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로 총리대신과 조지 Ｗ 부시 대통령 공동성명 2003/10/15 122

모리 요시로 총리대신과 조지 Ｗ 부시 대통령 공동성명

2001년3월19일

오늘 모리 총리대신과 부시대통령은 일미 쌍무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일미 관계가 우정, 상호신뢰 및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이와 같은 확고한 유대관계가 일미 양국이 에히메마루 사고와 같은 유감스러운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견해를 같이한다. 양국 정상은 미일 동맹관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라는 데 유의했다. 양국 정상은 미국의 존재가 지역 안전에 있어 계속해서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동맹관계를 가일층 강화하는 데 함께 나서기로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일본과 미국이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는 데 유의하고, 양국 및 세계 전체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경제가 직면한 제반 과제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총리대신은 계속해서 적절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기업채무 및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포함, 일본 경제의 회생 및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및 규제개혁을 정력적으로 촉진하겠다는 결의를 재차 언급했다.

대통령은 미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 강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는 양국 및 세계 경제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양국 정상은 규제완화, 구조개혁 및 외국 직접투자 촉진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양국 정상은 범 지구적, 지역적 및 쌍무간의 경제 및 무역문제를 검토하는 일미 간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또한 이 노력과 함께 양국 정부 외에 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WTO 신 라운드의 연내 출범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모리 총리대신과 부시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에 의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했다. 이와 같은 위협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군축 분야를 포함하여 외교적 노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양국 정상은 의견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또한 이와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방위시스템, 확산관리 강화 및 확산 대응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일본 및 미국이 탄도미사일 방위기술과 관련된 공동연구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데 만족하고 유의했다. 양국 정상은 미사일방위에 관해 동맹국 및 여타 관계국 간에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쌍무간 방위협의 및 계획에 대한 검토작업에 정력적으로 나서는 것을 포함한 긴밀한 쌍무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유의했다. 양국 정상은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SACO프로세스 등 1996년 일미 안전보장 공동선언 및 관련 대응 하에 계속적인 코미트먼트 실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또한 오키나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일미 동맹관계의 안정 촉진을 위해,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아울러 전략적인 대화가 중요한 첫 걸음이 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직면한 지역적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북한에 관해 일미 쌍무간에 있어서도, 또한 일·한·미 3국 간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총리대신과 대통령은 지구적인 규모의 문제에 관한 양국의 협력이 지금까지 가져온 중요한 성과에 유의하고, 계속해서 이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세계 최대의 원조공여국(援助供餘國)임에 유의하고, 21세기에 국경을 초월한 제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UN안보리 개혁 추진에 관한 양국의 코미트먼트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계속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대통령은 총리대신의 조기 방일 초대를 감사하며 수락했다.

http://www.kr.emb-japan.go.jp/(2003.10.15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