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운용검토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의 평가 (일본)2003/10/15 226

2013년 2월 25일 · by leesiwoo · in

NPT운용검토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의 평가와 개요

2003년 05월 09일
군비관리 군축과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제네바의 유럽UN본부에서 NPT(핵무기 불확산조약) 운용검토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어, 105개 체약국들이 참가했다. 의장은, 몰나르 헝가리 UN대사가 맡았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이노구치 군축대표부대사(대표단장), 다카스 재 빈 UN대사, 아마노 군과심 등이 출석하였다.

1. 이번 준비위의 위치적 의의

(1) 이번 준비위는, 2005년의 차기 운용검토회의를 향한 준비 프로세스의 일환이며, 작년에 개최된 제1차 준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조약의 완전실시와 보편성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 목표, 방도를 검토한다」는 것이 그 주목적이었다.
(2) 이번 준비위원회는, 북한의 NPT 불이행과 NPT 탈퇴선언, 그리고 이란의 원자력활동 등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안에서 열렸다.
(3)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5년의 운용검토회의를 향해 조약실시를 촉진하고, 어떻게 NPT 체제를 견지ㆍ강화시킬 수 있는가가 이번 회의의 과제였다.

2. 논의의 포인트

(1) 지역문제 (ㄱ) 북한
북한을 둘러싼 핵관련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표명되었는데, 각 체약국들은, 북한의 NPT탈퇴 결정은 국제핵불확산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므로, 핵무기 개발계획을 조기에, 검증가능하고, 또한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 NPT상의 의무인 보장조치를 준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번 북경에서 열렸던 3자협의를 환영하는 동시에, 앞으로 관계국들의 참가를 포함한 다국간에 의한 해결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널리 표명되었다. 북한의 정당한 안전보장 상의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견해도 일부 나라에서 제시되었다.
(ㄴ) 이란
많은 체약국들이 이란에, 체약국의 신뢰를 높이고, 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IAEA에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가능한 한 빨리 추가의정서에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2) 핵군축 (ㄱ) 미러 모스크바 조약(2002년 5월 서명)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가 이것을 환영했지만, 배치를 철거하는 것은 핵무기의 불가역적 삭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나왔다. (ㄴ) CTBT의 조기발효, 핵실험 모라토리엄 계속, FMCT교섭의 조기개시, 비전략 핵무기의 삭감과 투명성 조치가 널리 주장되었다.
(ㄷ) 미국은,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핵실험 재개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 또한 새로운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일방적인 핵군축조치에 관해서 언급했다.

(3) 핵불확산
IAEA보장조치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포괄적 보장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보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추가의정서 보편화를 향해 IAEA 및 관심국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노력이 환영받았다.
(4) 군축ㆍ불확산교육
군축ㆍ불확산교육은, 미래 세대에 있어 군축ㆍ불확산체제를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중요시되었다.
(5) 원자력안전과 안전보장 　핵 테러방지기금 거출 등의 IAEA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방사선 원천의 안전보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올해 3월에 있었던 국제회의 성과가 환영받았다. (6)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수출관리, IAEA를 통한 기술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화된 보장조치의 이행이 원자력에 관련된 국제협력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인식되었다.

3. 우리 나라의 대응

(1) 우리 나라는, 일반토론연설 및 각 의제마다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서술한 작업문서 및 핵군축, 그리고 95년 중동결의 이행에 관한 보고를 제출했다.
(2) 북한문제에 관해서, 조기 단계부터 미국, 한국, 중국 등의 관계국과 조정을 도모하고, 우리 나라의 입장을 의장 성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국 및 의장과 협의를 거듭한 결과, 의장 성명에 우리 나라의 기본적인 사고방침이 대강 반영되었다.
(3) 동 티모르의 NPT가입에 대해서는, 4월 24일 야노 부대신이 홀타 동티모르 외무ㆍ협력상급대신에게 촉구하고, 이에 대해 전향적인 대답이 있었던 것에 관해 이노구치 군축대대사가 일반토론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또한 이번 회합개최중(5일)에 동 티모르의 가입이 실현된 것을 가장 빨리 보고하여, 각국으로부터 이를 환영하는 내용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4) 우리 나라는, IAEA 보장조치의 강화ㆍ효율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IAEA추가의정서의 보편화를 중시할 것이라 주장하였고, 각국도 모두 이제까지 이상으로 추가의정서 보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작년 12월의 IAEA보장조치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주최 등 IAEA추가의정서 보편화를 향해 우리 나라가 해온 노력에 대해,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명 평가가 있었다.
(5) 군축교육에 관해, 우리 나라는 동 작업문서의 공동제안국 코디네이터로 지명되어, 이노구치 군축대대사가 동 작업문서를 소개하였다.

4. 이번 준비위원회에 대한 평가

(1)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문제, 이란의 원자력 활동에 관계된 의혹 등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회합이었는데, 가맹국들은 이들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조약의 보편성, 핵군축, 핵불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의 종래 문제에 관해서도 각국의 사고방침을 언급하는 등,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회의가 되었다.
(2) 이번 회합에 있어서, 각국으로부터 제출된 보고 수는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들 보고와 각국 성명을 토대로, 작년에 비해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상호이해와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http://www.kr.emb-japan.go.jp/(2003.10.15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