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노동투입면에서본 경제성장부담은 더욱 크게된다. 한반도 전쟁이후1990년까지 일본의 경제는 노동투입, 자본투입의 지속적인 상승(73년 제1차 오일쇼크직후의 조정기를 빼고)과 착실한 기술진보에 따른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해왔지만 그 이후는 노동 투입에 관한 한 성장이 멈춰있고 이 경향은 이후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 경제의 노동투입의 확대에 따른 성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이라는 사태가 없는 한은 당분간 기대할 수없다.

8.설비투자의 감소

앞서의 그림2-1 (P38) 필자의 추측에따른 1965년부터 93년까지의 경제성장의 기여도 분석이다. 일본경제성장율의 저하경향은 명확하다. 앞서 논한바와 같이 노동 input은 91년부터 93년까지 3.4%저하하고 이것이 이 기간의 경제 성장률을 매년 1%나 저하 시키고 있다. 경기 순환의 관점에서 자본의 증가율은 주로 기업의 설비 투자동향에 의해 좌우 된다. 호황기에는 설비투자가 늘고 불황일때에는 그 반대이다. 따라서 자본의 증가율은 호경기에는 상승하고 불경기에는 둔화한다. 1990년대 불황국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버블경제시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던 민간설비투자는 92년부터 대폭 마이너스성장으로 바뀌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실질민간 설비투자는 각각 전년에 비해 6.6 , 10.0 , 8.9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른 고정 자산형성은 잇따른 대형補整예산에따른 재정자금투입에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자본증가율은 둔화에 그쳤다.

소비하락도 큰폭으로 떨어졌다. 버블의 정점에서는 5%를 넘던 소비성장율이 1992년에는 1%로 떨어졌다. 이처럼 이번 불황국면에서는 설비조정 뿐아니라 소비의 둔화도 동시에 이루어져 그것에 덧붙여 재정금융정책의 발동이나 불량채권처리가 …………………

설비투자의 회복은 순환론자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2-3은 설비투자의 前期比 성장율과 자본의 순환모습을 버블시기부터 최근까지 4분기마다로 나타낸 것이다. 1986년 프라자합의 직후 엔고쇼크에 따른 설비투자조정은 87년 4/4분기로 끝났다. 이 시점부터 자본의 증가율은 급속히 증가로 바뀌었다. 자본 성장률의 정점은 91년 제3사분기(8.6%)였다. 자본성장율은 둔화를 거듭해 이 시점에서의 자본의 성장률은 3%를 밑돌고 있다. 최근에 겨우 설비투자의 회복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움직임이 지극히 둔한 것은 90년대의 조정이 종래의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9. 둔화되는 자본의 축적

설비 투자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본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회복은 기대할 수 없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의 증가율이 이제까지의 경향보다 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으로 ① 일본 경제의 자본 효율이 장기적으로 저하해오고 있어서 자본에 대한 수익율이 장기적으로 바닥을 맴도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일본 저축률의 인하와 이에 따른 자본 축적의 속도둔화에 대한 것이다.

10.저하하는 자본효율

자본의 유효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만약 외국에서 유리한 투자 기회가 있다면,투자는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일본 기업의 투자 수익율이 장기적으로 확실한 저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표 2-5 참조, P50)

일본 기업의 투자 수익율의 저하경향은 1990년대의 경기침체에 의한 부분이 크지만, 거품경제시기에 있어서 일시적인 수익율의 상승부분을 제거하고 보면, 장기적 경향으로 봐서, 투자 수익율이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

11. 일본의 저축율

이론적으로는 국내저축률과 투자율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투자기회가 많고 투자수익율이 높은한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의 저축률과는 관계없이 투자율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증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국내 저축률이 높은 나라쪽이 투자율도 높다.

그 이유로는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사이에는 ‘거래비용’의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본의 저축률은 앞으로 어떠한 추이를 보일까?

특히,고령화가 저축률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

12. 라이프 사이클 가설

저축동향을 추정하는 가장 일반론적인 견해로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 있다.

이 가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소득을 얻는 연령 때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고 퇴직 후에는 젊을 때에 모아 둔 저축을 꺼내 쓰며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령화사회에서는 저축률이 저하하게 된다. 저축률이 낮아지면 투자율도 낮아져서 자본 성장도 둔화되어 갈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투입뿐 아니라 자본입력의 성장 둔화를 갖게 하여 일본의 잠재성장력을 끌어내리게 된다.

13. 다이너스티 가설의 타당성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 반하여 제시되어 지는 가설이 다이너스티 가설이다.

이것은 조인들이 자손들에게 훌륭한 재산을 물려주어 가계를 이어가게 가능한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에 힘쓰게 된다는 가설이다.

