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 SCM 2003/08/22 188

共 同 聲 明 書
(第 29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97 年 12 月 9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9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7년 12월 9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김동진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의 고위국방, 외교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12월 9일 동 회의에 앞서 윤용남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헨리 셸턴 미합중국 합참의장은 제19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제29차 안보협의회의 및 제19차 군사위원회회의는 당초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언 장관과 셸턴 의장은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방한할 수 없었다.

2. 김 장관과 코언 장관은 최근 국제안보상황과 한반도 내외의 안보환경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매우 긴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동북아지역 안정에 크게 공헌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1992년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및 1994년 ‘미·북 기본합의’에 기초하여 남·북한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양 장관은 1996년 4월 16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대통령이 제의한 4자회담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4자 본 회담이 12월 9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각 참가 당사자들의 진지한 노력으로 4자 본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1953년의 군사정전협정은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5. 김 장관과 코언 장관은 1992년 2월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하며, ‘미·북 기본합의’에 따라 기존 핵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해야 할 북한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내 경수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고, 북한이 ‘미·북 기본합의’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핵 활동의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해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였다.
6. 김 장관과 코언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에 계속 위협을 주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을 월경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장사정포, 미사일 등 주요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화학무기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을 유의하고 북한이 화학무기협약(CWC)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등 비인도적 무기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7. 김 장관과 코언 장관은 한·미 안보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여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코언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격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 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한·미 연합군은 방어적임을 강조하고 연합대비태세, 전술, 교리, 전문성, 훈련 및 상호 운용성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긴급 사태 시 미 증원전력 조기전개, 북한 화학무기공격 대비책, 연합연습방법 개선 등을 포함하여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훈련계획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8. 양 장관은 인도적 견지에서의 대인지뢰 금지운동에 대한 강한 국제적 관심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대인지뢰사용이 전쟁억지뿐만 아니라 침공을 격퇴시키기 위해서도 긴요하다는 점을 재 언급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이 사라지거나 대인지뢰의 대체무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한·미 연합군이 한반도에서 대인지뢰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코언 장관은 2006년까지 동 대체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미국의 목표에 대해 언급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 지뢰를 사용할 때 민간인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9. 김 장관과 코언 장관은 절박한 식량부족 등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안보적 도전의 성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히 4자 회담 과정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양 장관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한국과 미국이 광범위한 가능성에 대해 공동으로 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10. 양자 안보동맹관계의 장기적 미래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한·미 양국이 민주적 가치와 안보이익을 계속 공유할 것으로 믿고 있다. 양 장관은 이러한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김 장관과 코언 장관은 공유가치를 기초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증진을 위하여 범세계적으로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한·미 양국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적응해 나가면서 양자 안보동맹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공동가치와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 중요한 사안에 관한 양국의 시각을 계속하여 논의, 발전 및 조정해 나갈 것이다.

11. 양 장관은 주한미군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의 사용과 반환문제를 협의해 온 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장군급 현안회의에서 이룩한 동두천훈련장 반환 등 성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미군훈련장 침해 및 하야리아 기지 이전문제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12. 김 장관과 코언 장관은 정책검토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등 SCM 분과위원회가 중요한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군수·방산 기술협력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국 대표단은 제29차 SCM 및 제19차 MCM이 한·미 안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와 미래의 안보협력관계를 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김 장관과 코언 장관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 유지하며, 다음 SCM은 1998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4. 코언 장관은 제29차 SCM을 위한 서울 방문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을 이해해 준 데 대해 김 장관과 한국 대표단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김 장관은 코언 장관에게 따뜻한 환영과 친절한 환대, 그리고 금번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JOINT COMMUNIQUE
TWENTY-NINTH ANNUAL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DECEMBER 9, 1997
WASHINGTON

1. THE 29TH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WAS HELD IN WASHINGTON, D.C. ON DECEMBER 9, 1997. US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COHEN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DONG-JIN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BEFORE THE SCM, THE CHAIRMEN OF THE RESPECTIV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HENRY SHELTON AND GENERAL YOON YONG-NAM, PRESIDED OVER THE 19TH US-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MCM) ON DECEMBER 9. THE 29TH SCM/19TH MCM WERE ORIGINALLY SCHEDULED TO BE HELD IN SEOUL, BUT SECRETARY COHEN AND GENERAL SHELTON WERE UNABLE TO TRAVEL THERE DUE TO DEVELOPMENTS

2.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KIM ASSESSED THE CURRENT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Y REAFFIRMED THAT THE SECURITY ENVIRONMENT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S VITAL TO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AS WELL AS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BOTH MINISTERS NOTED THAT US FORCES IN KOREAN HAVE MADE, AND CONTINUE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TERRENC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THE STABILITY OF NORTHEAST AISA.

