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차 SCM 2003/08/22 272

共 同 聲 明 書
(第 26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94 年 10 月 7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6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4. 10. 6～7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이병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의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1994. 10. 6에는 제16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가 이양호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죤 샬리캐쉬빌리 미합중국 합참의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2.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와 한반도 내외의 전반적인 전략 환경을 재평가하고, 한반도의 안보가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며 세계 평화 유지와 미국의 안보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과 재래식 공세전력의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3.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어떠한 사태의 발생도 억제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밀한 공조체제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페리 장관은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하여, 미국은 1954년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 천명하고, 또한 미국이 한국에게 계속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하였다.

4.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핵 활동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이 IAEA 안전협정상의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이 긴요함을 공감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5.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1992년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1953년에 체결된 군사정전협정은 남·북한간의 직접 협상에 의거 영구적인 평화협정 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데 합의하였으며,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계획의 실천은 한반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한·미 연합억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모든 군사적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 억제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지대하게 기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기여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을 유보하기로 한 제25차 SCM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다. 페리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클린턴 대통령의 공약을 재 천명하고, 주한미군의 전력 현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사장비의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7. 양측 대표단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는 데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부여된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한다는 제24차 SCM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1978년도에 작성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TOR)의 개정안에 서명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한·미 양국 정부의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한 후 1994년 12월 1일부로 발효된다. 양 장관은 평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연합방위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될 것임을 강조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하여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지속적인 실시가 긴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8. 양국 대표단은 한국의 공동방위에 따른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1993년 워싱턴에서 서명된 협정(SOFA특별협정)을 재확인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1995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3억불을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장차의 새로운 방위비 분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페리 장관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긴요한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9. 양국 대표단은 한·미 방산 기술협력체제가 호혜적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하여 기존 및 추가적인 한·미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전투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시지원협정(WHNS)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5년 SCM시까지 상호군수지원의 효율성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건의를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미군 항공기의 한국기업 정비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FMS 판매문제,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미국 원산 방산 물자의 제3국 수출 동의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군수협력위원회(LCC), 안보협력위원회(SCC) 및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등의 SCM분과위원회가 SCM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공감하였다.

10.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남·북한 관계가 진전될 경우 한·미 양국의 장기적인 공동 안보이익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1세기를 지향한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포괄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다자간 지역안보 대화는 양국의 쌍무적 안보관계를 보완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신 태평양 공동체 건설 구상을 촉진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11,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1992년 제24차 SCM에서 합의하여 추진해 온 「21세기를 지향한 한·미 안보협력 방향 공동연구」의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장기적 안보환경을 재평가한 후 미래에도 한·미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동 연구의 결과에 동의하고, 양국 정부의 검토를 위하여 후속 연구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12. 양국 대표단은 제26차 SCM과 제16차 MCM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의 안보협력 관계를 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현재와 같은 상호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다음 SCM은 1995년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이 장관은 금번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배려를 해 준 미국 측 대표단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JOINT COMMUNIQUE
TWENTY-SIXTH ANNUAL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OCTOBER 7, 1994
WASHINGTON

1. THE TWENTY-SIX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S) AND THE REPUBLIC OF KOREA(ROK) WAS HELD IN WASHINGTON, DC 6 AND 7, 1994. US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PERRY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HEE BYOUNG TAE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POLICY OFFICIALS. PRIOR TO THE SCM, THE CHAIRMEN OF THE RESPECTIV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JOHN M. SHALIKASHVILI AND GENERAL LEE YANG-HO PRESIDED OVER THE SIXTEENTH US/ROK MILITARY COMMITTEE(MCM) ON OCTOBER 6, 1994.

2. SECRETARY PERRY AND MINISTER RHEE REVIEWED INTERNATIONAL SITUATION AND OVERALL STRATEGIC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REAFFIRMED THE VIEW THAT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ESSENTIAL TO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ASIAN PACIFIC REGION, WHICH IN TURN IS VITAL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O WOULD PEACE. THEY EXPRESSED SERIOUS CONCERN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BUILD UP CONVENTIONAL OFFENSIVE FORCES, AS WELL 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LONG-RANGE MISSILES.

