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 SCM 2003/08/22 150

共 同 聲 明 書
(第 24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92 年 10 月 8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4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2. 10. 7～8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최세창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리챠드 체니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의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SCM에 앞서 1992. 10. 7에는 제14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이필섭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콜린 포웰 미합중국 합참의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2. 양국 대표단은 제23차 SCM 이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동북아시아 지역과 미국의 안보에 중추적인 요소임을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범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는 북한의 핵 개발을 포함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체니 장관은 미국은 지역 내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지속적 역할과 동지역내 미군의 장기주둔을 재천명하였다.

3. 양측은 지난 제23차 SCM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몇 가지 긍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음에 유의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체니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제공하는 뜻에서 이러한 합의들이 즉각적이고도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미국정부의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4. 양국 대표단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체니 장관은 노태우 대통령의 1991. 12. 18『한반도 핵부재 선언』을 상기하고, 미국은 노 대통령의 동 선언을 환영하며, 미국의 정책 또한 동 선언과 기조를 같이하고 있고, 남북합의에 의한 상호 핵사찰이 이행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강조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동 협정을 이행하며 IAEA 핵사찰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 단계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대표단은 최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구실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상호사찰을 계속 지연?회피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최 장관과 체니 장관은 북한이 강제사찰을 포함한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남?북 상호사찰에 동의하고, 핵무기개발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핵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또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공세전력 증강을 불안정 요소로 평가하고, 북한 당국에게 이러한 활동을 중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 당국이 이러한 미사일수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6. 체니 장관은 대한민국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은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확고한 대한안보공약을 재천명하였다. 체니 장관은 적절한 연합억제력 보장 차원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계속 제공될 것임을 재확약하였다.

7. 최 장관과 체니 장관은 미국의 동아?태 전략구성(EASI) 1단계(‘90～’92)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동 기간 중에 주한미군 감축, 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장성 임명, CFA 해체 및 최근에 발표된 연합사 지상구성군 사령관에 한국 장성임명 등에 유의하면서, 향후 주한미군 감축과 현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의 역할조정 등 한?미간 군사현안은 “한?미 연합 억제력 유지”와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양측은 주한미군에 대하여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이 대북 억제력을 제공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고 믿는 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철저하게 규명될 때까지 계속 유보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대표단은 지난해 SCM에서 논의되었던 주한미군의 현대화와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증강 노력이 만족스럽게 추진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체니 장관은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노력이 계속 될 것임을 재천명하였으며, 최 장관은 체니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연합억제력 증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9. 양국대표단은 미국의 한국방위 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순조롭게 전환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늦어도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최 장관과 체니 장관은 한?미 군사위원회로 하여금 시행지침과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1993년 제25차 SCM에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연합전비태세 및 대북 억제력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북관계 특히 상호핵사찰 등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3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0. 최 장관과 체니 장관은 한국의 연합방위를 위한 양국 간 방위비 분담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한국정부가 ‘93년도에 2.2억불 상당의 지원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체니 장관은 그 동안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과 한국정부가 ’95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의 1/3수준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최 장관과 체니 장관은 한?미간 방위비 분담 계획은 앞으로 계속 유지?강화되어야 할 한?미간 긴밀 협력관계의 또 하나의 증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11. 최 장관과 체니 장관은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인 남북대화가 계속 진전되어 긴장완화와 가시적인 신뢰구축 조치들을 통해서 평화통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아?태 지역의 안정과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공동 인식 하에, 한?미 안보협력도 남북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1953년 군사정전협정은 남북 간 직접협상에 의해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하며, 군비통제도 남북 간 직접대화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12. 양측은 1990년대 기간중 한?미 쌍무 관계는 안보 동맹에서 점차 한?미 양국 및 한반도?지역?세계 차원에서의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보다 포괄적인 정치?경제?안보 동반자 관계로 진전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최 장관과 체니 장관은 21세기를 지향하여 한?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인식 하에 한?미 국방정책검토위원회로 하여금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장기 발전방향 설정 및 관련 사항의 정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994년 제26차 SCM에 보고하도록 합의하였다.

