昭和 공황의 교훈 -논문2003/10/15 335

昭和 공황의 교훈

　

[ 서두에 ]

1990년대의 일본 경제는 버블붕괴로부터 오는 금융불안, 대지진, 엔화의 강세, 주가 하락, 디플레이션 현상의 지속 등이 겹쳐, 장기적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대 일본의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1920년대의 일본 경제와 흡사하다. 1920년대는 ‘공황의 10년’이라 불릴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20년대와 1990년대를 비교해가며 昭和공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 1920년대와 1990년대의 비교 ]

(1) 不況이 ‘バブル崩壞’에 의해 시작되었다

1920년대의 공황이 세계 제1차 대전의 붐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데 비해 90년대에 발생한 불황은 80년대 말의 株價와 地價 등의 자산가치의 폭등에 의한 ‘금융버블’에 의한 것이었다.

20년대와 90년대의 불황에는 그 원인의 차이는 있지만 커다란 붐 의 反動으로 일어났다는 점, 그 결과 기업이 대폭적인 설비 조정과 구조 조정을 강요당해 많은 기업이 과거에 축적했던 자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은행에 대량의 불량채권이 발생해 그것이 크게 政局을 흔들었다는 점 등 현상 면에서 몹시 닮았다.

(2) 대지진이 발생했다

1923년에 관동대지진이 발생했다. 피해를 받은 기업이 너무 많아, 피해 지역에는 모라토리움(支佛猶豫)이 시행되고, 그 해제 후에도 피해 지역을 支拂地로 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에 의해 재할인이 단행되었는데 이 때 戰後回收不能의 어음 등도 결과적으로 구제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량채권을 정리한 기업도 많았으나 이 것이 기업의 구조 조정을 늦추게 되고 1927년의 금융 공황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지진이 경제에 미친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불황이 한창 진행중일 때 발생한 지진이라는 점에서, 같은 성향을 띤다.

(3) 금융불안이 만성불안의 근저에 있다

전후 공황으로부터 계속되어 오던 불량 채권의 累積, 재무정리의 불철저와 기업의 재무 내용의 악화, 게다가 관동 대지진에 의한 막대한 피해, 지진 구제 어음 난발 등에 의한 金融節度의 弛緩 등의 요인이 겹쳐 1927년 금융 공황이 발생했다. 1990년대의 버블 붕괴에서는 株價와 地價의 半價以下로의 폭락을 유발했다. 토지 본위제로 운영되어 오던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기업은 재테크의 실패로 인해 축적되었던 자산을 대량으로 정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동산 투자의 실패에 따른 불량 채권이 수십조 엔에 달해, 그 처분을 조기에 하는 것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리 간단히 할 수 없는 것은, 책임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대담한 구제책은 다급해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住專’문제이다.

1920년대도 1990년대도 공통해 있는 것은 금융 불안이 만성 불황의 근저에 있다는 것이다.

(4) 디플레이션 경제가 설비투자의 침체를 가져왔다

디플레이션의 정도는 20년대가 훨씬 심했지만 90년대도 약간의 가격 하락의 경향이 보인다. 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제에서는 우선 채무자의 부담이 느는데 이는 실질 금리의 상승과도 같은데, 이것이 투자를 압박하고 만성 불황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의 일본 경제에 있어서 물가는 1920년대만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도매물가가 5년간 7.4% 하락했다는 것은 실질 금리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5) 엔화의 강세가 지속되었다

1920년대는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적자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경제 외적 이유로 엔화의 강세가 계속되었다. 그 후, 30년에는 세계 공황이 시작되는 몹시 곤란한 시기에 ?平價에 의한 金解禁이 강행되어, 그것이 昭和 공황의 계기가 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의 엔화의 강세는 거액의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을 배경으로 일어난 것으로, 그 이유가 20년대와는 현격히 다르다. 현대의 엔화의 강세는 일본의 제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를 바꾸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의 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이 생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에는 산업의 空洞化를 가져오므로 장기 불황의 원인이 된다.

