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 SCM 2003/08/22 149
共 同 聲 明 書
(第 30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99 年 1 月 15 日
大韓民國, 서울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30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9년 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천용택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의 고위 국방, 외교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1월 14일 동 회의에 앞서 김진호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헨리 쉘턴 미합중국 합참의장은 제20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코언 장관은 서울 체류기간 중 김대중 대통령과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을 예방하고 공동 안보관심사에 대하여 요담 하였다. 제30차 SCM과 제20차 MCM은 원래 ‘98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코언 장관과 쉘턴 의장은 서울을 방문할 수 없었다.
2. 천 장관과 코언 장관은 최근 국제안보상황과 한반도 내외의 안보환경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매우 긴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양국 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와 동북아지역 안정에 크게 공헌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1992년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위해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코언 장관은 한국 정부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구의 대북 정책 3원칙을 지지하였으며, 한국이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전향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를 통한 확고한 안전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4. 양 장관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4자 회담의 성공적 진전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본 회담의 4자간합의를 환영하였다. 4자는 한반도 평화정착 및 긴장완화를 협의하게 될 2개의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실질적 협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양 장관은 또한 ‘99년 1월 18일 주간에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4자 회담에서의 전향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였다. 양 장관은 1953년의 군사정전협정은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북한군간 합의한 장성급 회담이 정전협정의 유지와 비무장지대 위기관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5. 천 장관과 코언 장관은 1992년 2월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하며, ‘미·북 기본합의’에 따라 기존 핵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해야 할 북한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내 경수로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북한의 지하시설 건설 의혹과 관련 동 시설의 성격이 조속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 지하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 문제와 관련,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6. 천 장관과 코언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한·미 양국의 국가 이익에 계속 위협을 주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침투도발 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재발 방지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특히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화생무기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북한이 화학무기협약(CWC)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1998년 8월 31일의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이용한 위성발사는 북한이 장거리까지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능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북한의 증가된 능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 여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의 시험, 개발, 배치 및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한·미간의 계속적인 긴밀한 협의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의 견지를 통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국의 현행 미사일 자율규제의 재조정 문제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미사일 비 확산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8. 천 장관과 코언 장관은 한·미 안보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위협의 억제를 위해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코언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격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 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한·미 연합군은 방어적임을 강조하고, 연합방위태세, 전술, 교리, 전문성, 훈련 및 상호 운용성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가 긴밀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미 증원전력의 조기전개, 북한 화생 무기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포함한 대비책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훈련 계획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9. 양자 안보동맹관계의 장기적 미래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한·미 안보동맹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한·미 양국이 민주적 가치와 안보 이익을 계속 공유할 것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쌍무 안보동맹관계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가치와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이를 위하여 장기 한·미 동맹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천 장관과 코언 장관은 진해 11부두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국 정부가 겪고 있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9～2001 방위비 분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게 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11. 천 장관과 코언 장관은 정책검토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등 SCM 분과위원회가 중요한 기여를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군수·방산·기술협력 현안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획득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 실무단을 구성하여 2년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현재 협의중인 주한미군 헬기 엔진 정비의 한국 내 실시와 한국산 건설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증진하는 등의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천 장관과 코언 장관은 합동 실무단이 상호간의 획득관련문제를 만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12. 양국 대표단은 제30차 SCM 및 제20차 MCM이 한·미 안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와 미래의 안보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천 장관과 코언 장관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 유지하며, 다음 SCM은 1999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코언 장관은 자신과 쉘튼 장군이 1998년 11월에 서울을 방문할 수 없었던 상황을 천 장관과 한국 대표단이 이해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천 장관에게 따뜻한 환영과 친절한 환대, 그리고 금번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JOINT COMMUNIQUE
THIRTIETH ANNUAL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ANUARY 15, 1999
SEOUL
1. THE THIRTIETH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WAS HELD IN SEOUL ON JANUARY 15, 1999.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CHUN YONG TAEK US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COHEN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BEFORE THE SCM, THE CHAIRMEN OF THE RESPECTIV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KIM JIN-HO AND GENERAL HENRY SHELTON, PRESIDED OVER THE 20TH ROK-US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ON JANUARY 14. DURING HIS STAY IN KOREA, SECRETARY COHEN PAID COURTESY CALLS ON PRESIDENT KIM DAE-JUNG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ONG SOON YOUNG AND EXCHANGED VIEWS ON SECURITY ISSUES OF MUTUAL INTEREST. THE 30TH SCM/20TH MCM WERE ORIGINALLY SCHEDULED TO BE HELD IN NOVEMBER 1998, BUT SECRETARY COHEN AND GENERAL SHELTON WERE UNABLE TO TRAVEL TO SEOUL AT THAT TIME DUE TO UNFORESEEN DEVELOPMENTS.