이러한 노인의 행동은 좀더 공리적으로 보면, 자손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붙들어 놓기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고령화사회가 심화된 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본노인의 행동이 구미노인의 행동과 다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5년판 경제백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실증연구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제까지의 연구가 데이터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60대가 되면 저축률이 저하하기 시작하고 70대 이후가 되면 마이너스 저축이 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14. 일본의 저축률과 성장감속

현재의 일본의 총저축율은 GDP의 약33%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연령에 있는 세대의 평균저축율은 17.0% . 노년세대의 15%로 높은 저축률의 대부분은 생산활동에 있는 세대에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하여 저축률 또한 급격히 감소되리라 예측된다.

현재 일본은 고령화의 도래에 의한 가계 정부 저축이 감소 추세이며 수익성저하 경향으로 법인저축율 또한 저하할 가능성이 높다. 21세기를 향한 일본은 노동input의 축소 자본input의 증가 둔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에서 본 총저축율이 어느 정도 저하될지는 알 수없으나 노동인구의 감소와 총저축율의 저하가 생산요소 투입의 축소를 통해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저하시켜가고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일본은 60-90년대까지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1.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980-94년 버불기의 성장률을 빼면 92년에0.4%, 93년 0.2%의 낮은 성장이었다. 현재 60엔에 달하는 재정투자금이 투입되고 사상최저의 재할인률이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본격적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제 더 이상 input에의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제체제의 효율화와 개혁에 의해 일본사회를 더욱 기술혁신이 가능한 사회로 바꾸어가는 것에의 해서만 성장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15. 정보연쇄

다른 지역과 달리 아시아 여러나라는 [정보연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생산 기술이 연이어 전파되고 이것이 아시아 여러나라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특유의 순환추진형태를 이룬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먼저 선진기술을 도입, 제품화하여 국제 경제력을 갖추면 곧이어 다른 나라들에서 답습공업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중추적 추적과 정보연대는 아시아의 기술수준을 연쇄적으로 향상시켜 단기간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16. innovation의 종류

innovation에의한 생산성 향상의 방범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자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며 또 하나는 기본적 컨셉을 각자 개발해내는 것이다. 전자는 비용이 적고 위험도 적어 개발도상국에 적합하며 후자는 선진국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우 생산비용이 높기때문에 다른나라로부터 혁신기술을 도입한다해도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싼 도상국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7. 맺음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싼 비용으로 제품화 할 수 있기에 경제성장의 여지가 있다. 즉, ‘점진적 innovation’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성장의 단계가 비교적 초기단계여서 소득수준(따라서 코스트)이 낮고 선진국과의 사이에서 흡수할 것이 많은 나라 (예를 들면 중국이나 ASEAN국가)는 경제성장률을 높을 수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소득과 코스트가 높은 나라는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학습·흡수형, 개선·개량에 의존하는 ‘점진적 innovation’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다른 나라가 손대고 있지 않은 ‘혁신적인 innovation’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경제성장의 원천은 앞에서 보았듯이 생산요소의 확대와 innovation에 있다. 아무리 재정금융정책이나 부실채권처리를 본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사이드(총공급/생산)면에 손을 대지 않으면 21세기를 향한 일본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잠재성장력 :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경 우 달성 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뜻한다. 즉 可用생산요소의 완전 고용 하에 서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치이다.

▶ イノベ?ション(innovation) :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

▶ インプット(input) :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투입

▶ NIES : 신흥경제공업지역.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 중에서 제조품유출 중심으로 급속한 공업화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나라. 아시아의 홍콩, 싱가폴, 대만, 한국,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과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다.

▶ 자본계수(資本係數) : 자본·생산량비율. 국민소득Y와 자본존재량K를 실질단위로 고친 후의 비율 K/Y가 자본계수이다. 최근 경제성장이론과 가속도원리의 토대가 되고 있다.

▶ 단괴(?塊)세대 : 1948년 전후에 태어난 사람이 많아서 연령별 인구 구성상 두드러지게 팽대한 세대

▶ 노동 분배율 :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가 소득으로 취득하는 상대적 분배율.

▶ 자연 실업율 :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율. 사람들의 예상 인플레이션과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같은 점을 장기 균형이라고 보고 이에 대응하는 실업율

▶ 경기 순환 : 간단히 설명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이 상승(확장)과정과 하강 (수축)과정을 되풀이하며 변동한다는 것이다.

▶ 보정예산 : 국민 소득과 고요변동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보정적 재정정책을 위한 예산.

이는 높은 국민소득을 유지함으로써 높은 고용수준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주로 민간 투자의 변동을 상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ASEAN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동남아시아의 우등생으로 세계를 향해 발언력을 높이고 있는 동남 아시아 지역 협력기구.

▶서플라이 사이드(supply side) : 총공급(생산)면은 중시하는 거시 경제학의 하나.

　http://www.sshok.net/study/(2003.10.15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