엔화의 강세의 배경은 다르지만 그 경향의 지속이 경기 회복에 있어서 마이너스라는 점에서는 1920년대와 같다. 단, 현대는 변동 환율제이므로 엔화의 강세는 의외로 빨리 是正될 가능성이 있다.

(6) 內外價格差의 존재

전쟁중의 인플레이션의 反動으로 1920년의 戰後 공황에서는 물가가 대폭으로 하락했다. 영국, 미국 등은 더욱 하락하여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높아졌는데 이 때의 가장 큰 실수가 영국을 모방하여 전쟁전의 물가로 돌아가려는 理想으로, 戰前의 통화 가치를 유지하면서 金本位制로 복귀하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실력 이상의 엔화 강세가 지속되어 경쟁력 상실에 박차가 가해졌으며 결국 1930년에 단행된 ?平價에 기초한 金解禁의 강행이 昭和 공황의 방아쇠가 되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커다란 內外 가격차의 존재가 국민에게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이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내외 가격차의 축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조 노력 뿐 아니라 규제 철폐, 시장 개방을 통한 내외 가격차의 축소가 대담히 진행되야 한다.

[ 장기번영의 뒤에 오는 「제도 피로」]

1920년대와 1990년대의 상황은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장기불황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렇다면 상황의 유사성을 근거로 1990년 불황의 원인을, 1920년대 상황 참고를 통해 발견해 낼 수 있지 않을까?

1920년대 장기 불황의 원인은 「제도 피로」였다. 明治維新 이래, 일본인은 부국강병, 殖産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분제도 폐지, 무사계급의 기득권 박탈 등을 골자로 하는 대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차차 근대적 틀을 만들어 근대국가의 모습을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혁 후 40~50년이 지나자 당시의 강렬한 문제 의식과, 개혁의 의욕은 사라지고, 제도적 피로가 두드러졌다. 그러한 때에 1920년대의 장기불황이 시작된 것이다.

1990년대의 장기불황도 그와 유사하다. 50년 한반도전쟁 이래, 일본은 석유파동, 엔고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성공을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40년이 경과한 1990년대가 되자, 「제도피로」가 보이기 시작한다. 전후 일본의 제도는 1940년에 성립된 체제로서, 戰時의 국민 총동원 체제의 색채를 담고 있다. (관과 민의 긴밀한 관계, 업계 단체나 심의회를 통한 정책결정, 평등주의적 제도, 규제체제 등) 이러한 체제는, 구미를 모방하고, 쫓아가는 따라잡기 체제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일단 따라잡기가 달성된 후에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다른 모델을 모방하기보다는, 스스로 모델을 창조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0년이나 지나면, 제도는 피로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일본 특유의 보수성을 버리고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松方디플레로 시작된 근대 ]

1881년 쿠데타로 大藏鄕에 취임한 松方正義씨는 당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통화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디플레정책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도 많았지만, 이를 계기로 메이지 시대 일본 경제의,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또 이 시기를 기점으로, 거액의 민간자금(에도 시대의 상인계급이나 지주계급이 개인적으로 축적해온 자금)이 근대적인 회사제도를 통해 철도나 은행 등의 근대적 산업에 투입되었다. 이 민간자금을 통해 일본은 금융, 운송 등의 하부(인프라)를 정비한다.

그후 약40여 년간 일본경제는 꾸준히 발전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열강들의 주목을 끄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精神主義 일변도의 정책은 차차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반성을 통해 조직 근대화를 하지 못하고, 제 2차 대전을 치르게 되었다.

[ 파시즘과 統帥權干犯 문제 ]

제1차대전이 끝나, 1920년대에 들어서자, 일본의 정치경제는 급속히 마비되기 시작했다. GNP는 큰 폭으로 저하하고,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더 이상 종래의 제도(부국강병, 식산진흥정책 등)로는 새로운 비약이 어렵게 되었다.