13. 양국 대표단은 한?미간 방산?군수?기술 협력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최대한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합의하고 한?미 방산/기술 협력소위원회 등 기존의 협력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재다짐하였다. 양측은 지난 4월 미 육군 기술 협력단의 한국 방문과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팀의 답방 계획을 양국 간 방위협력 촉진 활동의 주요 사례로 평가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1989년 7월에 체결된 『재래식무기의 특허료지불에 관한 양해각서』의 수정본은 조기에 서명하고, 상호조달방산물자에 대한 『품질보증협정』은 방산?기술협력위원회의 주관 하에 1992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1991년 제23차 SCM시 서명된 전시지원(WHNS) 협정과 관련해서, 동 협정이 한국국회 비준시 협정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약정합의서 초안에 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14. 최 장관과 체니 장관은 금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아?태 지역 내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장기 안보협력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합의하고, 차기 안보협의회의는 199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최 장관은 금번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배려를 해준 미국 측 대표단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JOINT COMMUNIQUE
TWENTY-FOURTH ANNUAL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OCTOBER 8, 1992
WASHINGTON

1. THE TWENTY-FOUR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S.) AND THE REPUBLIC OF KOREA(ROK) WAS HELD IN WASHINGTON, D. C., OCTOBER 7 AND 8, 1992. U.S. SECRETARY OF DEFENSE RICHARD B. CHENEY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CHOI SAE CHANG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POLICY OFFICIALS OF BOTH COUNTRIES. PRIOR TO THIS MEETING, THE CHAIRME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COLIN POWELL AND GENERAL LEE PIL SUP PRESIDED OVER THE FOURTEENTH U.S./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MCM) ON OCTOBER 7, 1992.

2. THE TWO DELEGATIONS CAREFULLY REVIEWED DEVELOPMENTS IN THE WORLD AND IN NORTHEAST ASIA SINCE THE 23RD SCM, WITH EMPHA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FFIRMED THAT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RE CENTRAL TO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WHICH IN TURN IS VITAL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BOTH SIDES SHARED THE VIEW THAT, DESPITE WORLDWIDE TRENDS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RE STILL EXIST DESTABILIZING FACTORS IN NORTHEAST ASIA SUCH A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 THIS CONNECTION, SECRETARY CHENEY, NOTING ENDURING UNITED STATES INTERESTS IN THE REGION, REAFFIRMED THE INTENTION OF THE UNITED STATES TO SUSTAIN ITS SECURITY ENGAGEMENT AND PRESENCE IN ASIA FOR THE LONG TERM.

3. THE TWO SIDES NOTED THAT THE PERIOD SINCE THE 23RD SCM SAW SEVERAL POSITIVE EVENTS IN KOREA THAT HAVE THE POTENTIAL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AGREED THAT THE MOST IMPORTANT OF THESE WERE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SOUTH-NORTH BASIC AGREEMENT) AND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SOUTH-NORTH JOINT DECLARATION). SECRETARY CHENEY REAFFIRMED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FULL AND PROMPT IMPLEMENTATION OF THESE ACCORDS, WHICH WILL PROVIDE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STABILITY IN KOREA.

4. BOTH DELEGATIONS PLEDGED TO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TO ASSURE THAT NORTH KOREA CEASES ALL ACTIVITIES ASSOCIATED WITH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S PROGRAM. RECALLING PRESIDENT ROH TAE WOO’S DECEMBER 18, 1991, DECLARATION THAT THERE WERE NO NUCLEAR WEAPONS IN THE REPUBLIC OF KOREA, SECRETARY CHENEY REITERATED THAT THE UNITED STATES WELCOMED PRESIDENT ROH’S STATEMENT, THAT UNITED STATES POLICY WAS CONSISTENT WITH IT, AND THAT THE UNITED STATES WAS PREPARED TO OPEN ITS MILITARY FAC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INSPECTION IN THE CONTEXT OF AN AGREED EFFECTIVE BILATERAL NUCLEAR INSPECTION REGIME. THEY ALSO SHARED THE VIEW THAT THE DECISION BY NORTH KOREA TO SIGN AND IMPLEMENT ITS IAEA FULL-SCOPE SAFEGUARDS AGREEMENT AND TO PERMIT IAEA INSPECTIONS OF ITS NUCLEAR FACILITIES WAS A NECESSARY AND USEFUL FIRST STEP TOWARD PEACE ON THE PENINSULA.

