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 군축·불확산 협의(개요) 2003/10/15 155

일중 군축·불확산 협의(개요)

2003년 08월 15일

8월 14일(목), 북경에서, 일중 군축·불확산 협의(우리쪽 대표: 아마노 유키야군비관리·과학심의관, 상대쪽 대표: 류제이 군공사장)가 개최되었다. 협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한편, 이 협의는, 최근에 정기적(매년)으로 열리고 있다.)
1．핵 군축

우리 쪽에서, 중국에 핵 군축 노력, 투명성의 향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핵군비에 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CTBT

우리 쪽은, 중국의 CTBT 조기비준을 요청했다. 중국 측으로부터, 중국으로서도 CTBT의 조기발효를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비준에 대해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3．제네바 군축회의(CD)

우리 쪽은, 8월 18일부터 일본이 의장국을 맡을 예정(의장은 이노구치 군축 대표부대사)이며, 군축회의의 정체 타개를 향한 협력을 요청했다. 중국 측은, CD의 정체 타개를 향해 협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4．통상 무기

(1)
UN소형무기 중간회의　우리 쪽은, 2003년 7월의 UN소형무기 중간회의(의장: 이노구치 군축 대표부 대사)에서 보였던 중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소형무기 문제에 대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2) 대인지뢰 금지조약(오타와 조약)　우리 쪽은, 중국의 오타와 조약 참가를 요청했다.

5．UN총회

2003년 가을에 열릴 UN총회 제1위원회(군축·안전보장)를 맞아, 각종 결의안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양국이 앞으로도 조정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6．지역정세

(1)
이란
이란이 IAEA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동시에, IAEA 추가의정서를 서명·비준·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이란에 계속 촉구해 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2) 북한
중국 측으로부터, 6자협의의 일본 참가를 환영한다, 일본의 역할에 기대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던 것에 대해, 우리 쪽은, 6자협의에 관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다.

(참고) 일중 군축·불확산 협의의 근년 개최 실적

1999년 2월 25일　일중 군축·불확산 협의(북경)
　　　 아베 군과심·사 외교부 군공사장
2000년 12월 22일　일중 군축·불확산 협의(도쿄)
　　　 핫토리 군과심·사 외교부 군공사장
2001년 11월 27일　일중 군축·불확산 협의(북경)

http://www.kr.emb-japan.go.jp/(2003.10.15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