3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의 군부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된다. 군부는 강경외교를 주장하고 적극적인 대륙침공을 개시한다. 군부의 무모한 독주로 정당정치의 기능은 마비되고 군국주의 국가가 되어가는데도, 정치권은 이를 막을 재량이 없이, 결국은 미국과의 전쟁으로까지 치달아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만다.

또한 1930년의 통사권우범 문제와 관련, 일본은 파시즘의 길을 달리게 된다. 산업계에서는 이 시기에 많은 기업이 위기에 빠지고, 미츠이, 미츠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4대재벌에 의한 과점체제가 확립한다. 또 합병이 추진되어 기업연합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하여 일본경제는 강한 통제색을 띄게 된다.

[ 40년간의 발전의 후에 오는 장기불황 ]

전후 일본경제는 40년 간에 걸쳐 성장했다. 이는 메이지 시대에 근대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하여 넘어진 것과 똑같은 기간이다.

물론 현 상황은 20년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40년간 일원적 경제사회체제로 임한 탓으로 제도피로를 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장기 불황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또, 일찍이 정치가가 군부를 제어할 수 없었듯, 지금의 정치가들도 관료와 업계단체의 결탁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일본의 경제사회체제는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세력보다, 보수성을 띈 기득권 층이 더 강력하다. 20년대의 군부가 그랬듯 현재의 政,官,業의 보수층들이 일본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닥친 2번의 장기불황은 모두 「제도피로」 때문이다. 40년 간이나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면, 처음은 효율적이었던 제도가, 서서히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게 되고, 점차 부작용만 낳게 되기 때문이다.

[ 기업과 산업계의 보수성 ]

1920년대에서 昭和공황에 걸친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의 산업이 구미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던 제2차 산업혁명을 따라가지 못하고 낡은 기업체질, 산업구조를 온존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의 유사점

開發途上國 型 手法(구미에서 기술도입후 그것을 개선, 개량한 뒤 상품화 )으로는 경쟁력 유지 불가. 제3차 산업혁명(정보혁명)을 향한 혁신적 체제의 필요성.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舊來型의 경영방법을 고집하고 업계 단체는 업계 질서 유지, 경쟁 도입반대에 분주하다.

1920년대 일본 財界의 모습

< 전쟁버블 >의 붕괴: 제 1차 세계 대전의 붐 후 공황 상태에 빠짐. 주가와 상품 가격의 급락, 대량의 과잉설비가 남음. 은행은 대량의 불량채권을 떠맡게 됨.

전후의 새로운 사태와 대처과제

(1) 설비의 과잉화 내지 규모의 과대화와 그 정리 : 戰時 戰後의 異常경기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팽창한 설비의 재정비

(2) 戰中 戰後의 기술발달에 근거한 설비의 진부와, 그 근대화를 위한 정리도태

(3) 戰中 戰後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의결과, 종래의 기구가 맞지 않게 된 것에 근

거해서 조직과 기구의 정리

이와 같은 과제에도 불구하고 재계정리(財界整理)가 임시변통적이며, 불충분했던 이유는, 불황이 일회성일 것이라는 생각이, 정부 및 민간에 만연하여, 세계적인 구조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안이한 구제책을 강구했기 때문이다. 세계의 전후 경기반동의 성격을 여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경회복이 멀지 않다’며 희망적으로 관측하는 풍조가 강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의 불황국면과 비슷하다.

[ 현대에 있어서 산업계의 보수성 ]

버블이 붕괴해도, 일본정부와 적지 않은 낙관파 경제가가, 경기전망에 관해서 같은 과오를 범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은 재고와 생산지수에 약간의 회복세만 보여도, 서둘러 경기회복선언을 하거나 “내년의 성장률은 3%대에 오른다”는 등 성급하게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해왔다.

