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SCM 2003/08/22 178

2013년 2월 25일 · by leesiwoo · in

共 同 聲 明 書
(第 23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91 年 11 月 21 日
大韓民國, 서울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3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1. 11. 20 ～ 22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이종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리챠드 체니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SCM에 앞서 1991. 11. 20에는 제13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가 정호근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콜린 포웰 미합중국 합참의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체니 미 국방부장관은 서울 체류기간 중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공동 안보관심사에 대하여 요담 하였으며, 전방에 위치한 군부대를 시찰하였다

2. 양국 대표단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동북아지역 안보에 중추적 요소가 됨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사활적 요소임을 재 천명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한·미 양국의 다각적인 평화유지 노력과 범세계적 화해·협력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안전협정의 서명을 계속 거부한 채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스커드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공세전력의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북한 내부의 잠재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향후 수년간이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취약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각적인 공동 대응방안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였다.

3. 특히 양측은 북한이 핵 비 확산조약(NPT)의 당사국 및 UN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조항인 핵 안전협정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핵 개발을 반드시 포기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하여 조건 없이 국제적 핵사찰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IAEA, UN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동시에 한·미간 공동 저지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이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부시 대통령의 “신 핵 정책 선언”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환영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범세계적인 긴장완화와 군비축소 및 평화체제의 정착으로 이어져, 결국은 한반도 내에서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로 진전되기를 희망하였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체니 장관은 1991년 11월 8일 발표된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전향적인 조치로서 이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노태우 대통령의 신 핵정책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체니 장관은 최근에 발표된 양국의 새로운 정책추진을 포함하여 한·미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핵우산 보장을 포함하여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반석처럼 확고부동하며, 한·미 연합억제력도 충분히 유지될 것임을 재 천명하였다. 양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어태세 강화차원에서 걸프전 교훈을 검토하였다. 이 장관과 체니 장관은 걸프전시 국제사회가 취한 단호한 행동은 향후 한반도 내에서의 도발을 포함한 지역분쟁을 억제하고 새로운 세계질서에 저해되는 어떠한 침략행위도 분쇄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5. 체니 장관은 대한민국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은 1954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 천명하였다. 양측은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주한미군은 대북한 억제력을 제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믿는 한, 한국에 계속 주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양 장관은 특히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위협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 지역내의 안보가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넌·워너 2단계 주한미군 감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주한미군의 병력감축이나 역할조정은 대북 연합억제력의 유지를 고려하면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점차 지원적인 역할로 전환해 나간다는 원칙아래, 한반도 내외 안보환경의 면밀한 평가를 기초로 양국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체니 장관은 미국은 주한미군 현대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대북 억제력 유지에 계속 기여할 것이며,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래식 억제력을 증강하기 위한 즉각적이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체니 장관은 한국의 재래식 방어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사시 미국의 신속한 병력전개와 첨단무기의 사전배치, 그리고 양 국군간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6. 이 장관과 체니 장관은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북대화가 계속 진전되어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및 평화적 통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였으며, 향후 한·미 안보협력을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현 정전협정체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차원에서 한반도내의 실질적인 군비통제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7. 양국 대표단은 한·미 공동방위를 위한 방위비분담에 관해 협의하고,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하여 ’92년도에 1.8억불을 제공하며, ’95년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on-based Costs)의 1/3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액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체니 장관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한 방위비분담과 걸프전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 해준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8. 양국 대표단은 군수·방산 및 기술협력체제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 장관과 체니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시 지원협정”에 서명하고, 협정서명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전시대비태세 향상을 위하여 ’75년 이전에 한국에 제공된 주요 군원장비의 처리방안을 협의하고, 한국 측이 군원물자 처분 대상품목의 목록을 미 측에 제출할 경우 미국은 조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국방위의 한국화 계획과 병행하여 기존 방산 분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촉진하는 한편, 탄약현대화와 한·미 연합 전쟁지속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대표단은 금번 회의가 급변하는 국제 안보정세하에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아·태 지역내 한·미 공동이익 증진차원에서 21세기를 지향한 장기적 안보협력 방향을 설정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장관과 체니 장관은 차기 SCM은 1992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체니 장관은 금번 회의가 생산적이고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배려를 해준 한국측 대표단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JOINT COMMUNIQUE
TWENTY-THIRD ANNUAL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NOVEMBER 22, 1991
SEOUL