5. THE TWO DELEGATIONS, HOWEVER,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 THAT NORTH KOREA WAS USING ITS COMPLIANCE WITH IAEA INSPECTIONS AS AN EXCUSE TO STALL THE MUTUAL INSPECTION REGIME MANDATED BY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IN VIEW OF REMAINING SUSPICIONS ABOUT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SECRETARY CHENEY AND MINISTER CHOI CALLED ON NORTH KOREA TO IMPLEMENT PROMPTLY AND FULLY ITS COMMITMENTS UNDER THE JOINT DECLARATION BY AGREEING TO CREDIBLE AND EFFECTIVE BILATERAL INSPECTIONS, INCLUDING CHALLENGE INSPECTIONS. THEY NOTED THAT THESE ACTIONS BY NORTH KOREA WOULD PROVIDE ESSENTIAL ASSURANCES THAT IT DOES NOT INTEND TO PRODUCE NUCLEAR WEAPONS AND DOES NOT POSSESS NUCLEAR REPROCESSING OR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BOTH SIDES ALSO EXPRESSED CONCERN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EFFORTS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LONG-RANGE MISSILES, AND THEY ASSESSED NORTH KOREA’S ONGOING BUILDUP OF OFFENSIVE FORCES AS DESTABILIZING. THEY CALLED ON NORTH KOREA TO CEASE THESE ACTIONS AND THEREBY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EY CALLED ON NORTH KOREA TO CEASE THE EXPORT OF SUCH MISSILES.

6. SECRETARY CHENEY REITERATED THE FIRM COMMITMENT OF THE U.S. TO RENDER PROMPT AND EFFECTIVE ASSISTANCE TO REPEL ANY ARMED ATTACK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OF 1954.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SSURING THE MAINTENANCE OF AN ADEQUATE COMBINED DETERRENT CAPABILITY AND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PROVIDE A NUCLEAR UMBRELLA FOR THE REPUBLIC OF KOREA.

7. SECRETARY CHENEY AND MINISTER CHOI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OVE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PHASE I OF THE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EASI). THE TWO SIDES NOTED THE REDUCTION OF U.S. FORCES IN KOREA, THE APPOINTMENT OF A ROK GENERAL AS THE SENIOR MEMBER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E DEACTIVATION OF THE COMBINED FIELD ARMY, AND THE RECENT ANNOUNCEMENT OF THE APPOINTMENT OF A ROK GENERAL AS COMMANDER OF THE CFC’S GROUND COMPONENT COMMAND. THEY AGREED THAT SUCH BILATERAL SECURITY ACTIONS AS FURTHER REDUCTION OF U.S. FORCES IN KOREA AND REALIGNMENT OF ROLES IN THE U.S./ROK COMBINED DEFENSE SYSTEM WILL BE TAKEN IN A PHASED AND FLEXIBLE MANNER SO AS TO SIMULTANEOUSLY ACHIEVE THE TWO OBJECTIVES OF MAINTENANCE OF U.S./ROK COMBINED DETERRENT CAPABILITIES AND PROGRESS IN SOUTH-NORTH RELATIONS.

