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차 SCM 2003/08/22 281
共 同 聲 明 書
(第 31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99 年 11 月 23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31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9년 11월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조성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韓·美 양국의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11월 23일 동 회의에 앞서 조영길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헨리 셸턴 미합중국 합참의장은 제21차 韓·美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최근 국제안보상황과 한반도 내외의 안보환경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매우 긴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韓·美 상호 방위조약과 韓·美 양국 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동북아지역 안정에 크게 공헌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3.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위해 남·북한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코언 장관은 한국정부가 무력 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구의 대북 정책 3원칙에 입각한 포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남·북한간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 및 서해안 공단 개발사업추진 등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의 성과들을 평가하였다. 또한 코언 장관은 북한과의 화해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일괄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韓·美 양국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한 확고한 안전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4. 양국 장관은 페리 조정관의 대북 정책 검토와 ‘99년 9월 및 11월의 美·北 베를린회담 등을 통해 최근 이룩한 美·北 관계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에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은 향후 계속될 美·北간 협의가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대화 진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기대하였다.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페리 조정관의 대북 정책 검토과정에서 보여진 美·北·日 3국간의 긴밀한 협의 및 조율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포괄적 접근방안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5. 양 장관은 4자 회담의 성공적 진전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제4차, 제5차 및 제6차 본 회담에서 4자가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분과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룩한 진전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차기 제7차 4자 회담 본 회담에서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였다. 양 장관은 1953년의 군사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이 정전협정의 유지와 비무장지대 위기관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6.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1992년 2월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이 완전히 이행되어야하며, ‘美·北 제네바합의’에 따라 영변 및 태천 핵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해야 할 북한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내 경수로 건설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지하의혹시설 건설문제와 관련, 북한과의 합의에 의해 향후에도 계속될 동 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해 그 성격에 대한 의혹이 감소된 데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7.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韓·美 양국의 국가 이익에 계속 위협을 주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은 지난 6월 연평해전과 관련, 북한에 대해 지난 46년 간 남·북한군간의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었던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등 주요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한국 및 미국의 안보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북한이 생·화학무기의 생산,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북한이 화학무기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8. 코언 장관과 조 장관은 1999년 9월 북한이 美·北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미사일의 시험, 개발, 배치 및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韓·美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의 견지를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9.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韓·美 안보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위협의 억제를 위해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韓·美 연합군이 방어전력으로 연합방위태세, 전술, 교리, 전문성, 훈련 및 상호 운용성을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코언 장관은 韓·美 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억제 및 격퇴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韓·美간 긴밀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것에 합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미 증원전력의 적시적인 전개 등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훈련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한국의 생·화학전 대비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점에 주목하였다.
10. 양자 안보동맹관계의 장기적 미래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韓·美 안보동맹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韓·美 양국이 민주적 가치와 안보 이익을 계속 향유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 및 안정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쌍무 안보동맹관계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가치와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21세기에 대비한 장기적 韓·美 동맹관계 발전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실무급 안보대화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국 장관은 노근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韓·美 공동협의체 등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지난 50년 동안 동반자로서의 양국 간의 신뢰와 우호관계가 노근리 사건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유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장관은 노근리 사건의 조사과정이 포괄적이고 철저하며, 투명성 있게 그리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또한 韓·美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가능한 신속히 타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국의 현행 미사일 자율규제 문제가 MTCR 지침에 입각하여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3.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정책검토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등 SCM 분과위원회가 커다란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韓·美 공동 실무단을 통해 협의되고 있는 획득관련 문제가 SCM 분과위원회 및 양국 산업체들간의 전향적인 협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전시지원 비용분담 원칙에 관한 합의를 근거로 부록화와 기술약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전시지원협정이 완성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14. 양국대표단은 제31차 SCM 및 제21차 MCM이 韓·美 안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와 미래의 안보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 유지하며, 다음 SCM은 2000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조 장관은 코언 장관이 보여 준 미 측의 따뜻한 환영과 친절한 환대, 그리고 금번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준 데 사의를 표명하였다.
JOINT COMMUNIQUE
THIRTY-FIRST ANNUAL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NOVEMBER 23, 1999
WASHINGTON
1. THE THIRTY-FIRST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WASHINGTON ON NOVEMBER 23, 1999.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CHO SEONG TAE AND US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COHEN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BEFORE THE SCM, THE CHAIRMEN OF THE RESPECTIV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CHO YUNG KIL AND GENERAL HENRY SHELTON, PRESIDED OVER THE 21ST ROK-US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ALSO ON NOVEMBER 23.