1. THE TWENTY-THIRD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S.) AND THE REPUBLIC OF KOREA(ROK) WAS HELD IN SEOUL, NOVEMBER 20 TO 22, 1991. U.S. SECRETARY OF DEFENSE RICHARD B. CHENEY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JONG KOO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OFFICIALS OF BOTH COUNTRIES. PRIOR TO THIS MEETING, THE CHAIRME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COLIN POWELL AND GENERAL CHUNG HO KEUN PRESIDED OVER THE THIRTEENTH ROK/US MILITARY COMMITTEE MEETING(MCM) ON NOVEMBER 20, 1991. DURING HIS STAY IN SEOUL, SECRETARY CHENEY PAID A COURTESY CALL ON PRESIDENT ROH TAE WOO AND EXCHANGED VIEWS ON SECURITY-RELATED ISSUES. SECRETARY CHENEY ALSO VISITED MILITARY UNITS IN FRONT LINE AREAS.

2. THE TWO DELEGATIONS REVIEWED THE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AND THE OVERALL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REAFFIRMED THAT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CENTRAL TO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WHICH, IN TURN, IS VITAL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RES. BOTH DELEGATIONS EXPRESSED SERIOUS CONCERN THAT NORTH KOREA, DESPITE THE WORLD-WIDE TREND OF 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FFORTS OF BOTH OUR COUNTRIES, CONTINUES TO SEEK TO BUILD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WHILE REFUSING TO CONCLUDE AN IAEA NUCLEAR SAFEGUARDS AGREEMENT, AND THAT ITS DEVELOPMENT OF SUC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CHEMICAL WEAPONS AND SCUD MISSILES, AND ITS BUILD-UP OF OFFENSIVE FORCED ALSO ARE DESTABILIZING. BOTH SIDES SHARED THE VIEW THAT, CONSIDERING THE THREAT AND THE POTENTIAL INSTABILITY WITHIN NORTH KOREA, THE NEXT SEVERAL YEARS WILL BE CRITICAL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ISCUSSED VARIOUS WAYS TO COPE WITH THIS SITUATION.

