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2002.12.16) 2003/10/15 226

공동발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영어판은 뒤에)
장소: 워싱턴
2002년 12월 16일

1. 2002년 12월 16일, 워싱턴에서, 일미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가 개최되어, 파웰 국무장관 및 월포비츠 국방부장관은, 가와구치 외무대신 및 이시바 방위청장관을 동 위원회 석상에서 맞이했다. 각료는, 작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났던 동시다발 테러 발생 후의 새로운 안전보장환경에 있어 일미 양국이 작면하고 있는 안전보장 상의 문제 및 일미 동맹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양국관계에 관련된 기타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2. 각료는, 작년 9월 11일의 미국 동시다발 테러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양국이 공유하는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며, 일미 양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는 것에 합의했다. 각료는, 올해 10월 발리 섬에서 일어난 처참한 폭탄 테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여전히 국제 테러리즘에 위약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각료는, 작년 9월 11일의 미국 동시다발 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일치하여 테러리즘에 대응함으로써 국제테러 행위 방지 및 감소에 크게 기여했지만, 앞으로도 행동과 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일치했다. 각료는, 테러리즘 대처를 위해 각 나라들이 행하고 있는 포괄적인 노력을 평가했다.
각료는, 「불후의 자유작전」에 대한 활동에 추가하여, 테러 자금 공여 방지 및 정보교환, 법집행조치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그 외의 조치가 계속되고, 또한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에 일치했다. 각료는, 아프가니스탄의 부흥 및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 각료는, 양측이 국제 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확고한 노력을 해가는데 대해 계속하여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을 확인했다.

3. 각료는,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그 운반 시스템의 확산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협의했다. 각료는,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테러 조직이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 시스템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것이 점점 가능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각료는, 불확산ㆍ군비관리 체제 강화를 포함하여, 이와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와 억제에 관한 새로운 어프로치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유지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4. 각료는, UN안보리결의 제 1441호에 근거한 이라크 사찰 및 무장해제 프로세스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각료는, 이라크가 동 결의를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각료는, 이라크가 이제까지 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였다. 각료는, 안보리결의 제1441호가 관련 안보리결의에서 부여한 무장해제 의무를 준수할 마지막 기회를 이라크에 주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또한, 각료는, 이라크가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상기하였다. 각료는, UN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및 국제원자력기관(IAEA)에 의해 사찰이 실시됨으로써, 이라크의 무장해제에 관한 문제가 평화적인 해결로 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각료는, 이라크의 행동여하에 따라, 국제사회가 안보리결의 제 1441호에 의해 추가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면, 일미 양국이 보다 한층 긴밀히 협조하여 행동할 것을 확인하였다.

5. 각료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력 확충 및 근대화의 움직임 그리고 긴장의 계속 등,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의 문제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또한, 각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국제 테러리스트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제시하였다. 각료는, 지역의 안전보장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쌍방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과 양국이 일미 안보체제 등에 근거하여 연계하여 행하는 노력을 보완하기위한 것으로써, 지역의 안전보장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ASEAN 지역포럼 등의 다수국 간 협의조약의 역할의 중요성을 표명하였다. 관료는,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증대시키는데 있어,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6. 각료는, 북한이 계속해서 지역의 안전보장과 안정에 대한 위협요소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중요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각료는, 핵시설의 가동과 건설에 대한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는, 북한의 최근의 IAEA에 보낸 서한 및 대외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북한의 이와 같은 결정은, 북한 당국이 그 모든 서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특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제적 컨센서스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에 일치하였다. 또한, 각료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의 추구는, 「합의된 약속」, 핵불확산 조약, 북한과 IAEA와의 보장조치협정 및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에 일치하였다. 각료는, 북한과 세계와의 관계는 그 핵무기 프로그램을 철폐한다는 의사에 걸려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각료는, 북한에 대해, 그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각료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ㆍ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탄도 미사일, 관련기술 및 노하우의 개발, 실험, 수출 및 배치를 포함한, 모든 탄도 미사일에 관련된 활동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각료는, 북한의 생물무기 금지조약의 완전한 준수 및 화학무기 금지조약의 가입을 요청하였다. 각료는, 북한이 핵무기,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등의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한다면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각료는, 일미 안보조약 상의 서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관계된 안전보장 상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강한 관심을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 미국 측은, 미국이 원칙적으로 항상 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각료는,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한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및 북일 안전보장협의가 안전보장 상의 문제 및 납치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채널로 유익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각료는, 이들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7. 쌍방은, 탄도 미사일의 확산에 의해 증대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공통 인식을 토대로, 이와 같은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방위 시스템 및 외교적 이니셔티브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 측은, 탄도미사일 방위 시스템은 전수방위를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방위정책 상의 중요한 검토과제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일본 측은, 탄도 미사일 방위 시스템은 우리 나라의 인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순수하게 방어적인, 또한, 대체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에 유의하였다. 또한, 일본 측은, 탄도 미사일 방위계획의 모든 요소에 관한 급속한 기술적 진전을 토대로, 우리 나라 방위의 현 태세에 관해 검토하는 가운데, 이 과제에 주체적으로 노력해간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각료는, 현행의 탄도 미사일 방위에 관련된 일미 공동기술연구를 계속하여 진전시키면서, 미사일 방위에 관한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8. 각료는, 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아래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시 공동작전계획에 관한 검토 및 주변사태에 대한 상호협력계획에 관한 검토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각료는, 계획에 대한 검토가 더욱 충실해지도록 추구해갈 것을 결정하였다.