3. WITH REGARD TO THIS SITUATION, SECRETARY PERRY AND MINISTER RHEE AGREED TO CONTINUE CLOSE CONSULTATION TO MAINTAIN DETERRENCE AND PREPAREDNESS FOR ANY EVENTUALITY. SECRETARY PERRY ALSO REASSERTED THE FIRM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RENDER PROMPT AND EFFECTIVE ASSISTANCE TO REPEL ANY ARMED ATTACK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OF 1954, AND ALSO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PROVIDE A NUCLEAR UMBRELLA FOR THE REPUBLIC OF KOREA.

4. BOTH MINISTER EXPRESSED THEIR CONCERN OVER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TILL REMAINS UNRESOLVED. THEY CALLED UPON NORTH KOREA TO FAITHFULLY IMPLEMENT ITS OBLIGATIONS UNDER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OF PAST, PRESENT, AND FUTURE NUCLEAR ACTIVITIES. SHARING THE VIEW THAT SUBSTANTIVE PROGRESS IN INTER-KOREAN DIALOGUE IS ESSENTIAL FOR THE COMPLET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Y RECONFIRMED THAT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FULLY IMPLEMENTED.

5. SECRETARY PERRY AND MINISTER RHEE SHARED THE VIEW THAT THE ISSUES CONCERN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EVENTUALLY BE RESOLVED THROUGH DIRECT DIALOGU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UPON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THE SOUTH AND NORTH BASIC AGREEMENT) OF 1992. FURTHER, THEY AGREED THAT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8 REMAINS VALID UNTIL SUPERSEDED BY A PERMANENT PEACE MECHANISM BASED ON DIRECT NEGOTI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Y ALSO SHARED THE VIEW THAT IMPLEMENTING AN ARMS CONTROL PROGRAM BETWEEN THE TWO KOREAS WOULD CONTRIBUTE TO TENSION REDU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6. THE TWO AGREED THAT, IN ORDER TO MAINTAIN THE ROK/US COMBINED DETERRENT CAPABILITY, THEY WILL RESOLVE THROUGH CLOSE CONSULTATION ALL MILITARY ISSUES. SECRETARY PERRY AND MINISTER RHEE SHARED THE VIEW THAT US FORCES IN KOREA HAVE MADE AND CONTINUE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TERRENC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THE STABILIT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RECONFIRMED THE 25TH SCM AGREEMENT THAT THE SECOND PHASE DRAWDOWN OF US FORCES IN KOREA WOULD BE POSTPONED UNTIL THE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HAVE BEEN THOROUGHLY RESOLVED. SECRETARY PERRY REITERATED THE FIRM COMMITMENT MADE BY PRESIDENT CLINTON TO MAINTAIN US FORCES IN KOREA AS LONG AS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WANT AND NEED THEM TO STAY. HE REAFFIRMED US INTENTIONS TO CONTINUE TO MODERNIZE THE COMBAT CAPABILITIES OF US FORCES IN KOREA. THEY ALSO NOTED THE IMPORTANCE OF THE INTEROPERABILITY OF MILITARY EQUIPMENT TO MAXIMIZE COMBAT EFFECTIVENESS.

7. BOTH DELEGATIONS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PROGRESS THE ROK IS MAKING IN ASSUMING THE LEADING ROLE IN THE DEFENSE OF THE PENINSULA. SECRETARY PERRY AND MINISTER RHEE CONFIRMED THE AGREEMENT REACHED AT THE 24TH SCM THAT THE OPERATIONAL CONTROL CURRENTLY HELD DURING THE ARMISTICE PERIOD BY THE CINC CFC OVER SELECTED ROK ARMED FORCES WILL BE TRANSFERRED TO THE CHAIRMAN OF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ON THE FIRST OF DECEMBER 1994. TO THIS END, THEY SIGNED THE AMENDMENT TO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MILITARY COMMITTEE AND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OF 1978, WHICH WILL ENTER INTO FORCE ON DECEMBER 1, 1994, AFTER THE COMPLETION OF NECESSARY INTERNAL PROCEDURES BY THE RESPECTIVE ROK AND US GOVERNMENTS. THE MINISTER AND THE CONTINUE TO INSURE THE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REMAINS STRONG. THEY ALSO AGREED THAT CONTINUED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RE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THE ROK/US COMBINED DEFENSE READINESS.

