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 정상 회담2003/10/15 161
일미 정상 회담
고이즈미(小泉) 총리대신은, 5월 22~23일에 걸쳐 미국 텍사스주 크로퍼드에 있는 부시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하여 일미 정상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매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미 양국 및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과제에 대하여 차분히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한층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9시 40분부터11시까지 가진 일미 정상 회담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총괄
양 정상은, 일미 교류 15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오늘날의 일미 동맹이 실로 글로벌한 ‘세계 속의 일미 동맹’임을 확인하고 이 동맹관계를 강화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회담에서는 일미 안보(미사일 방위를 포함), 경제에 덧붙여 테러와의 전쟁, 대량 살상 무기, 북한, 이라크 및 중동과 같은 매우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UN개혁, 요코타 비행장의 민군 공용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 그리고 이날(23일), 오전 8시 30분~ 9시 30분까지, 부시 대통령의 제의로 고이즈미 총리대신 및 아베(安倍) 관방 부장관이 대통령의 인텔리전스·브리핑에 참가하였다.
2 .각론
(1) ‘세계 속의 일미 동맹’/일미 교류 150 주년
양 정상은, 일미 교류 150 주년을 계기로 ‘세계 속의 일미 동맹’을 강화해 가기로 약속하였다.
(2) 일미 안보
① 총리대신은 안전 보장면에서의 일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한 과제의 해결에 더욱 매진할 것을 포함하여 양 정부간 협의를 더욱 진전시키겠다고 하였다. 또, 총리대신은 미사일 방위는 일본 방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검토를 가속해 가겠다고 하자,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 방위에 관한 협력을 심화시키고, 강화해 가고 싶다고 하였다.
② 양 정상은,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 하였다.
(3) 경제
① 부시 대통령이, 일미는 세계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구조 개혁 특구, 은행 개혁, 산업 재생 기구 등에 관한 총리대신의 결단력·대처를 칭송했다. 불량 채권 문제와 리소나은행의 공적 자본 투입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도 경의를 표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② 총리대신은 일본은행과 협력하여 디플레이션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확보하고자 한다. 리소나은행은 금융위기에 빠지기 전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다. 주가는 낮지만, 일본 경제의 실태는 말하는 것처럼 나쁘지는 않다고 발언했다.
③ 부시대통령은, 강한 달러를 원한다. 여하튼 시장이 평가하는 것이지만이라고 말하였다. 총리대신은 미국이 강한 달러를 원한다면,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4) 이라크 부흥 및 중동
① 총리대신이 이라크의 전투가 조기에 수습되고 안보리 결의 1483이 채택되어 국제 협력이 다시 한번 구축된 점이 좋았다고 말하자 부시 대통령도 UN을 비롯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일미가 협력해 가고 싶다고 발언을 하였다.
②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의 군사 행동 지지에 감사한다. 부흥에 관해서는 눈에 보이는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총리대신은 이라크 부흥에 관해서는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적극으로 역할을 수행해 가겠다. 자위대와 관련해서는 우선 현행법 아래에서 이라크 주변국으로의 인도 물자 수송을 위해 C－130을 파견할 생각이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싶다는 취지를, 또 이라크 부흥 지원에 관한 자위대의 파견에 관해서는 일본 스스로의 문제이고, 일본의 국력에 입각하여 이에 걸맞은 공헌을 해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총리대신은 이집트 등과 협력한 이라크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피력하였다.
③ 총리대신은, 미국의 중동 평화에 관한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발언하고 이어 (a)이라크의 부흥을 중동 평화와 결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중동 평화 프로세스 및 이스라엘에 대해 가장 영향력을 갖는 나라는 미국이다 (b)일본은 앞으로 방문할 이집트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동 평화를 측면 지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5) 북한
① 총리대신은 (a)납치 문제 등의 해결 없이 국교 정상화는 없다. 국교정상화는 납치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과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진행한다는 일북 평양 선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b)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단,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다르게 (c)평화적인 해결이 중요하며 (d)일한미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다자간 협의에)일한이 참가하는 것은 불가결하다. (f)만약, 북한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면 한층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g)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압력이 필요하며 (h)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i) 납치 문제 피해자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미국의 대응에 감사한다는 취지를 언급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부시 대통령은 (a)북한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 (b)중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점에 의미가 있다. (c)(일한이 참가하는)5개국 협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d)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강한 행동이 필요하다. (e)북한으로부터의 핵과 마약의 확산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f)납치는 해서는 안 될 행위이며, 납치된 일본국민의 행방을 한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알 때까지 일본을 완전히 지지한다. 북한의 납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하고 싶다(총리대신이 사의를 표명)고 말하였다.
(6) 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위협과의 싸움
① 총리대신이 우리들은 테러나 대량 살상 무기와의 싸움을 단호한 결의로 진척시켜 나가겠다. 역할, 방법은 다르지만, 테러 근절을 위해, 단호한 결의로 협력을 진척시켜 나가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다.
② 부시 대통령은 우리들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파트너이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 함선이 연합군 함선에 급유 지원을 하였다. 현재 우리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간선 도로의 완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7) 요코타 비행장의 민군 공용화
총리대신은 요코타 비행장이 주일 미군의 중추적 시설·구역으로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현재 일본 주변의 국제 정세를 생각할 때 주일 미군의 능력, 즉시 대응 체제를 해치고 일미 안보 조약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비행장이 도심과 가까운 장소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민간과의 공용화를 실시하여 이 비행장을 한층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하는 점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해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공동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8) 글로벌한 문제
① UN 개혁
총리대신이, 이라크 후의 UN의 권위를 높여 가기 위해서도 안보리를 포함한 UN의 개혁이 중요하다. 적국 조항 문제 등 현재의 상황에 입각하여 UN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혁에 매진해야 하며 미국과 함께 노력해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모두 이해한다. 미국도 UN개혁을 적극 추진해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② 빈곤, 기아, 질병과의 싸움, WTO의 하에서의 무역 교섭, ITER의 유치
양 정상은, 일미 양국이 글로벌 한 빈곤과 기아, 질병과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 전 세계에 새로운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 WTO 하의 글로벌한 무역 교섭 타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총리대신이 ITER의 록가쇼무라(六ヶ所村) 유치에 관해 협력을 요청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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