2. MINISTER CHUN AND SECRETARY COHEN ASSESSED THE CURRENT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Y REAFFIRMED THAT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VITAL TO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AS WELL AS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BOTH MINISTERS NOTED THE SIGNIFICANT CONTRIBUTIONS THAT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US AND ROK FORCES HAVE MADE, AND CONTINUE TO MAKE, TO THE DETERRENC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3. BOTH MINISTERS REAFFIRMED THAT MATTERS INVOLVING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SOLVED PRIMARILY THROUGH DIRECT DIALOGU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THE TWO MINISTERS EMPHASIZED THAT DIALOGUE BETWEEN THE AUTHORIT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BE RESUMED TO IMPLEMENT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OF 1992. SECRETARY COHEN EXPRESSED HIS SUPPORT FOR THE THREE PRINCIPLES OF THE RO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 ‘NO TOLERANCE FOR ANY ARMED PROVOCATION, NO PURSUIT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AND PROMOTION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ECRETARY COHEN ALSO APPRECIATED THAT THE ROK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FORWARD-LOOKING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BOTH MINISTERS ALSO AGREED THAT A STRONG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ENSURING FIRM SECURITY ON THE PENINSULA IS ESSENTIAL FOR THE ROK GOVERNMENT’S ENGAGEMENT POLICY TO ATTAIN ITS OBJECTIVES.
4. MINISTER CHUN AND SECRETARY COHEN CONCURRED THAT POSITIVE PROGRESS IN THE FOUR PARTY TALKS IS IMPORTANT TO THE REDUCTION OF TENSIONS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THEY WELCOMED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FOUR PARTIES AT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TALKS HELD IN GENEVA FROM 21 TO 24 OCTOBER, 1998. THE FOUR PARTIES PRODUCED A FRAMEWORK FOR SUBSTANTIVE DISCUSSION IN WHICH TWO SUBCOMMITTEES WILL DISCUSS RESPECTIVELY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TENSION REDU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MINISTERS ALSO EXPRESSED THEIR HOPE THAT THE FOURTH PLENARY SESSION, WHICH IS SCHEDULED TO BE HELD IN GENEVA DURING THE WEEK OF JANUARY 18, 1999, WILL ALSO PRODUCE FURTHER PROGRESS TOWARD THE GOALS OF THE TALKS. BOTH MINISTERS REAFFIRMED THAT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3 REMAINS VALID AND SHOULD BE OBSERVED UNTIL SUPERSEDED BY A DURABLE PEACE ARRANGEMENT. THEY NOTED THAT THE GENERAL OFFICERS-LEVEL DIALOGUE AGREED TO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KOREAN PEOPLE’S ARMY WILL CONTRIBUTE POSITIVELY TO MAINTENANCE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CRISIS MANAGEMENT ALONG THE DMZ.
5.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CHUN REAFFIRMED THAT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GREED IN FEBRUARY 1992, SHOULD BE FULLY IMPLEMENTED AND THAT NORTH KOREA’S PLEDGE IN THE US-DPRK AGREED FRAMEWORK TO FREEZE AND EVENTUALLY DISMANTLE ITS EXISTING NUCLEAR FACILITIES SHOULD BE FAITHFULLY UPHELD. THE TWO MINISTERS CONCURRED THAT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LIGHT-WATER REACTOR (LWR) PROJECT IN NORTH KOREA IS CRITICAL TO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TH REGARD TO THE SUSPECT UNDERGROUND CONSTRUCTION IN NORTH KOREA, THE TWO MINISTERS AGREED THAT THE NATURE OF THIS CONSTRUCTION SHOULD BE CLARIFIED AS SOON AS POSSIBLE. BOTH MINISTERS EMPHASIZED THAT FULL ACCESS TO THE UNDERGROUND CONSTRUCTION WOULD BE NECESSARY TO RESOLVE US AND ROK CONCERNS. THE TWO MINISTERS AGREED TO REMAIN IN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ON THIS MATTER.