2 MINISTER CHO AND SECRETARY COHEN ASSESSED THE CURRENT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Y REAFFIRMED THAT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VITAL TO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AS WELL AS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BOTH MINISTERS NOTED THE SIGNIFICANT CONTRIBUTIONS THAT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US AND ROK FORCES HAVE MADE, AND CONTINUE TO MAKE, TO THE DETERRENC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3. BOTH MINISTERS REAFFIRMED THAT MATTERS INVOLVING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SOLVED PRIMARILY THROUGH DIRECT DIALOGU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TO THIS END, THEY EMPHASIZED THAT DIALOGUE BETWEEN THE AUTHORIT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BE RESUMED TO IMPLEMENT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OF 1992. SECRETARY COHEN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THE ROK GOVERNMENT’S EFFORTS TO LAY A FIRM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ACTIVE IMPLEMENTATION OF ITS ENGAGEMENT POLICY, WHICH IS BASED ON THREE PRINCIPLES: ‘NO TOLERANCE FOR ANY ARMED PROVOCATION, NO PURSUIT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AND PROMOTION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ECRETARY COHEN NOTED THE ACHIEVEMENTS THE ROK GOVERNMENT HAS MADE IN ITS ENGAGEMENT POLICY AS WITNESSED IN THE MOUNTAIN KUMGANG TOUR AND THE PROPOSED WEST COAST INDUSTRIAL COMPLEX PROJECTS. HE ALSO EXPRESSED HIS HOPE THAT THE ROK GOVERNMENT’S CONSISTENT EFFORTS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OULD ACHIEVE THE INTENDED RESULTS. BOTH MINISTERS ALSO AGREED THAT A STRONG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ENSURING FIRM SECURITY ON THE PENINSULA IS ESSENTIAL FOR THE ROK GOVERNMENT’S ENGAGEMENT POLICY TO ATTAIN ITS OBJECTIVES.
4.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CHO WELCOMED THE RECENT DEVELOPMENTS IN US-DPRK RELATIONS DEVELOPING OUT OF THE PERRY REVIEW PROCESS AND THE SEPTEMBER AND NOVEMBER ROUNDS OF TALKS IN BERLIN. THE MINISTERS CONCURRED THAT CONTINUED PROGRESS ON A COMPREHENSIVE APPROACH IS IMPORTANT TO LAYING THE FOUNDATION FOR PEACEFUL CO-EXISTENCE AND ENDING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ALSO EXPRESSED THEIR HOPE THAT CONTINUING US-DPRK DISCUSSIONS WILL PROVIDE THE POLITICAL FOUNDATION FOR IMPROVED BILATERAL RELATIONS AND WILL ALSO CONTRIBUTE TO PROGRESS IN SOUTH-NORTH DIALOGUE. MINISTER CHO AND SECRETARY COHEN COMMENDED THE CLOS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AMONG THE ROK, US, AND JAPAN DURING THE COURSE OF DR. PERRY’S POLICY REVIEW, AND ALSO EXPRESSED THEIR COMMITMENT TO MAINTAIN THIS CLOSE TRILATERAL COORDINATION AS THEY PURSUE A COMPREHENSIVE APPROACH TOWARD NORTH KOREA.
5. MINISTER CHO AND SECRETARY COHEN CONCURRED THAT POSITIVE PROGRESS IN THE FOUR-PARTY TALKS IS IMPORTANT FOR THE REDUCTION OF TENSION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THEY NOTED THE ACCOMPLISHMENT OF THE FOUR PARTIES IN PURSUING SUBSTANTIVE DISCUSSIONS DURING THE FOURTH, FIFTH, AND SIXTH PLENARY SESSIONS THROUGH TWO SUBCOMMITTEES: ONE ON TENSION REDUCTION AND THE OTHER ON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THE TWO MINISTERS ALSO EXPRESSED THEIR HOPE THAT THE SEVENTH PLENARY SESSION WILL PRODUCE MORE SUBSTANTIVE PROGRESS TOWARD THE OBJECTIVES OF THE TALKS. BOTH MINISTERS REAFFIRMED THAT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3 REMAINS VALID AND SHOULD BE OBSERVED UNTIL SUPERSEDED BY A PERMANENT PEACE ARRANGEMENT. THEY SHARED THE VIEW THAT THE ON-GOING GENERAL OFFICER TALK, AGREED TO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KOREAN PEOPLE’S ARMY, WILL CONTRIBUTE POSITIVELY TO MAINTENANCE OF THE ARMISTICE AGREEMENT, AS WELL AS CRISIS MANAGEMENT ALONG THE DMZ.
