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차 SCM 2003/08/22 161
共 同 聲 明 書
(第 32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2000 年 9 月 21 日
大韓民國, 서울
1. 대한민국과 美합중국간의 제32차 안보협의회의(SCM)가 2000년 9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同 회의에는 조성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美합중국 국방부 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韓·美 양국의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同 회의에 앞서 조영길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헨리 셀턴 美합중국 합참의장은 9월 20일 제22차 韓·美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특히 6.13-15간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 南·北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긍정적 발전에 대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6.15 南·北 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광범위한 협력과 근본적인 긴장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관련, Cohen 장관은 南·北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양 장관은 동 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심도 있게 토의되기를 희망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對北정책 공조를 긴밀히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금번 南·北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1) 韓·美 양국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對北 포용정책, 2) 강력한 韓·美 안보동맹, 3) 긴밀한 韓·美·日 공조, 4) 국제사회의 지지 등 4가지 요소에 기인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4.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1992년의 ‘한반도 非核化에 관한 南·北 공동선언’과 1994년의 ‘美·北 제네바 합의’, 그리고 NPT 및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 협정상 북한의 책임 등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의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에 대한 제2차 조사가 신속히 완료되어, 관련시설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1999년 5월 1차 조사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5. 양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南·北 당국간 대화, 南·北 경협, 비무장 지대 확성기 비방 자제 등 조치로 南·北이 화해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러나 양 장관은 북한의 生·化學 무기, 核 및 장거리 미사일 계획 등이 韓·美 및 지역 안보에 계속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북한이 이러한 무기의 생산,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南·北대화 및 북한과 여타 국가 간의 외교관계 증진으로 조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지원하고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북한이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必要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6. 양 장관은 核비확산, 미사일 및 테러문제와 같은 美·北 간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양측간 대화노력을 환영하였다. 또한, 2000년 7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을 계기로 美·北간 최초의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이 2000년 6월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움을 재확인하고, 美·北 미사일 회담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美·北 양측이 대화를 통하여 상호 관심사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가 개선·발전되기를 희망하였다.
7. 양 장관은 4자 회담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용한 포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근 南·北관계 및 美·北관계가 진전되면서 4자 회담이 재개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1953년 군사정전협정이 유효하며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8.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韓·美 안보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위협을 억제하고 대북한 포용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韓·美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코언 장관은 韓·美 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억제 및 격퇴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에 대해 核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韓·美간 긴밀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것에 합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美 증원전력의 적시적인 전개 등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韓·美 연합연습 및 훈련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며 연합대비태세를 발전시킬 수 있는 重要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9. 양 장관은 韓·美 안보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이러한 양국 동맹 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쌍무 안보동맹관계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가치와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장관은 21세기에서의 장기적 韓·美 안보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장관은 韓·美 공동협의체를 통해 노근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지난 50년 동안 동반자로서 양국 간에 형성된 신뢰와 우호, 긴밀한 협력관계가 노근리 사건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유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장관은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이 포괄적이고 철저하며, 투명성 있게 그리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1.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2000년 8월 서울에서 재개되어 조속한 시일 내 SOFA를 개정키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측의 관심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SOFA를 개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韓·美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SOFA 개정을 가급적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또한 한국이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MTCR 지침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코언 장관은 주한미군이 연합토지관리계획 수립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를 개시토록 승인했음을 밝혔다. 양 장관은 同 계획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 국민의 요구와 주한미군의 훈련 소요를 균형 되게 고려해야 할 必要性을 인식하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간에 세부계획을 충분히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同 계획은 주한미군이 소규모의 신규 공여지를 제공받고 현재 사용중인 상당부분의 공여지를 반환함으로써 미군 부대 및 시설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4.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정책검토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등 SCM 분과위원회가 양국 국방부간 현안문제 협의 및 해결에 重要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5. 양국 대표단은 제32차 SCM 및 제22차 MCM이 韓·美 안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와 미래의 안보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 유지하며, 다음 SCM은 2001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6. 코언 장관은 韓側의 따뜻한 환영과 친절한 환대, 그리고 금번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준 데 대하여 조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JOINT COMMUNIQUE
THIRTY-SECOND ANNUAL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MAY 28, 1968
WASHINGTON
1. THE 32ND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WAS HELD IN SEOUL ON SEPTEMBER 21, 2000.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CHO SEONG TAE AND US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COHEN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BEFORE THE SCM, THE CHAIRMEN OF THE RESPECTIV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CHO YUNG KIL AND GENERAL HENRY SHELTON, PRESIDED OVER THE 22ND ROK-US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ON SEPTEMBER 20
2. MINISTER CHO AND SECRETARY COHEN REVIEWED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ASSESSED THE POSITIVE DEVELOPMENTS THAT HAVE BEEN TAKING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HISTORIC INTER-KOREAN SUMMIT MEETING HELD IN PYONGYANG FROM JUNE 13 TO 15. BOTH MINISTERS HOPED THAT ACTIVE IMPLEMENTATION OF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JUNE 15 WOULD LEAD TO BROAD COOPERATION AND A FUNDAMENTAL REDUCTION OF TENSIONS ON THE PENINSULA. IN THIS REGARD, SECRETARY COHEN WELCOMED THE DECISION TO HOLD AN INTER-KOR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AND THE TWO MINISTERS HOPED THAT A SUBSTANTIAL DISCUSSION REGARDING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WOULD TAKE PLACE THERE. BOTH MINISTERS REAFFIRMED THAT THEY WOULD MAINTAIN CLOSE POLICY COORDINATION TOWAR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NORTH KOREA) IN ORDER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3. THE TWO MINISTERS SHARED THE VIEW THAT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WAS THE RESULT OF FOUR FACTORS: A) THE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WHICH HAS BEEN CONSISTENTLY PUR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 A STRONG ROK-US SECURITY ALLIANCE: C) CLOSE ROK-JAPAN-US TRILATERAL COORDINATION: AND D) SUP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4. MINISTER CHO AND SECRETARY COHEN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FULL IMPLEMENTATION OF THE 1992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AND NORTH KOREA´S RESPONSIBILITIE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ASSOCIATED SAFEGUARDS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SUSPECT UNDERGROUND SITE AT KUMCHANG-RI IN NORTH KOREA, THE TWO MINISTERS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PROMPT COMPLETION OF THE SECOND VISIT THERE, WHICH CONFIRMED THE CONCLUSION OF THE FIRST VISIT IN MAY 1999 THAT THE FACILITY DID NOT VIOLATE THE AGREED FRAMEWORK.