6.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CHUN EXPRESSED DEEP CONCERN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US AND ROK NATIONAL INTERESTS ON THE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THE TWO MINISTERS SHARED THE VIEW THAT THE RECENT NORTH KOREAN INFILTRATIONS INTO THE ROK WERE CLEAR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AT NORTH KOREA SHOULD ENSURE THAT SUCH VIOLATIONS DO NOT RECUR.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CHUN EXPRESSED CONCERN THAT NORTH KOREA, DESPITE PROFOUND ECONOMIC DIFFICULTIES, CONTINUES TO BUILD UP ITS MILITARY CAPABILITIES, IN PARTICULAR BALLISTIC MISSILES AND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EY ALSO NOTED THAT NORTH KOREA’S CHEMICAL WEAPONS POSE A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ROK AND URGED NORTH KOREA TO ACCEDE PROMPTLY TO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THEY ONCE AGAIN CONFIRMED THAT THE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WOULD NOT BE TOLERATED IN ANY SITUATION.
7. BOTH MINISTERS ALSO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 THAT THE ATTEMPTED LAUNCH OF A SATELLITE FROM A TAEPODONG MISSILE OF AUGUST 31, 1998 DEMONSTRATED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S CAPABILITY TO DELIV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VER LONG DISTANCES. SUCH A CAPABILITY WILL POSE A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NORTHEAST ASIA, AND ELSEWHERE IN THE WORLD. THE TWO MINISTERS URGED NORTH KOREA TO CEASE ITS TESTING, DEVELOPMENT, DEPLOYMENT, AND EXPORT OF MISSILES. THEY ALSO SHARED THE VIEW THAT THE US AND ROK WILL ADDRESS SQUARELY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MISSILES BY CONTINUING CLOSE CONSULTATIONS AND MAINTAINING A SOLID COMBINED DEFENSE POSTURE. THE TWO MINISTERS ALSO DISCUSSED THE ISSUE OF READJUSTING THE ROK’S CURRENT VOLUNTARY RESTRAINT ON MISSILES AND OTHER MISSILE NON-PROLIFERATION ISSUES OF COMMON INTEREST.
8.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CHUN AGREED THAT THE ROK-US SECURITY ALLIANCE REMAINS STRONG AND THAT COMBINED DEFENSE READINESS SHOULD BE STEADFASTLY MAINTAINED AGAINST A WIDE RANGE OF POSSIBLE THREATS. SECRETARY COHEN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RENDER PROMPT AND EFFECTIVE ASSISTANCE TO THE ROK FOR REPELLING ANY ARMED ATTACK AGAINST THE ROK IN ACCORDANCE WITH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TO PROVIDE A NUCLEAR UMBRELLA FOR THE ROK. THE TWO MINISTERS STRESSED THAT THE COMBINED ROK-US FORCES ON THE PENINSULA ARE A DEFENSIVE FORCE THAT SHOULD CONTINUE TO MAINTAIN AND DEVELOP COMBINED READINESS, TACTICS, DOCTRINE, PROFESSIONALISM, TRAINING AND INTEROPERABILITY. THE TWO MINISTERS ALSO AGREED THAT IN CASE OF AN EMER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THE ROK WILL CLOSELY COOPERATE IN DEALING WITH THE SITUATION. IN THIS REGARD, THEY DISCUSSED SEVERAL PRACTICAL STEPS, INCLUDING THE EARLY DEPLOYMENT OF US REINFORCEMENTS IN AN EMERGENCY AN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N ATTACK BY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OR MISSILES, BOTH MINISTERS SHARED THE VIEW THAT A ROBUST SCHEDULE OF COMBINED EXERCISES IS VITAL TO DETERRING WAR ON THE PENINSULA AND ENHANCING COMBINED READINESS. AN CONSTRUCTION MATERIAL, AND MEASURES TO PROMOTE BILATERAL COOPERATION IN DEFENSE INDUSTRY. MINISTER CHUN AND SECRETARY COHEN AGREED THAT THE JOINT WORKING GROUP SHOULD SERVE AS AN IMPORTANT MECHANISM FOR DISCUSSING MUTUAL ACQUISITION MATTERS.