8. BOTH SID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U.S. FORCES SHOULD REMAIN IN KOREA AS LONG AS THE GOVERNMENTS AND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 THAT THEY PROVID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ND SERVE THE INTERESTS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RECONFIRMED THAT ANY FURTHER DRAWDOWN OF U.S. FORCES IN KOREA WOULD BE MADE ONLY AFTER THE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HAVE BEEN THOROUGHLY ADDRESSED. THE DELEGATIONS AGREED THAT EFFORTS TO MODERNIZE U.S. FORCES IN KOREA AND IMPROVE THE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 OF THE ROK DISCUSSED LAST YEAR WERE PROGRESSING SATISFACTORILY. SECRETARY CHENEY AFFIRMED THAT SUCH EFFORTS WOULD CONTINUE IN ORDER TO PREVENT ANY NORTH KOREAN MISCALCULATION. MINISTER CHOI EXPRESSED HIS APPRECIATION TO THE SECRETARY AND PLEDGED TO MAKE CONTINUED EFFORTS TO IMPROVE THE COMBINED DETERRENT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9. THE DELEGATIONS AGREED THAT THE U.S. TRANSITION TO A SUPPORTING ROLE IN THE DEFENSE OF THE ROK WAS PROGRESSING WELL AND SHOULD CONTINUE. THE TWO SIDES ALSO AGREED THAT ARMISTICE OPERATIONAL CONTROL OVER THE ROK ARMED FORCES WILL BE TRANSFERRED TO THE REPUBLIC OF KOREA NOT LATER THAN 31 DECEMBER, 1994. SECRETARY CHENEY AND MINISTER CHOI DIRECTED THE U.S./ROK MILITARY COMMITTEE TO REPORT TO THE 25TH SCM IN 1993 ITS RECOMMENDATIONS ON IMPLEMENTING INSTRUCTIONS AND ON SPECIFIC TIMING FOR THE TRANSFER. BOTH SIDES ALSO SHARED THE VIEW THAT U.S./ROK MILITARY COMBINED EXERCISES ARE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THE U.S./ROK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N THE ABSENCE OF MEANINGFUL IMPROVEMENT IN SOUTH-NORTH RELATIONS, ESPECIALLY ON BILATERAL NUCLEAR INSPECTIONS, THEY AGREED TO CONTINUE PREPARATIONS FOR THE CONDUCT OF THE 1993 TEAM SPIRIT EXERCISE.

10. SECRETARY CHENEY AND MINISTER CHOI REVIEWED PROGRESS AND DISCUSSED ISSUES RELATING TO THE SHARING OF DEFENSE COST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E COMBINED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BOTH SIDES AGRE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PROVIDE $220 MILLION TO THE U.S. FORCES IN KOREA IN 1993. SECRETARY CHENEY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THE ROK GOVERNMENT’S CONTRIBUTION TO THE MAINTENANCE OF U.S. FORCES IN KOREA AND ITS COMMITMENT TO INCREASE THAT CONTRIBUTION TO THE LEVEL OF ONE-THIRD OF THE WON-BASED COSTS OF STATIONING U.S. FORCES IN KOREA BY 1995. SECRETARY CHENEY AND MINISTER CHOI RECOGNIZED THAT THIS PROGRAM WAS ANOTHER INDICATION OF THE CLOSENESS OF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WHICH THEY WOULD CONTINUE TO FOSTER AND STRENGTHEN.