9. 쌍방은, 양국간의 안전보장체제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초석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 안보체제에 대한 서약을 재확인하였다. 각료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지역안정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료는, 일본의 외교국 지원이 이러한 영향력을 위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각료는, 일미 안보체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미군과 지역사회 간의 「좋은 이웃」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주일미군의 주둔에 관한 여러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양 정부가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각료는, 지위협정의 효과적인 운용이 양국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각료는, 2000년 9월에 SCC에서 발표되었던 공동발표의 원칙 아래,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한 협약을 재확인하고, 환경분야에서 한층 노력을 강화해가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주일미군에 관련된 폴리염화비페닐(PCB)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환영하고, 합동위원회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 측은, 1999년 12월의 각의결정에 따라, 주 오키나와 해병대의 후텐마 비행장 이설과 동 시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지 반환에 관련된 문제를 들었다. 각료는, 오키나와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SACO) 최종보고의 실시에 관한 양 정부의 협약을 재확인하였다. 각료는, 후텐마 비행장 대체시설의 기본계획 책정에 있어, 주일미군의 능력 및 즉응태세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오키나와 현에 있는 미군시설 및 구역을 정리, 통합, 축소한다는 SACO 최종보고의 목적에 따라, 양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하였다. 각료는, 2002년 7월에 책정된 기본계획을 오키나와 현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 정부가 취한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으로써 환영하고, 동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이설을 진행할 것을 확인하였다.

10. 각료는, 방위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전략에 대해 협의를 가짐과 동시에, 국제 테러리즘 및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안전보장환경에 대한 일미 양국의 각각의 방위태세를 재고할 필요성에 대해 협의했다. 각료는, 각기 자국에서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협력분야를 탐구하기 위해, 양국 간의 안전보장에 관한 협의를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협의에서는, 양국의 역할 및 임무, 병력 및 병력구성, 지역 과제와 글로벌한 과제의 대처에 대한 2국간 협력, 국제적인 평화유지활동 그 외 다수국 간의 노력에 대한 참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협력, 주일미군의 시설ㆍ구역에 관련된 각 문제의 해결을 향한 진전 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각료는, 일미 안전보장고급사무레벨협의(SCC)에 대해, 이와 같은 협의의 진척에 관해 SCC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JOINT STATEMENT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Washington, DC
December 16, 2002

1.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and Deputy Secretary of Defense Paul Wolfowitz hosted Japan’s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Yoriko Kawaguchi and Minister of State for Defense and Director-General of the Defense Agency Shigeru Ishiba in a meeting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 in Washington, DC, on December 16, 2002. They addressed security and alliance issues facing the U.S. and Japan in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after the terrorist attacks in the U.S. on September 11, 2001, as well as other aspects of the relationship.

2. The Ministers agreed that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represented an assault on the basic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shared by their two nations, posing a serious threat to the U.S., Japan, and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recogniz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its memb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remains vulnerable to international terrorism, as demonstrated by the tragic terrorist bombing in Bali in October.

The Ministers agre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united response against terrorism following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in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but that continued action and cooperation remain of the highest importance. The Ministers expressed appreciation for each side’s comprehensive efforts in the counterterrorism campaign.

The Ministers shared the view that, in addition to action in Operation Enduring Freedom, other measures, including efforts to suppress terrorist financing and enhance information sharing and law-enforcement, must be continued and strengthened. They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the world community’s support for reconstruction and stability in Afghanistan. The Ministers confirmed that both sides would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in their determined efforts to eradicate international terrorism.

3. The Ministers discussed their efforts to eliminate the threats posed by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delivery systems, including ballistic missiles. They expressed serious concern that not only states but also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re increasingly able to obtain and u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delivery systems, exacerbating the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inisters confirmed their intention to maintain close cooperation in developing new approaches to defense and deterrence against these threats, including strengthening non-proliferation and arms control regimes.

4. The Ministers expressed their full support for the inspection and disarmament process in Iraq set in motion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41. They strongly urged Iraq’s full and unconditional compliance with Resolution 1441. The Ministers deplored Iraq’s continued material breach of previou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recalled that Resolution 1441 provides Iraq with a final opportunity to comply with its disarmament obligations under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also recalled the warning that Iraq would face serious consequences as a result of its non-compliance. The Ministers stressed that it would be desirable if inspections conducted by the United Nations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UNMOVIC)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 Iraq led to a peaceful resolution of issues related to Iraq’s disarmament. However, they confirmed that if Iraq’s behavior requires further action on the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sistent with Resolution 1441, the two nations would coordinate their actions even more closely.