3. BOTH SIDES EXPRESSED CONCERN THAT NORTH KOREA HAS REFUSED TO IMPLEMENT ITS OBLIGATION AS A PARTY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AS A U.N. MEMBER STATE, TO CONCLUDE A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BOTH SIDES SHARED THE VIEW THAT NORTH KOREA MUST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HICH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KOREA PENINSULA AS WELL AS ALL OF NORTHEAST ASIA. BOTH SIDES URGED THAT KOREA SHOULD UNCONDITIONALLY SUBMIT TO INTERNATIONAL INSPECTION OF ALL ITS NUCLEAR-RELATED MATERIALS AND FACILITIES, INCLUDING NUCLEAR REPROCESSING FACILITIES. THE TWO SIDES AGREED THAT, IN ORDER TO PREVENT NORTH KOREA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EY WOULD PURSUE ALL AVAILABLE MEANS TO COOPERATE IN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THE IAEA AND U.N., AND AT THE SAME TIME MAINTAIN JOINT DETERRENT EFFORTS BETWEEN THE TWO COUNTRIES.
4. MINISTER LE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ELCOMED PRESIDENT BUSH’S INITIATIVE CONCERNING NUCLEAR WEAPONS AS AN EPOCH-MAKING STEP TOWARD PEACE AND STABILITY IN THE WORLD, AND EXPRESSED THE HOPE THAT THIS INITIATIVE WILL HELP LEAD TO TENSION REDUCTION, ARMS REDUCTION AND PEACE IN THE WORLD, AND EXPRESSED THE HOPE THAT THESE INITIATIVES COULD PAVE THE WAY FOR PROGRESS I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SECRETARY CHENEY,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ELCOMED AND SUPPORTED PRESIDENT ROH’S NOVEMBER 8 NON-NUCLEAR KOREAN PENINSULA PEACE INITIATIVE AS A FORWARD-LOOKING MEASURE WHICH DECISIVELY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PEACE,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WORLD. BOTH SIDES STRONGLY URGED NORTH KOREA TO TAKE CORRESPONDING MEASURES TO MATCH THOSE ANNOUNCED BY PRESIDENT ROH IN HIS NOVEMBER 8 INITIATIV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INCLUDING THESE RECENT U.S. AND ROK POLICY INITIATIVES, SECRETARY CHENEY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KOREA, INCLUDING THE CONTINUED NUCLEAR UMBRELLA PROTECTION, REMAINS ROCK-SOLID, AND THAT THE U.S.-ROK COMBINED DETERRENT CAPABILITY WILL BE SUFFICIENTLY MAINTAINED. BOTH DELEGATIONS ALSO REVIEWED LESSONS FROM THE GULF WAR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MINISTER LEE AND SECRETARY CHENEY STRESSED THAT THE DECISIVE ACTION TAKE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THE GULF CRISIS WOULD SET AN EXAMPLE FOR DETERRING ANY THREAT OF REGIONAL CONFLICT, INCLUDING PROVO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EFEATING AGGRESSION IN THE NEW WOULD ORDER.

5. SECRETARY CHENEY REITERATED THE FIRM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RENDER PROMPT AND EFFECTIVE ASSISTANCE TO REPEL ANY ARMED ATTACK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OF 1945. BOTH SID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U.S. FORCES SHOULD REMAIN IN KOREA AS LONG AS THE GOVERNMENTS AND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 THAT THEY PROVID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ND SERVE THE INTERESTS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CONSULTATIONS, MINISTER LEE AND SECRETARY CHENEY AGREED IN PARTICULAR THAT U.S. NUNN-WARNER PHASE ⅡTROOP REDUCTIONS WOULD BE POSTPONED UNTIL THE DANGER AND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SECURITY IN THE REGION HAVE BEEN THOROUGHLY ADDRESSED. THEY REAFFIRMED THAT ANY READJUSTMENT OF U.S.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MADE GRADUALLY AND IN A PHASED MANNER, CONSIDERING THE NEED TO MAINTAIN THE COMBINED DETERRENT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 ON THE BASIS OF THE U. S. TRANSITIONING TO A SUPPORTING ROLE AND A CAREFUL EVALUAT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RETARY CHENEY AGREED THAT THE U.S.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THROUGH MODERNIZATION OF U.S. FORCES IN KOREA AND THAT, IN ORDER TO PREVENT NORTH KOREAN MISCALCULATION, THE U.S. WILL TAKE PROMPT AND 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CONVENTIONAL DETERRENCE. IN THAT REGARD, SECRETARY CHENEY STATED THAT HE HAD APPROVED A PACKAGE TO IMPROVE THE CONVENTIONAL DEFENSE OF THE ROK WHICH INCLUDES, AMONG OTHER THINGS, ACCELERATED DEPLOYMENT OF ACTIVE U. S. FORCES IN A CONTINGENCY, PRE-POSITIONING MODERN MUNITIONS, AND CONTINUED EMPHASIS ON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TWO NATIONS’ ARMED FORCES.
6. MINISTER LEE AND SECRETARY CHENEY SHARED THE VIEW THAT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CHIEVED IN A PEACEFUL MANN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EXPRESSED THEIR HOPE THAT SOUTH-NORTH DIALOGUE WOULD CONTINUE TO DEVELOP AND LEAD TO A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ENSION REDUCTION AND CONCRET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MINISTER LEE AND SECRETARY CHENEY AGREED THAT THEY WILL MAKE EFFORTS TO ADJUST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U.S. IN SUCH A WAY AS TO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SOUTH-NORTH RELATIONS. BOTH SIDES SHARED THE VIEW THAT THE PRESENT ARMISTICE SHOULD REMAIN VALID UNTIL SUPERSEDED BY AN ENDURING PEACE MECHANISM, AND THAT SUBSTANTIVE PROGRESS I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IS NECESSARY FOR REDUCING TENSIONS AND FOR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7. THE TWO DELEGATIONS DISCUSSED ISSUES RELATING TO THE SHARING OF DEFENSE COSTS FOR ROK-U.S. COMBINED DEFENSE. BOTH SIDES AGRE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PROVIDE $180 MILLION TO THE U.S. FORCES IN FY 1992. BOTH SIDES ALSO AGREED THAT KOREA WOULD INCREASE DEFENSE COST-SHARING GRADUALLY TO THE LEVEL OF ONE-THIRD OF THE WON-BASED COSTS OF STATIONING U.S. FORCES IN KOREA BY 1995. SECRETARY CHANEY THANKED MINISTER LEE FOR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IN SHARING THE COSTS FOR THE MAINTENANCE OF U.S. FORCES IN KOREA AND THE MULTILATERAL EFFORTS DURING THE GULF WAR.