5. THE TWO MINISTERS CONCURRED THAT MEASURES SUCH AS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THE CONTINUED DIALOGU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REDUCTION OF LOUDSPEAKER DENUNCIATIONS ALONG THE DMZ HAVE CREATED A POSITIVE ENVIRONMENT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HOWEVER, THEY NOTED THAT NORTH KOREA´S CHEMICAL, BIOLOGICAL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PROGRAMS CONTINUE TO POSE A THREAT TO ROK, US, AND REGIONAL SECURITY. THEY URGED NORTH KOREA TO ABIDE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BANNING THE PRODUCTION, POSSESSION, AND USE OF THESE WEAPONS. THE TWO MINISTERS EMPHASIZED THE NEED FOR NORTH KOREA TO TAKE SUBSTANTIAL AND VERIFIABLE MEASURES TO REDUCE MILITARY TENSIONS AND SUPPORT THE POSITIVE ENVIRONMENT CREATED BY RECENT INTER-KOREAN DIALOGUES AND DIPLOMATIC PROGRESS BETWEEN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6. BOTH MINISTERS WELCOMED THE EFFORTS BY THE US AND NORTH KOREA TO HOLD BILATERAL TALKS ON MATTERS SUCH AS NUCLEAR NONPROLIFERATION, MISSILES, AND TERRORISM. THEY ALSO TOOK POSITIVE NOTE OF THE FIRST MEETING BETWEEN THE US SECRETARY OF STATE AND THE NORTH KOREA FOREIGN MINISTER, HELD AT THE ASEAN REGIONAL FORUM(ARF) IN JULY 2000. IN PARTICULAR, THE TWO MINISTERS WELCOMED NORTH KOREA´S REAFFIRMATION IN JUNE 2000 OF ITS MISSILE TESTING MORATORIUM AND THE RESUMPTION OF US-DPRK MISSILE TALKS. THEY ALSO HOPED THAT THE U.S. AND NORTH KOERA WOULD RESOLVE ISSUES OF MUTUAL INTEREST THROUGH DIALOGUE, LEADING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7. MINISTERS CHO AND SECRETARY COHEN SHARED THE VIEW THAT THE FOUR-PARTY TALKS ARE A VALUABLE FORUM FOR THE REDUCTION OF TENSIONS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MINISTERS EXPECTED THAT THE RECENT DEVELOPMENTS IN INTER-KOREAN RESUMPTION AND US-DPRK RELATIONS WILL RESULT IN A RESUMPTION OF THE FOUR-PARTY TALKS. BOTH MINISTERS REAFFIRMED VALID AND SHOULD BE OBSERVED UNTIL SUPERCEDED BY A PERMANENT PEACE REGIME.
8. MINISTERS CHO AND SECRETARY COHEN AGREED THAT THE ROK-US SECRETARY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AND THAT COMBINED DEFENSE READINESS SHOULD BE STEADFASTLY MAINTAINED TO DETER A WIDE RANGE OF POSSIBLE THREATS AND TO REINFORCE ENGAGEMENT WITH THE NORTH. SECRETARY COHEN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RENDER PROMPT AND EFFECTIVE ASSISTANCE TO THE ROK IN DETERRING AND REPELLING ANY ARMED ATTACK AGAINST THE ROK IN ACCORDANCE WITH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HE US ALSO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PROVIDE A NUCLEAR UMBRELLA FOR THE ROK. THE TWO MINISTERS AGREED THAT IN CASE OF AN EMER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K AND THE US WILL CLOSELY COOPERATE IN DEALING WITH THE SITUATION. IN THIS REGARD, THEY DISCUSSED SEVERAL PRACTICAL STEPS, INCLUDING THE TIMELY DEPLOYMENT OF US REINFORCEMENTS IN AN EMERGENCY. BOTH MINISTERS SHARED THE VIEW THAT COMBINED TRAINING AND EXERCISES ARE CRUCIAL IN DETERR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NHANCING COMBINED READINESS.