5. The Ministers discussed problems of persistent instability and uncertainty in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the expansion and modernization of military capabilities and the continuation of tensions in the region. They also acknowledged tha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delivery systems and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terrorists are taking place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complement their individual and allied efforts to address regional security issues, including under the U.S.-Japan security arrangements, the Ministers expressed the important role of multilateral organizations involved in reg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the ASEAN Regional Forum. They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China’s playing a positive and constructive role in the enhancement of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6. The Ministers expressed grave concern about the threat North Korea continues to pose to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The Ministers expressed great regret over North Korea’s recent letter to the IAEA and public statement that it plans to resume the operation and construction of nuclear facilities, and agreed the North Korean decision flagrantly disregards the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must fulfill all its commitments and, in particular,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Ministers also agreed that North Korea’s pursuit of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violates the Agreed Framework,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ts IAEA Safeguards Agreement, and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ers stress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it clear that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will hinge on its willingness to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Ministers urged North Korea to give up any nuclear weapons program in a prompt and verifiable fashion in order to be in compliance with all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y also expressed serious concern over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urged North Korea to cease all ballistic missile-related activit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testing, exportation, and deployment of ballistic missiles and related technology and know-how. The Ministers also urged North Korea’s full compliance with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and adherence to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The Ministers stressed that North Korean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would have the gravest consequence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s under the U.S.-Japan Security Treaty, they reiterated their strong interest in a peaceful resolution of security issues associated with North Korea. The U.S. side reaffirmed that the U. S. has always been open to dialogue in principle. The Ministers also reaffirmed that the Japan-North Korea normalization talks and the Japan-North Korea security talks, based on the Pyongyang Declaratio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serve as important channels to resolve security issues and the abduction issue. The Ministers called for the expeditious resolution of such issues.

7. Based on the shared recognition of the growing threat posed by the proliferation of ballistic missiles, the two sides emphasized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strategy to address such proliferation, including both defense systems and diplomatic initiatives.

The Japanese side reaffirmed that a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Japan’s defense policy, which is exclusively defense-oriented. The Japanese side noted that a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would be an inherently defensive capability to which there would be no alternative,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lives and property in Japan. The Japanese side also expressed its intention to address this subject on its own initiative during review of its defense posture, based on the rapidly evolving stat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relating to all elements of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program.

The Ministers acknowledged the need to continue current U.S.-Japan cooperative research on ballistic missile defense technologies and to intensify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on missile defense.

8. The Ministers welcomed continuing progress on bilateral defense planning in case of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and mutual cooperation planning for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under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The Ministers decided to pursue further improvements in bilateral planning.

9. Both sides reaffirmed the important role of their bilateral security arrangements as the cornerston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ose arrangements. The Ministers confirmed that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is essential for regional stability. They reiterated that Japan’s Host Nation Support is vital to such a presence.

The Ministers shared the view that, for the smooth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U.S.-Japan security arrangements, both Governments must continue serious efforts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the stationing of U.S. forces in Japan, including efforts to promote “good neighbor” relations between U.S. forces and local communities. The Ministers emphasized that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is important for both countries.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strengthen cooperation to protect the environment under the principles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by the SCC in September 2000 and confirmed the importance of making further efforts in environmental matters. Both sides welcomed progress on resolving the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issue associated with U.S. forces in Japan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tinued constructive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matters in the Joint Committee.

The Japanese side took up issues regarding the relocation of Marine Corps Air Station Futenma (Okinawa) and the return to local use of land now occupied by the present facility, in accordance with the Japanese Cabinet Decision of December 1999.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both Governments to implement the Special Action Committee on Okinawa (SACO) Final Report. They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drafting the Basic Plan for the Futenma Replacement Facility, consistent with the aims of the SACO Final Report to realign, consolidate, and reduce U.S. military facilities and areas in Okinawa, while fully maintaining the capabilities and readiness of U.S. forces in Japan. The Ministers welcomed the July 2002 adoption of the Basic Plan as an important step on the part of both Governments in reducing the burden on the people of Okinawa, and confirmed that the relocation should proceed promptly on that basis.

10. The Ministers discussed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and the need to review their respective defense postures in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with serious threats posed by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y decided to intensify security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explore areas of cooperation to reinforce effectively their national efforts. The consultations could address such issues as bilateral roles and missions, forces and force structures, bilateral cooperation in facing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and other multilateral efforts, further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on missile defense, and progress on resolving issues related to U.S. facilities and areas in Japan. The Ministers directed the Security Subcommittee (SSC) to report to the SCC on the progress of such consultations.

http://www.kr.emb-japan.go.jp/(2003.10.15일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