11. SECRETARY CHENEY AND MINISTER CHOI SHARED THE VIEW THAT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CHIEVED IN A PEACEFUL MANNER. THEY EXPRESSED THEIR HOPE THAT THE SOUTH-NORTH DIALOGUE, WHICH IS THE PRIMARY MEANS OF PEACEFULLY RESOLV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CONTINUE AND LEAD TO PEACEFUL UNIFICATION, INCLUD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ENSION REDUCTION AND CONCRET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SECRETARY CHENEY AND MINISTER CHOI AGREED TO MAKE EVERY EFFORT TO MAINTAIN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SUCH A WAY AS TO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SOUTH-NORTH RELATIONS, AND THUS TO THE EVENTUA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A COMMON RECOGNITION THAT ITS PEACEFUL REUNIFICATION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ND THE COMMON INTERESTS OF BOTH THE U.S. AND THE ROK. BOTH SIDES ALSO SHARED THE VIEW THAT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3 SHOULD REMAIN VALID UNTIL SUPERSEDED BY A PEACE MECHANISM BASED ON DIRECT NEGOTI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LSO THAT SUBSTANTIVE PROGRESS IN ARMS CONTROL SHOULD BE ACHIEVED THROUGH DIRECT DIALOGU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12. THE TWO SIDES ALSO AFFIRMED THAT THE 1990′S WOULD SEE CONTINUED EVOLUTION OF THE BILATERAL U.S.-ROK RELATIONSHIP FROM A SECURITY ALLIANCE TO A MORE BROADLY-BASED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PARTNERSHIP, AND THAT MUTUAL RESPECT AND COOPERATION ON BILATERAL, KOREAN, REGIONAL, AND INTERNATIONAL MATTERS WILL BE THE FOUNDATION OF THIS PARTNERSHIP. MINISTER CHOI AND SECRETARY CHENEY, LOOKING AHEAD TO THE 21ST CENTURY, AGREED TO MAINTAIN AND ENHANCE CONTINUALLY THE U.S./ROK STRATEGIC PARTNERSHIP. TO THIS END, THEY AGREED THAT THE POLICY REVIEW SUBCOMMITTEE(PRS) WOULD CONDUCT A JOINT STUDY TO CONSIDER GUIDELINES FOR AND TO DEFINE THE ELEMENTS OF THE LONG-TERM U.S./ROK SECURITY RELATIONSHIP, AND REPORT ITS FINDINGS TO THE 26TH SCM IN 1994.

13. BOTH DELEGATIONS AGREED THAT DEFENSE TECHNOLOGICAL, INDUSTRIAL AND LOGISTICS COOPERATION CONTINUES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BOTH NATIONS AND REAFFIRMED THEIR DEDICATION TO FURTHER DEVELOPING THE EXISTING COOPERATIVE SYSTEM, THROUGH THE U.S./ROK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UBCOMMITTEES. THEY CITED THE VISIT OF THE U.S. ARMY TECHNICAL COOPERATION TEAM TO KOREA LAST APRIL AND THE IMPENDING RECIPROCAL VISIT BY THE ROK TEAM AS EXAMPLES OF THE TYPES OF ONGOING ACTIVITIES WHICH CAN STRENGTHEN DEFENSE COOPERATION. THE TWO DELEGATIONS AGREED TO SIGN SOON THE AMENDMENT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ROYALTY FEES OF U.S. ORIGINATED DEFENSE ARTICLES” WHICH WAS CONCLUDED IN JULY 1989. THEY ALSO AGREED TO CONCLUDE UNDER DTIC AUSPICES THE “QUALITY ASSURANCE AGREEMENT FOR DEFENSE ARTICLES” BY THE END OF 1992. RECALLING THE WARTIME HOST NATION SUPPORT AGREEMENT SIGNED AT THE 23RD SCM IN 1991, BOTH SIDES EXPRESSED SATISFACTION THAT WORK IS PROGRESSING ON DRAFTING THE NECESSARY TECHNICAL ARRANGEMENTS TO IMPLEMENT THE AGREEMENT, ONCE IT IS RATIFIED BY THE ROK NATIONAL ASSEMBLY.

14. SECRETARY CHENEY AND MINISTER CHOI AGREED THAT THIS SCM WAS ESPECIALLY IMPORTANT FOR REINFORCING THE TRADITIONAL U.S./ROK ALLIANCE IN A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 AND FOR SETTING THE LONG-TERM COURSE FOR FUTURE SECURITY COOPERATION FOR THE COMMON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SECRETARY CHENEY AND MINISTER CHOI AGREED TO HOLD THE NEXT SCM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1993, IN THE REPUBLIC OF KOREA.

15. MINISTER CHOI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THE WARM WELCOME AND HOSPITALITY EXTENDED TO HIM AND HIS DELEGATION BY THE U.S. AND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WHICH MADE THIS PRODUCTIVE AND SUCCESSFUL MEETING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