9. REGARDING THE LONG-TERM FUTURE OF THE BILATERAL SECURITY ALLIANCE, THE MINISTERS REAFFIRMED THAT THE ROK-US SECURITY ALLIANCE WILL PLAY A PIVOTAL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ESSENTIAL TO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HEY ALSO EXPRESSED THEIR BELIEF THAT THE US AND ROK WILL CONTINUE TO SHARE DEMOCRATIC VALUES AND SECURITY INTERESTS EVEN AFTER THE IMMEDIATE THREAT TO STABILITY HAS RECED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MINISTERS CONCURRED THAT THE ALLIANCE WILL SERVE TO KEEP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AS A WHOLE. THEY ALSO AGREED THAT THE TWO COUNTRIES CAN MOST EFFECTIVELY PROMOTE THEIR COMMON VALUES AND INTERESTS BY MAINTAINING THEIR BILATERAL SECURITY ALLIANCE FOR THE LONG TERM, WHILE ADAPTING IT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THE TWO MINISTERS AGREED TO CONTINUE CONSULTATIONS ON THE LONG TERM DEVELOPMENT OF THE ROK-US SECURITY ALLIANCE.
10. THE TWO MINISTERS WELCOMED THE CONCLUSION OF THE MEMORANDUM OF AGREEMENT FOR THE JOINT USE OF THE CHINHAE NAVY PIER 11. BOTH MINISTERS ALSO NOTED WITH SATISFACTION THAT DESPITE THE RECENT ECONOMIC DIFFICULTIES FACING THE ROK GOVERNMENT, BOTH SIDES REACHED AN AGREEMENT OF THE ROK’S COST SHARING FOR 1999 TO 2001, AND THEY AGREED TO EXERT THEIR BEST EFFORTS FOR AN EARLY CONCLUSION OF THE SOFA REVISION PROCESS.
11. MINISTER CHUN AND SECRETARY COHEN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FOR THE IMPORTANT CONTRIBUTIONS OF THE SCM SUBCOMMITTEES ON POLICY REVIEW, LOGISTICS COOPERATION, SECURITY COOPERATION, AND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Y COOPERATION. THE TWO MINISTERS AGREED TO ESTABLISH AND OPERATE A ROK-US JOINT WORKING GROUP ON AQUISITION MATTERS FOR TWO YEARS TO DISCUSS PENDING ISSUES IN LOGISTICS, DEFENSE INDUSTRY,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MONG THE ISSUES UNDER POSITIVE CONSIDERATION ARE THE MAINTENANCE OF USFK HELICOPTER ENGINES IN KOREA, AN INCREASE IN THE USFK USE OF KOREAN CONSTRUCTION MATERIAL, AND MEASURES TO PROMOTE BILATERAL COOPERATION IN DEFENSE INDUSTRY. MINISTER CHUN AND SECRETARY COHEN AGREED THAT THE JOINT WORKING GROUP SHOULD SERVE AS AN IMPORTANT MECHANISM FOR DISCUSSING MUTUAL ACQUISITION MATTERS.
12. THE TWO DELEGATIONS AGREED THAT THE 30TH SCM AND THE 20TH MCM PROVIDED AN EXCELLENT OPPORTUNITY TO FURTHER SOLIDIFY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ND ADDRESS IS-SUES RELATED TO THE CURRENT AND FUTURE SECURITY RELATIONSHIP. SECRETARY COHEN ANT MINISTER CHUN AGREED TO MAINTAIN CLOSE CONSULTATIONS AND TO HOLD THE NEXT SCM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1999 IN WASHINGTON D. C.
13. SECRETARY COHEN EXPRESSED HIS APPRECIATION TO MINISTER CHUN AND THE ROK DELEGATION FOR THEIR UNDERSTANDING OF THE CIRCUMSTANCES THAT PREVENTED THE SECRETARY AND GENERAL SHELTON FROM TRAVELING TO SEOUL IN NOVEMBER 1998. SECRETARY COHEN ALSO EXPRESSED HIS GRATITUDE TO MINISTER CHUN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THAT MADE THIS MEETING A SUCCESS AND FOR THE WARM WELCOME AND GRACIOUS HOSPIT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