6.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CHO REAFFIRMED THAT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CLUDED IN FEBRUARY 1992, SHOULD BE FULLY IMPLEMENTED AND THAT NORTH KOREA’S PLEDGE IN THE US-DPRK AGREED FRAMEWORK TO FREEZE AND EVENTUALLY DISMANTLE ITS NUCLEAR FACILITIES AT YONGBYON AND TAECHON SHOULD BE FAITHFULLY UPHELD. THE TWO MINISTERS CONCURRED THAT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LIGHT-WATER REACTOR (LWR) PROJECT IN NORTH KOREA IS CRITICAL TO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TH REGARD TO THE SUSPECT UNDERGROUND CONSTRUCTION IN NORTH KOREA, THE TWO MINISTERS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THAT ACCESS TO THE SITE, WHICH WILL CONTINUE IN THE FUTURE BY AGREEMENT WITH NORTH KOREA, HAD ALLAYED SUSPICIONS ABOUT THE NATURE OF THE SITE.
7.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CHO EXPRESSED CONCERN ABOUT THE THREAT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POSE TO US AND ROK NATIONAL INTERESTS ON THE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ITH REGARD TO THE JUNE NAVAL CLASH, BOTH MINISTERS URGED THE NORTH TO ACCEPT THE PRACTICAL VALUE OF, AND ABIDE BY, THE NORTHEN LIMIT LINE, WHICH HAS BEEN AN EFFECTIVE MEANS OF SEPARATING SOUTH AND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AND THUS PREVENTING MILITARY TENSION FOR FORTY-SIX YEARS. THEY EXPRESSED CONCERN THAT NORTH KOREA, DESPITE PROFOUND ECONOMIC DIFFICULTIES, CONTINUES TO DEVELOP AND PRODUCE MAJOR WEAPONS SYSTEMS, SUCH AS SUBMARINES, LONG-RANGE ARTILLERY, AND BALLISTIC MISSILES. THEY ALSO NOTED THAT NORTH KOREA’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POSE A THREAT TO ROK AND US SECURITY INTERESTS AND URGED NORTH KOREA TO ABIDE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BANNING THE PRODUCTION, POSSESSION, AND USE OF THESE WEAPONS. IN PARTICULAR, THEY STRESSED THAT. NORTH KOREA SHOULD ACCEDE TO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WITHOUT DELAY. BOTH MINISTERS ONCE AGAIN REAFFIRMED THAT NORTH KOREAN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CHEMICAL AND BID-LOGICAL WEAPONS WOULD NOT BE TOLERATED IN ANY SITUATION.
8. THE TWO MINISTERS ASSESSED POSITIVELY NORTH KOREA’S SEPTEMBER 1999 ANNOUNCEMENT THAT IT WILL NOT TEST-LAUNCH ANOTHER MISSILE FOR THE DURATION OF US-DPRK NEGOTIATIONS TO IMPROVE RELATIONS, AND URGED THE NORTH TO CEASE ITS TESTING, DEVELOPMENT, DEPLOYMENT, AND EXPORT OF MISSILES. THEY ALSO SHARED THE VIEW THAT THE US AND ROK WILL SQUARELY ADDRESS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MISSILES BY CONTINUING CLOSE CONSULTATIONS AND MAINTAINING A SOLID COMBINED DEFENSE POSTURE.
9.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CHO AGREED THAT THE ROK-US SECURITY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AND THAT COMBINED DEFENSE READINESS SHOULD BE STEADFASTLY MAINTAINED AGAINST A WIDE RANGE OF POSSIBLE THREATS. THE TWO MINISTERS STRESSED THAT THE COMBINED ROK-US FORCES ON THE PENINSULA ARE A DEFENSIVE FORCE THAT SHOULD CONTINUE TO MAINTAIN AND DEVELOP COMBINED READINESS, TACTICS, DOCTRINE, PROFESSIONALISM, TRAINING, AND INTEROPERABILITY. SECRETARY COHEN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RENDER PROMPT AND EFFECTIVE ASSISTANCE TO THE ROK IN DETERRING AND REPELLING ANY ARMED ATTACK AGAINST THE ROK IN ACCORDANCE WITH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HE US ALSO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PROVIDE A NUCLEAR UMBRELLA FOR THE ROK. THE TWO MINISTERS AGREED THAT IN CASE OF AN EMER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THE ROK WILL CLOSELY COOPERATE IN DEALING WITH THE SITUATION. IN THIS REGARD, THEY DISCUSSED SEVERAL PRACTICAL STEPS, INCLUDING THE TIMELY DEPLOYMENT OF US REINFORCEMENTS IN AN EMERGENCY. BOTH MINISTERS SHARED THE VIEW THAT ROBUST COMBINED EXERCISES ARE VITAL TO DETERRING WAR ON THE PENINSULA AND ENHANCING COMBINED READINESS, AND NOTED THE SIGNIFICANT PROGRESS THE ROK HAS MADE IN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 PREPAREDNESS.