8. SHARING THE VIEW THAT COMPLEMENTARY DEVELOPMENT OF MUNITIONS AND DEFENSE TECHNOLOGICAL/INDUSTRIAL COOPERATION WILL SERVE THEIR COMMON INTEREST, BOTH SIDES DISCUSSED CONCRETE METHODS OF COOPERATION. MINISTER LEE AND SECRETARY CHANEY SIGNED THE WARTIME HOST NATION SUPPORT AGREEMENT WHICH STIPULATES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TO U.S. FORCES IN A MILITARY CONTIN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Y DISCUSSED FOLLOW-UP MEASURES TO IMPLEMENT THE AGREEMENT. BOTH SIDES DISCUSSED THE DISPOSAL PROGRAM FOR THE MILITARY ASSISTANCE EQUIPMENT WHICH HAS BEEN SUPPLIED TO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1975 TO IMPROVE THE WARTIME DEFENSE CAPACITY, AND AGREED THAT THE ROK WOULD SUBMIT ITS LIST OF MAP ITEMS FOR DISPOSAL AND THE U.S. WOULD PROVIDE AN EXPEDITIOUS RESPONSE. WHILE EXPEDITING EXISTING JOINT PROJECTS IN THE FIELD OF DEFENSE INDUSTRY, IN PARALLEL WITH THE ROK’S ASSUMING THE LEADING ROLE IN ITS DEFENSE, BOTH SIDES AGREED TO CONTINUE THEIR COMMON EFFORTS TO UPGRADE MUNITIONS STOCKPILES AND SUBSTANTIALITY OF THE COMBINED FORCE.

9. BOTH DELEGATIONS APPRECIATED THE IMPORTANCE OF THIS MEETING FOR PROVIDING MOMENTUM TO CONSOLIDATE THE TRADITIONAL ROK-U.S. ALLIANCE IN A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 AND FOR SETTING THE LONG-TERM COURSE FOR FUTURE SECURITY COOPERATION FOR THE COMMON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LOOKING TOWARD THE TWENTY-FIRST CENTURY. MINISTER LEE AND SECRETARY CHENEY AGREED TO HOLD THE NEXT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IN THE UNITED STATES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1992.

10. SECRETARY CHENEY EXPRESSED HIS APPRECIATION TO THE KOREAN DELEGATION FOR THE WARM WELCOME AND HOSPITA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WHICH MADE THIS PRODUCTIVE AND SUCCESSFUL MEETING POSSIBLE.