住專 문제도, 1992년 당시의 정부나 금융계가 일본경제의 구조문제를 직시하고 경기전반에 관해서 더 엄격히 판단을 내렸으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다. 재고 순환등, 경미한 회복 기조와 <중간경기>를 본격적 회복이라고 잘못 본 결과가 더욱더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이는 20년대의 재계와 정부가 호도미봉책(糊塗彌縫策)에 몰두하고, 구조 문제에 단호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상황과 완전히 동일하다. 高橋龜吉는 이러한 당시 사업정리의 호도미봉과 난맥(엉망진창)의 원인을 당시 정치의 빈곤과 정당의 부패, 재계인의 식견의 고루함, 도덕의 저하에 있다고 개탄한다. 결국 10년 이상에 걸친 만성불황에 빠지게 된 원인은, 당시의 구조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세계의 큰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은 산업계의 보수성에 있다. 1927년의 금융공황은 재계정리의 호도 미봉책의 결과이다.

또한 大正 9년 반동이후에 있어서 재계정리의 오랜 폐단인 정부 및 日銀의 미봉적 구제 정책과, 政商 그 외 안이한 정부 구제 의존주의의 실체와 악결과가, 昭和금융공황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철저하게 비판되어,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을 수 없는 일대절개 수술의 단행에 이르렀다. 우리 은행제도는, 우리 경제 그 자체가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비약적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뒤쳐져 근대경제에 대한 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다. 금융공황에 의해 비로소 재계의 건전성이 확보되게 되었다.

현대 일본에 나타난 산업계의 보수성 – 족의원(族議員), 관료, 업계 3자에서 이루어진 기득권 옹호를 위해 조직된 <철의 트라이앵글 >이다. 구조 개혁과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이 강력한 삼각형의 스크럼은 꽤 힘겹다. main bank 제도는 전후의 경제발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일본경제의 성숙화, 국제화, 금융자유화라는 새로운 조류속에서 커다란 개혁을 강요 당하고 있다.

산업정책을 지탱한 官民의 긴밀한 코디네이션(기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을 통일)도 밀실행정의 온상으로 비판받기에 이르렀다. 세계적 고소득 국가라면, 거기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기술혁신과 지식창조가 불가결한데, 기업에는 그를 위한 충분한 체제가 없고, 또한 일본 사회에도 혁신적인 활동을 지원할 조직과 정신적 풍토가 없다. 교육시스템은 여전히 지식 주입식이고, 금융시장도 도상국 특유의 간접금융중심, 벤처사업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업의 일률적 인사시스템도 우수한 인재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 본연의 모습을 개혁하는 구조조정이 많은 기업에서 불충분하다.

「제3차 산업혁명」에 뒤늦게 편승한 일본 ]

1920년대

구미에서 진척되기 시작한 <제2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에 뒤늦게 편승, 만성불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늦추었다. 20세기초 電氣와 내연기관을 軸으로 한 제 2차 산업혁명이 꽃피우게 된다.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14년까지 미국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거대한 귀결을 초래한 자동차 산업을 완성했지만 일본은 제 1차 대전 직후 일어난 만성불황 상태 속에서 눈앞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봉책에 급급했다. 즉, 구미에서 맹렬한 기세로 진전되고 있던 제2차 산업혁명에 차분히,성실히 대처한다는 분위기가 없었다.

현대

현대세계에서는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이름의 <제 3차 산업혁명 >이 상당한 기세로 진행되고 있다. 그 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미국 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컴퓨터 회사의 대부분이 하드 지향이 강한, 전쟁 전부터 있어온 전통적 대기업 유형이다. 그러나 컴퓨터의 기본 설계구조를 창출한 능력은 없다. 룬고 유연성 있는 기업의 배출이 필요하다. 기술혁신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 통신기술의 이용면에서도 일본은 미국에게 뒤지고 있다.

[ 맺음말 ]

역사적 교훈의 존중과 구조개혁의 필요성 역설

1990년대의 장기 불황은 1920년대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구조개혁이 진척되지 않는 한, 시간이 흘러도 경기는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http://www.sshok.net/study/(2003.10.15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