10. REGARDING THE LONG-TERM FUTURE OF THE BILATERAL SECURITY ALLIANCE, THE MINISTERS REAFFIRMED THAT THE ROK-US SECURITY ALLIANCE WILL PLAY A PIVOTAL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ESSENTIAL TO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HEY ALSO EXPRESSED THEIR BELIEF THAT THE US AND ROK WILL CONTINUE TO SHARE DEMOCRATIC VALUES AND SECURITY INTERESTS EVEN AFTER THE IMMEDIATE THREAT TO STABILITY HAS RECED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MINISTERS CONCURRED THAT THE ALLIANCE WILL SERVE TO BOLSTE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AS A WHOLE. THEY ALSO AGREE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MOST EFFECTIVELY PROMOTE THEIR COMMON VALUES AND INTERESTS BY MAINTAINING THEIR BILATERAL SECURITY ALLIANCE FOR THE LONG TERM, WHILE ADAPTING IT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THE TWO MINISTERS AGREED TO DISCUSS THE LONG-TERM DEVELOPMENT OF ROK-US SECURITY RELATIONS FOR THE 21ST CENTURY THROUGH PERIODIC WORKING-LEVEL SECURITY DIALOGUES.
11. THE MINISTERS PLEDGED THAT THE TWO GOVERNMENTS WOULD MAKE JOINT EFFORTS THROUGH THE BILATERAL COORDINATING GROUP TO ESTABLISH THE FACTS OF WHAT HAPPENED AT NO GUN RI. BOTH ALSO NOTED THAT THE NO GUN RI INCIDENT WILL NOT UNDERMINE THE CLOSE BILATERAL COOPERATION BASED UPON TRUST AND FRIENDSHIP BUILT OVER NEARLY FIFTY YEARS OF PARTNERSHIP. IN THAT REGARD, BOTH MINISTERS AGREED THAT THE PROCESS SHOULD BE THOROUGH, COMPLETE AND TRANSPARENT, AND CONCLUDED AS QUICKLY AS POSSIBLE.
12.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CHO AGREED TO WORK TOGETHER CLOSELY IN COMPLETING THE SOFA REVISION PROCESS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BOTH MINISTERS AGREED THAT ADJUSTING THE ROK’S CURRENT VOLUNTARY RESTRAINT ON MISSILES SHOULD BE ACCOMPLISHED AS SOON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THE MTCR GUIDELINES.
13. MINISTER CHO AND SECRETARY COHEN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FOR THE IMPORTANT CONTRIBUTIONS OF THE SCM SUBCOMMITTEES ON POLICY REVIEW, LOGISTICS COOPERATION, SECURITY COOPERATION, AND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Y COOPERATION. THEY LOOKED FORWARD TO SEEING THE POSITIVE WORK BEGUN UNDER THE ROK-US JOINT WORKING GROUP ON ACQUISITION MATTERS CONCLUSION OF TECHNICAL ARRANGEMENTS AND ANNEX TO THE WAR-TIME HOST NATION SUPPORT AGREEMENT (WHNS) ON THE BASIS OF AGREED COST-SHARING PRINCIPLES.
14. THE TWO DELEGATIONS AGREED THAT THE 31ST SCM AND THE 21ST MCM PROVIDED AN EXCELLENT OPPORTUNITY TO FURTHER SOLIDIFY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ND ADDRESS ISSUES RELATED TO THE CURRENT AND FUTURE SECURITY RELATIONSHIP.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CHO AGREED TO MAINTAIN CLOSE CONSULTATIONS AND TO HOLD THE NEXT SCM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2000 IN SEOUL.
15. MINISTER CHO EXPRESSED HIS GRATITUDE TO SECRETARY COHEN FOR THE WARM WELCOME AND GRACIOUS HOSPITALITY AND ALSO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THAT MADE THIS MEETING A SU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