3. BOTH MINISTERS REAFFIRMED THE CENTRAL IMPORTANCE OF INTER-KOREAN DIALOGUE IN MATTERS INVOLVING THE KOREAN PENINSULA, SINCE SOUTH AND NORTH KOREA ARE NATURALLY THE PARTIES MOST DIRECTLY CONCERNED. THEY EMPHASIZED THAT BOTH KOREAS SHOULD RESUME INTER-KOREAN DIALOGUE ON THE BASIS OF THE A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OF 1992 AND THE US-DPRK AGREED FRAMEWORK OF 1994.

4. BOTH MINISTERS CONCURRED THAT THE FOUR PARTY TALKS PROPOSED BY THE US AND ROK PRESIDENTS ON APRIL 16, 1996, PROVIDES THE MOST REALISTIC MEANS TO REDUCE TENSION AND ACHIEVE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S WELCOMED THE OPENING OF THE FORMAL FOUR PARTY TALKS IN GENEVA ON DECEMBER 9, AND EXPRESSED THE HOPE THAT ALL PARTICIPANTS WOULD MAKE SINCERE EFFORTS TO ACHIEVE SUBSTANTIAL PROGRESS IN THAT FORUM. THEY REAFFIRMED THAT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3 REMAINS VALID UNTIL SUPERSEDED BY PERMANENT PEACE ARRANGEMENT.

5.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KIM REAFFIRMED THAT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GREED IN FEBRUARY 1992, SHOULD BE FULLY IMPLEMENTED AND THAT NORTH KOREA’S PLEDGE IN THE U.S.-DPRK AGREEMENT TO FREEZE AND EVENTUALLY DISMANTLE ITS EXISTING NUCLEAR FACILITIES SHOULD BE FAITHFULLY UPHELD. THE TWO MINISTERS, NOTING THAT THE LIGHT-WATER REACTOR(LWR) PROJECT IN NORTH KOREA IS PROCEEDING SMOOTHLY, CALLED ON NORTH KOREA TO COME INTO FULL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AND ITS IAEA SAFEGUARDS AGREEMENT.

6.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KIM EXPRESSED DEEP CONCERN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US AND ROK NATIONAL INTERESTS ON THE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BOTH MINISTERS SHARED THE VIEW THAT NORTH KOREA CROSSINGS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ITHIN THE DMZ HEIGHTEN TENSIONS AND VIOLATE THE ARMISTICE AGREEMENT. BOTH MINISTERS ALSO EXPRESSED SERIOUS CONCERN THAT NORTH KOREA DESPITE ITS PROFOUND ECONOMIC DIFFICULTIES, CONTINUES TO DEVELOP AND PRODUCE MAJOR WEAPONS SYSTEMS, SUCH AS SUBMARINES AND LONG-RANGE ARTILLERY AND MISSILES. THEY ALSO NOTED THAT NORTH KOREA’S CHEMICAL WEAPONS POSE A TREAT TO THE SECURITY OF ROK AND URGED NORTH KOREA TO ACCEDE PROMPTLY TO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 THEY FURTHER AGREED THAT THE USE OF INHUMANE WEAPONRY SUCH A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WOULD NOT BE TOLERATED IN ANY SITUATION.

7.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KIM AGREED THAT THE US-ROK SECURITY ALLIANCE REMAINS STRONG AND IS STEADFASTLY MAINTAINING COMBINED DEFENSE REAFFIRMED COMBINED DEFENSE READINESS TO RENDER PROMPT AND EFFECTIVE ASSISTANCE TO THE ROK FOR REPELLING ANY ARMED ATTACK AGAINST THE ROK IN ACCORDANCE WITH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AND TO PROVIDE A NUCLEAR UMBRELLA FOR THE ROK. THE TWO MINISTERS STRESSED THAT THE COMBINED US-ROK FORCES ON THE PENINSULA ARE A DEFENSIVE FORCE THAT SHOULD CONTINUE TO MAINTAIN AND DEVELOP COMBINED READINESS, TACTICS, DOCTRINE, PROFESSIONALISM, TRAINING AND INTEROPERABILITY. THE MINISTERS DISCUSSED SEVERAL PRACTICAL MEASURES TO STRENGTHEN DETERRENCE, INCLUDING THE EARLY DEPLOYMENT OF US REINFORCEMENTS IN AN EMERGENCY, PREPARATION AGAINST NORTH KOREA CHEMICAL WEAPONS ATTACK, AND IMPROVEMENTS IN COMBINED EXERCISES. BOTH MINISTERS SHARED THE VIEW THAT A ROBUST SCHEDULE OF COMBINED EXERCISES IS VITAL TO DETERRING WAR ON THE PENINSULA AND ENHANCING COMBINED DEFENSE READINESS.