8. THE TWO DELEGATIONS DISCUSSED COST-SHARING ISSUES ASSOCIATED WITH THE COMBINED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Y RECONFIRMED THE AGREEMENT, SIGNED IN WASHINGTON IN NOVEMBER 1993. THEY AGRE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PROVIDE US $ 300 MILLION TO US FORCES IN KOREA IN 1995. THEY ALSO AGREED TO PERRY ACKNOWLEDGED THE ROK GOVERNMENT’S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MAINTENANCE OF US FORCES IN KOREA, WHICH IS ESSENTIAL TO THE COMBINED ROK/US DEFENSE POSTURE.

9. THEY TWO DELEGATIONS SHARED THE VIEW THAT THE ROK-US DEFENSE INDUSTRY/TECHNOLOGY COOPERATION SHOULD BE DEVELOPED IN A MUTUALLY BENEFICIAL MANNER. TO THAT END, THEY AGREED TO AGGRESSIVELY PURSUE ONGOING AND ADDITIONAL US/ROK RESEARCH AND DEVELOPMENT JOINT PROJECTS. TO FURTHER ENHANCE THE COMBAT CAPABILITY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DURING CONTIN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SIDES AGREED TO CONTINUE TO IMPLEMENT THE WARTIME HOST NATION SUPPORT PROGRAM AS QUICKLY AS POSSIBLE, AND TO STUDY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METHOD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MUTUAL LOGISTICS SUPPORT BY THE 1995 SCM. THEY ALSO AGREED TO EVALUATE THE OPTION OF CONTINUED ROK INDUSTRY MAINTENANCE OF US AIRCRAFT DEPLOYED ON ISSUES SUCH AS THE FOREIGN MILITARY SALES PROGRAM AND US REVIEW OF ROK REQUESTS TO EXPORT US-ORIGIN DEFENSE MILITARY SALES PROGRAM AND ROK TO THIRD COUNTRIES. THEY SHARED THE VIEW THAT THE CONTRIBUTIONS OF THE SUBCOMMITTEES OF THE SCM-THE 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LCC), THE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SCC), AND THE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DTICC)-WERE IMPORTANT TO THE SUCCESS OF THE SCM PROCESS.

10. SECRETARY PERRY AND MINISTER RHEE AGREED THAT IN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WOULD GREATLY CONTRIBUTE TO THE LONG TERM MUTUAL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ROK AND US AND ALSO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AS A WHOLE.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BOTH DELEGATIONS REAFFIRMED THEIR VIEW THAT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SHOULD BE BOTH COMPREHENSIVE AND COMPLEMENTARY. ALSO, THEY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MULTILATERAL REGIONAL SECURITY DIALOGUE CAN SUPPLEMENT THEIR BILATERAL DEFENSE RELATIONS AND ENHANCE THE BUILDING OF A NEW PACIFIC COMMUNITY AS OUTLINED BY PRESIDENT CLINTON.

11. SECRETARY PERRY AND MINISTER RHEE RECEIVED A REPORT ON THE CURRENT STATUS OF A JOINT STUDY ON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TOWARD THE 21ST CENTURY.” THE STUDY REVIEWED THE LONG-TERM SECURITY ENVIRONMENT ON THE PENINSULA. BOTH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GREED THAT THE REINFORC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CONTINUING SECURITY RELATIONSHIP INTO THE FUTURE. FUTURE STUDY PROPOSALS WILL BE DEVELOPED FOR CONSIDERATION BY THE TWO GOVERNMENTS.

12. THE TWO DELEGATIONS AGREED THAT THE 26TH SCM AND THE 16TH MCM PROVIDED A GOOD OPPORTUNITY TO FURTHER CONSOLIDATE THE US/ROK ALLIANCE AND CONSIDER ISSUES DEALING WITH FUTURE SECURITY COOPERATION. SECRETARY PERRY AND MINISTER RHEE AGREED TO MAINTAIN THEIR ONGOING DIALOGUE AND TO HOLD THE NEXT SCM IN SEOUL AT AN APPROPRIATE TIME IN 1995.

13. MINISTER RHEE EXPRESSED HIS APPRECIATION TO THE US DELEGATION FOR THEIR WARM WELCOME AND HOSPITALITY AND THE EXCELLENT ARRANGEMENTS WHICH MADE THIS SUCCESSFUL MEETING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