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구치 군축대표부대사에 의한 일반연설2003/10/15 195

NPT운용검토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 있었던 이노구치
군축대표부대사에 의한 일반연설 (북한 부분)

2003년 4월 29일

1. NPT등의 다국간 군축조약은, 우리가 전인류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부여하기 위해 해왔던 노력의 성과이다. 유일한 피폭국에서 온 본인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NPT 준수에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고, 핵불확산체제를 지키고, 유지하며,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평화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란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북한이 취한 조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다국간 주의는 중요하며, 다국간 군축조약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은, 우리들 아무에게 있어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3. 현재의 국제사회는 안전보장 면에서 많은 불확실성과 곤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본은,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킴으로써 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또한, 상호신뢰를 넓히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의지를 보일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이전 혹은 보유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NPT상의 모든 의무, 그리고 그 귀결로써 IAEA와의 보장조치 협정 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핵관련시설을 재동결하며, 핵무기 개발계획을 검증가능하고도 불가역적인 형태로 철폐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을 취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

4. 나는, 지난 주 북경에서 개최된 3자회담을 위해 치러졌던, 중국의 중추적인 역할과 그 모든 관계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일본은, 이번 회담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이 문제가, 한일을 포함한 관계국의 조기참가를 동반하고, 계속해서 다국간에서 대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북한에 대해, 상황을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관계국과의 협의에 책임있고 미래적이며, 또한 건설적인 형태로 임할 것을 요청하며, 여기에 모든 관계국 간의 강한 공통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의 정치적 의사와 협조노력이, 21세기에 대한 인류의 안전보장환경에 커다란 차이를 빚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http://www.kr.emb-japan.go.jp/(2003.10.15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