8. THE MINISTERS NOTED STRONG INTERNATIONAL INTEREST IN BANNING ANTI-PERSONNEL LANDMINES FROM A HUMANITARIAN STANDPOINT. HOWEVER, THEY REITERATED THAT THE USE OF ANTI-PERSONNEL LANDMINES IS VITAL NOT ONLY TO DETERRENCE BUT ALSO TO THE DEFEAT OF AGGRESSION ON THE KOREA PENINSULA. THEY AGREED THAT, UNTIL EITHER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AGAINST THE ROK DISAPPEARS OR AN ALTERNATIVE ANTI-PERSONNEL LANDMINES IS DEVELOPED, THE US-ROK COMBINED FORCES WILL CONTINUE TO USE ANTI-PERSONNEL LANDMINES IS DEVELOPED ON THE KOREA PENINSULA. SECRETARY COHEN NOTED THE US OBJECTIVE OF HAVING SUCH ALTERNATIVES READY BY 2006. THEY AGREED TO EXERT THEIR UTMOST TO PREVENT HARM TO CIVILIANS WHEN USING LAND MINES ON THE KOREA PENINSULA.

9.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KIM NOTED THAT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IN NORTH KOREAN, INCLUDING A DIRE FOOD SHORTAGE, HAVE RAISED QUES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CHALLENGES ON THE KOREA PENINSULA. HOWEVER, POSITIVE DEVELOPMENTS COULD ALSO OCCUR ON THE KOREA PENINSULA, ESPECIALLY WITH PROGRESS IN THE FOUR PARTY TALKS. IN THESE UNCERTAIN CIRCUMSTANCES, THE MINISTER AGREED THAT IT IS ONLY PRUDENT FOR THE US AND ROK TO BE JOINTLY PREPARED FOR A WIDE RANGE OF POSSIBILITIES

10. REGARDING THE LONG-TERM FUTURE OF THE BILATERAL SECURITY ALLIANCE, THE MINISTERS BELIEVE THAT THE US AND ROK WILL CONTINUE TO SHARE DEMOCRATIC VALUES AND SECURITY INTERESTS EVEN AFTER THE IMMEDIATE THREAT TO STABILITY HAS RECEDED ON THE KOREA PENINSULA. THE TWO MINISTERS CONCURRED THAT THE ALLIANCE WILL SERVE TO KEEP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AS A WHOLE.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KIM AFFIRMED THAT THE US AND ROK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WORLDWIDE TO PROMOTE THE TWO COUNTRIES CAN MOST EFFECTIVELY PROMOTE THESE LONG-TERM, WHILE ADAPTING IT TO CHANGING CIRCUMSTANCES. THE US AND ROK GOVERNMENTS WILL FURTHER DISCUSS, DEVELOP, AND ARTICULATE THEIR VIEW ON THIS IMPORTANT MATTER.

11. THE TWO MINISTERS EXPRESSED SATISFACTION OVER THE RESULTS ACHIEVED IN THE USFK-MND BRIGADIER GENERAL CONTENTIOUS ISSUES TASK FORCE TALKS ON THE USE AND RETURN OF FACILITIES AND AREAS GRANTED TO USFK, INCLUDING THE RETURN OF THE TONGDUCHON TRAINING AREA. THEY AGREED TO CONTINUE DISCUSSIONS ON SUCH ISSUES AS LAND ENCROACHMENT AND THE RELOCATION OF CAMP HIALEAH. THE TWO MINISTERS AGREED TO EXERT THEIR BEST EFFORTS FOR THE EARLY CONCLUSION OF THE SOFA REVISION PROCESS.

12.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KIM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FOR THE IMPORTANT CONTRIBUTIONS OF THE SCM SUBCOMMITTEES ON POLICY REVIEW, LOGISTICS COOPERATION, SECURITY COOPERATION, AND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Y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LOGISTICS, DEFENSE INDUSTRY, AND TECHNOLOGY.

13. THE TWO DELEGATIONS AGREED THAT THE 29TH SCM AND THE 19TH MEM PROVIDED AN EXCELLENT OPPORTUNITY TO FURTHER SOLIDIFY THE US-ROK SECURITY ALLIANCE AND ADDRESS ISSUES RELATED TO THE CURRENT AND FUTURE SECURITY RELATIONSHIP.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AGREED TO MAINTAIN CLOSE CONSULTATIONS AND TO HOLD THE NEXT SCM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1998 IN SEOUL.

14. SECRETARY COHEN AND MINISTER KIM EXPRESSED HIS APPRECIATION TO MINISTER KIM THE ROK DELEGATION FOR THEIR UNDERSTANDING OF THE CIRCUMSTANCES THAT PREVENTED THE SECRETARY FROM TRAVELING TO SEOUL FOR THE 29TH SCM. MINISTER KIM EXPRESSED HIS GRATITUDE TO SECRETARY COHEN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THAT MADE THIS MEETING SUCCESSFUL AND FOR THE WARM WELCOME AND GRACIOUS HOSPIT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