9. MINISTERS CHO AND SECRETARY COHEN REAFFIRMED THAT THE ROK-US SECRETARY ALLIANCE PLAYS A PIVOTAL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MINISTERS EXPRESSED THEIR BELIEF THAT THE ALLIANCE WILL SERVE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AS A WHOLE EVEN AFTER THE IMMEDIATE THREAT TO STABILITY HAS RECED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ALSO AGREED THAT THE TWO COUNTRIES WOULD MOST EFFECTIVELY PROMOTE THEIR COMMON VALUES AND INTERESTS BY MAINTAINING THEIR BILATERAL SECURITY ALLIANCE FOR THE LONG TERM, WHILE ADAPTING IT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THE TWO MINISTERS AGREED TO CONTINUE THEIR JOINT EFFORTS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ROK-US SECRETARY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10. THE TWO MINISTERS APPRECIATED THEIR TWO GOVERNMENTS´JOINT EFFORTS THROUGH THE BILATERAL COORDINATION GROUP TO ESTABLISH THE FACTS OF WHAT HAPPENED AT NOGUN-RI AND AGREED TO CONTINUE THESE EFFORTS. BOTH ALSO NOTED THAT THE NOGUN-RI INCIDENT WILL NOT UNDERMINE THE CLOSE BILATERAL COOPERATION BASED UPON TRUST AND FRIENDSHIP BUILT THROUGH FIFTY YEARS OF PARTNERSHIP. IN THAT REGARD, BOTH MINISTERS AGREED THA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FACTS OF WHAT HAPPENED AT NOGUN-RI SHOULD BE THOROUGH, COMPLETE AND TRANSPARENT, AND SHOULD BE CONCLUDED AS QUICKLY AS POSSIBLE.
11. MINISTERS CHO AND SECRETARY COHEN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THAT THE NEGOTIATIONS TO REVISE THE SOFA HAD RESUMED IN SEOUL IN AUGUST 2000 AND THAT THE ROK AND THE US AGREED TO REVISE THE SOFA AS SOON AS POSSIBLE. THE TWO MINISTERS CONCURRED THAT THE REVISION OF THE SOFA, TAKING BOTH SIDES´ INTERESTS INTO FULL ACCOUNT, WILL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LONG-TERM STRENGTH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Y AGREED TO MAKE ACTIVE EFFORTS FOR COMPLETING THE SOFA REVISION PROCESS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12. THE TWO MINISTERS ALSO AGREED THAT THE ISSUE OF ADOPTING THE ROK´S NEW MISSILE GUIDELINES SHOULD BE RESOLVES AS SOON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GUIDELINES.
13. SECRETARY COHEN ANNOUNCED THAT HE HAD GIVEN AUTHORITY TO UNITED STATES FORCES KOREA TO BEGIN WORK WITH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DEVELOPMENT OF A LAND PARTNERSHIP PLAN. WHILE RECOGNIZING THE DESIRES OF THE KOREA PUBLIC AND THE TRAINING NEEDS OF U.S. FORCES KOREA, THE TWO MINISTERS AGREED TO FULLY DISCUSS THE DETAILED PLAN BETWEEN USFK AND THE KOREAN GOVERNMENT. THE PLAN SEEKS TO CONSOLIDATE U.S. UNITS AND INSTALLATIONS THROUGH A SMALL NUMBER OF NEW LAND GRANTS AND THE RETURN OF A SUBSTANTIAL AMOUNT OF THE LAND CURRENTLY USED BY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14. MINISTERS CHO AND SECRETARY COHEN ACKNOWLEDGED THE IMPORTANT CONTRIBUTIONS OF THE SCM SUBCOMMITTEES ON POLICY REVIEW, LOGISTICS COOPERATION, SECURITY COOPERATION, AND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Y COOPERATION IN FACILITATING CONSULTATIONS ON, AND THE RESOLUTION OF, ISSUED BETWEEN THE TWO MINISTERS.
15. THE TWO DELEGATIONS AGREED THAT THE 32ND SCM AND THE 22ND MCM PROVIDED AN EXCELLENT OPPORTUNITY TO FURTHER SOLIDIFY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ND ADDRESS ISSUES RELATED TO THEIR CURRENT AND FUTURE SECURITY RELATIONSHIP. MINISTERS CHO AND SECRETARY COHEN AGREED TO MAINTAIN CLOSE CONVENIENT TIME IN 2001 IN WASHINGTON, DC.
16. SECRETARY COHEN EXPRESSED HIS GRATITUDE TO MINISTERS CHO FOR THE WARM WELCOME AND GRACIOUS HOSPITALITY EXTENDED TO THE U.S. DELEGATION AND ALSO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THAT MADE THIS MEETING A SU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